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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전했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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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9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연면적 660㎡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에 선정된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00만원이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지원은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내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적정성 여부와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며 “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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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1일 전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9억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소규모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저녹스버너(연소 효율을 높인 고성능 버너)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자기 부담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 031-985-067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는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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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겸 재단 이사장은 정치편향적 활동 반성하고 정치중립과 도서관 공공성 회복 약속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소재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의 직원들이 지난 3월 성명 발표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거짓 주장들을 SNS 등에서 유포한 것과 관련해 느티나무도서관이 시의 정정 요구를 묵살하고 '가짜뉴스'를 담은 성명을 지금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퍼뜨리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의 거짓 주장과 그간의 정치편향성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은 지난 3월 17일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간 도서관을 정치 알력에 희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도서관정책과에서 협의를 하여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 보조금을 (2022년)5000만원에서 1억 (2023년)5000만원으로 증액했고, 전임 시장 시절 협의한 일을 현 시장과 도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이 사태의 진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것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라고 시는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2022년 매칭사업을 통해 지원한 예산은 모두 5000만원으로, 경기도 부담은 1500만 원(30%), 용인시 부담은 3500만 원(70%)이었다. 경기도는 올해 이 도서관 지원 예산 규모를 2022년보다 세배나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했고, 경기도 부담비율을 10%로 줄이면서 도의 지원금액을 2022년과 같은 1500만 원이 되게 했다. 반면 용인시 부담 비율은 70%에서 90%로 늘려 용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를 전년의 3500만원보다 네배 가까이 많은 1억 3500만 원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내용으로 느티나무도서관 예산을 정하자고 한 데 대해 용인시 도서관정책과는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상 3(경기도)대 7(용인시)인 다른 매칭 사업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데다, 경기도 부담은 2022년과 같은 반면 용인시 부담은 대폭 증가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와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느타나무도서관에 대한 매칭사업 1대 9 비율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는 것은 도의 관계자들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 느티나무도서관 직원 성명서는 가짜뉴스로 현 시장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로 보여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도와 시의 협의를 통해 1억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다“며 마치 용인특례시가 협의를 통해 도와 합의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지적했다. 관계자는 "시가 특정 도서관에 전년도인 2022년보다 1억 원이나 더 많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 통상 3(경기도) 대 7(용인시)인 다른 매칭사업과는 다른 특이성, 다른 도서관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도가 당초 계획한대로 예산을 책정하자 시는 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2023년도 용인시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현 시장이 증액된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관계자는 "도서관 직원들이 '전임시장 시절 협의한 일을 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라고 운운한 것을 보면 거짓 주장을 통해 현 시장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겸 느티나무재단 이사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시가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하는 등 엉터리 주장으로 시에 시비를 건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도의 느티나무도서관 지원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함에 따라 1억 5000만원 규모의 전체 매칭사업이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을 느티나무도서관은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직원 성명을 통해 ‘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은 거짓된 성명을 붙여놓고 시민을 호도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인특례시가 올해 느티나무도서관에 직원 인건비, 도서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난 1억 640만원"이라며 "느티나무도서관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지난 4월 21일 이 도서관에 1차로 8568만원을 교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은 시의 이같은 지원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경기도와 용인시의 매칭사업 예산이 무산된 것만 부각시키며, 그 책임이 마치 현 시장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느티나무도서관이 보조금 확대를 위해 정치인에게 부탁한 일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은 성명에서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 보조금 확대가 절실했어도, 도서관 측에서 정치인이나 지자체에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인신문은 2월 20일 자 ’느티나무 도서관 예산삭감 공방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느티나무도서관 지원예산이 삭감된 것은 도와 시의 예산 부담비율이 3(경기도)대 7(용인)에서 일방적으로 1대 9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매칭비율 변경 과정에 정춘숙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용인신문은 ”용인시가 2023년 본예산에 울며 겨자 먹기로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대7에서 1대9로) 일방적으로 변경된 비율을 문제 삼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춘숙 의원이 도서관 측에 예산 증액을 약속했고, 압박을 받은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용인시 예산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이 2022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당시 시장과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과 만나 도서관 운영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다. 이같은 사실로 보나, 용인신문 보도로 보나 정치인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는 도서관 직원들의 성명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지적이다. ■ 도서관 직원 성명서는 박영숙 관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유관…재단 사무국장 곽선진씨는 작년 선거 때 민주당 시장 후보 캠프로 갔다가 재단으로 복귀 시 관계자는 ”도서관 직원들의 성명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박 관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인다“며 ”도서관의 사실왜곡이나 정치편향적 활동과 관련한 책임은 도서관과 재단을 이끄는 박 관장에게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박 관장과 재단ㆍ도서관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열거하며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느티나무도서관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인 2022년 5월 24일 용인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박영숙 느티나무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 관장도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지 선언 장소도 느티나무도서관이었다. 박 이사장은 2020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수지 정책고문단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 곽선진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직을 맡아 정치활동을 했다. 백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직을 그만뒀던 곽 씨는 올해 재단 사무국장으로 복귀해 일하고 있다. 곽선진씨는 2022년 4월 30일 백군기 후보 캠프로 가기 위해 느티나무재단에서 물러났음에도 5월 한달치 급여를 받았다. 이 돈을 같은 해 6월 7일 반납했으나 5월치 급여를 부당수령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느티나무재단 정관에 따르면 재단의 목적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데 있다. 도서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단 사무국장에 곽씨를 다시 기용한 것은 박영숙 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장과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라는 게 시 관계자의 이야기다. 