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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라고 주장한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다"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5일 전했다.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 자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고,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 연속사업에 추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은 용인특례시의 문의에 따른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기사 내용을 알려주며 인천일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물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의 것 재탕, 삼탕“이라고 하고, 그러한 김 지사 주장을 인천일보가 옹호하겠다는 듯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근간'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보도가 과연 맞느냐며 문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은 용인특례시 문의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보내왔고, 여기엔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논거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용인특례시는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에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성남ㆍ판교ㆍ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라며 "총 622조원 투자계획 중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평택) 고덕(삼성, 120조원), (용인) 원삼(SK, 122조원)에 불과하고, (622조원의) 61%인 380조원<용인(삼성 360조원), 기흥(삼성 20조원)>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투자 규모가 전 정부보다 훨씬 크므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삼성전자의 360조원 규모의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반도체 초격차 확보)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반도체 전용 산단은 일반산단(평택, 용인 원삼) 또는 개별입지(이천)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상 처음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통해 확정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엔 없었던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이므로, 일반산단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다. 국가산단의 경우 도로ㆍ용수ㆍ전력 등 각종 기반 시설이 국가 지원으로 건설되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개별기업 부담으로 조성되는 일반산단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 국가산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가 클러스터는 기술, 인력, 소부장(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팹리스(설계기업)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종합 생태계를 비전으로 추진 중"이라며 상세한 계획을 열거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판교(AI:인공지능), 수원(화합물), 평택(신소재/첨단패키징) 등 3개 차세대 연구개발ㆍ교육 거점 구축 계획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최초 지정(2023년 5월 KAIST, UNIST, 성균관대) 등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방안 마련(2022년 7월) ▶팹리스 칩 설계 검증센터 착수(2024년) 및 소부장ㆍ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폭 확대(2024~26년 24조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메가 클러스터 내 적기 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를 마련했다며, ▶경쟁국 수준으로 투자세액공제 상향(최대 25%, 2023년 4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통해 인프라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전력, 용수 공급 등 반도체 기반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뒤엔 인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ㆍ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긴 세월을 흘려보냈던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단, SK하이닉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걸림돌을 신속하게 치우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일보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란 것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면서 그것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고,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성키로 한 수도권(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전 정부 연속사업의 추가일뿐이라는 식으로 폄하한 데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1월 26일자 1면(경기판) 기사 제목에서 <전 정부 k-반도체 전략, 현 정부 산업정책 근간…작년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 산자부 "일부는 (문재인 정부) 연장선에 있어”>라고 했고, 1월 30일자 3면(경기판)기사 첫 대목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라고 쓰고, 그 기사 제목에선 <용인 국가산단도 (문재인 정부 연속사업에) '추가' 확인, 산자부 등 관계기관도 ’인정’>이라고 했다"며 "이같은 기사와 제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이 밝힌 입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인천일보가 정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제대로 취재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말이라며 익명의 인용 보도를 했는데, 과연 공신력 있는 관계자를 취재했는지, 아니면 작문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정책관실 이름을 걸고 입장을 냈으니, 인천일보는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을 바로잡는 기사를 지면에 제대로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전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인천일보가 정직하게 보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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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시청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행사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 약 200여명에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책과 금융지원 등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KOTRA 경기 지원단 ▲경기테크노파크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 시간을 가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장 취임 후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해 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의 제약이 있지만 지역 내 기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활동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경기도 광주시와 경강선 연장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 산업단지 기대 영향으로 비용편익 분석이 높게 나온 경강선 연장이 이뤄진다면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기업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설명회가 열린 에이스홀 앞 로비에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용인관’에 참가한 ▲볼트크리에이션(광학렌즈) ▲크레아큐브(IoT 활용 구구단 큐브) ▲(주)금아(스마트식물재배기 등 스마트홈 제품) ▲초위스컴퍼니(가정용 피부‧두피 진단기)의 제품 전시 부스도 마련했다. 이 시장은 ‘CES 2024’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약 1680만 5000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둔 기업의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시청 비전홀에서는 ‘KOTRA 경기 지원단’을 비롯한 기업 지원 활동을 펼치는 유관기관별 상담 부스도 마련돼 기업 지원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한 기업 담당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부스를 방문한 A업체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 정책자금을 모색하던 중 금융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했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올해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안내했다. 