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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촉탁 처리 절차 [광교저널]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 문화재청 [광교저널]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폴란드 크라쿠프 ICE 콘그레스 센터에서 개최된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총 33건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통해 문화유산 18건, 자연유산 3건 등 총 21개의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4개 유산은 확장 등재, 1개는 축소 등재가 승인됐다. 이로써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832건, 자연유산 206건, 복합유산 35건으로 총 1,073건...
▲ KBS [광교저널] 역시 친정이 편하긴 편한 법이다. ‘해피투게더3’에 돌아온 원조 안방마님 이효리가 조동아리와 찰진 케미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웃음보를 뒤흔들었다. 이에 시청률 역시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며 동 시간대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해피투게더3’(2부 기준)의 전국 시청률은 지난 주 대비 무려 3.0%P 상승한 7.0%를 기록했다. 또한...
▲ 충청남도 [광교저널] 충남도가 올 상반기 중 514건의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해 이 가운데 81%에 대한 정비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초부터 도 및 시군 조례 조사를 시작으로 도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찾아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정비 유형으로는 건축, 도시계획, 도로,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
▲ 고용노동부 [광교저널]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22일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한다....
▲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광교저널]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자동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여 요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에 예약 취소도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조사...
[71-20170629123225.jpg][광교저널]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건물, 토지 등 공유재산의 대부 혹은 매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온비드 시스템(www.onbid.co.kr·공공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 대부·매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공유재산 대부·매각재산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대부·매각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어 국민, 기업 입장에서는 대상 물건을 쉽게 찾기가 어려웠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 기간 신설,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
▲ 군산시 [광교저널] 군산시가 동북아 국제관광기업 도시로서의 기반구축과 비응도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군산시 비응도동 38번지 일원(48,245㎡)의 비응도 군부대 부지는 천혜의 비경과 서해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보유한 지역으로 시에서는 국제규모의 호텔과 레저시설 유치를 위한 공모를 추진한 바 있으나 국...
▲ 중부권정책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자들이 공동건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북도는 중부권 공동발전을 위한 ‘중부권정책협의회’ 정례회의가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시·도별 대 정부 정책건의과제, 중부권정책협의회 차기회장선출, 시·도별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됐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 단서조항 삭제를 통한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