박영숙 관장은 2021년 5월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수지시민 정치학교 1기’ 때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했고, 2022년 12월에도 ‘수지시민 정치학교 2기’ 때도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박영숙ㆍ곽선진 씨가 중심인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정치 편향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직원들이 성명서에서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도서관 측은 유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고 반성과 사과, 사실왜곡 행위 중단, 정치중립 약속, 도서관의 공공성 회복 다짐 등의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느티나무도서관을 지켜라’, ‘#savethelibrary’, ‘#도서관예산 복원하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SNS를 통해 거짓 주장과 억지 논리를 퍼뜨리며 시의 정정 요구도 묵살하고 있는 만큼 그간 느티나무도서관의 잘못을 한번 정도 지적한 뒤 지켜만 봤던 시가 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시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편향성, 그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정확히 밝혀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느티나무도서관과 박 관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응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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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아기 낳으면 15만원 어치 출산용품‘설렘박스’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4월 3일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10만원 상당의 정해진 물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금액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품목도 각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가정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한 뒤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수혜자로 등록되면 ‘아이조아용 설렘박스(www.yonginijoayong.com)’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포인트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다. 속싸개, 턱받이, 젖병, 온습도계, 방수요, 천 기저귀, 손톱깎이, 목욕타월, 아기세제, 힙시트, 체온계, 이불 세트, 카시트 등 200여 종의 물품 중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3~5일 내 배송해 준다. 시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해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방식이 바뀐 만큼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고 출산·양육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생 가정에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바우처로 형태로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에는 교통비 10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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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금융권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원 기준은 ▲용인시에 주소를 등록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2인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부담 경감이 주거 안정에 도움되기를 바란다”며 “주거약자를 위한 시민체감 복지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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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억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데 올해 9억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종과 5종 사업장이다. 대기배출시설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장시설, 금속‧전자 부품 제조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들 시설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한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축열촉매연소산화설비(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7000만원이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00만원, 사물인터넷은 최대 40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달 16일까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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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행복한 농장'으로 탈바꿈 도와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동물복지.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이 아닌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포함하는 말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관내 축산 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시는 인증에 필요한 시설ㆍ운영개선, 생산관리, 질병 관리,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부문 등에 비용을 지원해 절차를 돕는다. 초기 투자 비용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올해는 2곳을 모집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씩이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농가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주소지 구청이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희망 농가는 개별적으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과(031-324-3466)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가축질병예방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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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녹물 제로’수도관 개량 사업 참여할 가구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급수설비의 노후화로 녹물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준공 후 20년 경과)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옥내 급수설비(옥내급수관, 공용배관)를 교체하고자 하는 건물이 대상이다. 단,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지원을 받아 개량한 곳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옥내급수관은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를 참고해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수도시설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hong0823@korea.kr), 팩스(031-324-4219)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는 1342세대의 옥내급수설비 개량비로 총 4억 6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노후 수도관을 쓰고 있는 시민들이 신청해 수도관을 개량하시길 바란다"며 "시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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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인,‘아이 기쁜 출산특례시’로 태어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했으나 올해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용품을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품목을 정해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포인트몰에서 150여개의 다양한 용품 가운데 각 가정에서 필요한 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정 양육하는 만0~1세 영아 가정에 지원하던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확대·개편돼 최대 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부모 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대상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시는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 60여 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비용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한 수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아 시가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맡는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올해부터 임금 호봉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이들은 고정급으로 임금을 받아와 급여 수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에서 30%, 시에서 70%의 인건비를 지원해 이들의 급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본급이 근무 년 수에 따라 올라가는 ‘호봉제’를 도입, 더욱 안정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올해 이와 관련해 예산 10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 비용도 확대 지원한다. 올해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으로 돌봄을 받다가 만 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목돈 형식으로 지원했던 자립정착금 중 2차 지원금이 올해 첫 지급된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자립정착금은 총 2년에 걸쳐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을 분할 지원하는데, 지난해 1차 정착금을 받은 자립준비청년들은 올해 2차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청년은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자립정착 의무교육(개인별)을 받아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출산 가정과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보육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