올해 용인특례시는 ▲금융지원(특례보증 지원 등 3개 사업) ▲수출지원(수출기업화 지원 등 4개 사업) ▲기술지원(스타기업 육성 등 4개 사업) ▲기타(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4억 6000만원(도비 8억원 포함)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에도 기업의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 내 기업 149곳에 209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고, 275곳에는 8억원을 들여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또, 137곳에 15억 5000만원을 지원해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등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기업의 환경 개선과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57곳의 기업에 14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수출지원을 위한 지원을 적극 진행한 결과 631개 기업이 1237억원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이 중 388억원 규모의 계약이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안내한 지원 정책이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함께 개발한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 접속하면 중소기업의 활동을 위한 지원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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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와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각종 정책자금‧환경개선‧판로개척 등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2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연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시를 비롯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프리미엄 대출서비스, 재도약 환경개선, 디자인컨설팅, 창업 및 경영컨설팅,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등 올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소개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지원사업과 청년사관학교, 판로개척, 경영 전문가 육성 교육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사업과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소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단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점주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얻도록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설명회에 참여해 운용 자금이나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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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ㆍ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6월 3일까지 연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가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았다.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은 관내 소상공인이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일 현재 시에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2021년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ㆍ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다.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0년에 비해 신청자가 크게 늘어 기존 예산은 이미 소진, 5월 이후 경영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10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지원'도 연장된다. 2021년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주소와 매출 등 신청 자격은 경영안정지원금과 동일하며, 추가로 무점포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내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시청이나 각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연장을 계기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어려움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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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희망부스터’경영안정지원금·카드수수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경영안정지원금은 관내 소상공인에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시가 지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 등은 제외한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카드수수료 일부도 지원한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 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모두 신청일 현재 시에 점포를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5월2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시청과 각 구청 손실보상금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경영안정지원금은 점포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의 경우 지난해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18일~4월29일(온라인) 5월2일~5월13일(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실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 5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본예산(155억) 대비 104% 증가한 3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220억6000만원을 인센티브 등으로 추가했다.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지원에 18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새로 창업을 하거나 노후한 점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간판 개선,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에도 2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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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김량장동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60-1 용인타워 3층 283㎡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개소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관내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돌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이날 개소한 용인센터를 비롯해 전국 70개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인센터 개소로 그동안 수원센터를 이용해 왔던 관내 4만여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중앙시장을 비롯한 관내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자금(대출) 지원,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교육,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지원 등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때에 시기적절하게 용인센터를 개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센터가 관내 소상공인에 적극적이고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도 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정찬민 국회의원, 백운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원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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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통영시청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난 11일부터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 3백만원, 영업제한업종 2백만원, 일반업종 1백만원으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이 해당하며, 영업제한업종에는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및 교습소,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는 지난 2020년의 연 매출규모가 4억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업소이다. 다만, 사행성업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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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를 빛낸 올해의 10대뉴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올해 용인시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2020 용인시를 빛낸 10대 뉴스가 발표됐다. 10대뉴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시민 1만5,392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주요정책 2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110명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했으며 타 지역 시민들도 1,727명이(12%)나 참여하는 등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선정한 가장 중요한 뉴스로는 반도체 허브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서플러스글로벌’유치 (53.2%)였으며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지급 (51.5%) ▲‘용인특례시’실현 (43.2%) ▲‘재난기본소득’지급과‘용인와이페이’발행 확대 (40.7%)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 협약체결(40.2%)이 뒤를 이었다. ▲‘(가칭)용인센트럴파크’등 대규모 녹지축 추진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용인 최대 ‘평지형 도심공원’조성과 모현 ‘갈담 생태숲’, 포곡 ‘도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시민녹색쉼터’연계 (37.9%)>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기 미집행공원 13개소 모두 공원 조성(29.8%) ▲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대 정책 추진 (28.3%) 이 10위안에 들며, 난개발 해소를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도시경쟁력 강화’ 용인시 정부기관 4곳 유치(25.6%) ▲신수로 개통・M버스 신설・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개통(21.3%) 등도 차례로 뒤를 이었다. (누적 투표자 기준) 10대 뉴스에는 들지 않았으나 첫째・둘째아이 출산지원금 지급(19.2%),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전국 2위’ 도약(17.9%)도 많은 시민들이 주요 뉴스로 뽑았다. 시정 현안에 대한 분석과 여론의 바로 미터인 출입기자들은 특히 대규모 녹지축‘(가칭)용인센트럴파크’ 추진과 모현 ‘갈담 생태숲’, 포곡 ‘도시숲’, 운학・호동‘수변생태녹지’ 유방동‘시민녹색쉼터’ 연계 등 생태도시를 위한 친환경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다. 공무원들은 용인시가 10위에서 급상승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전국 2위’로 도약한 것과‘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선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께서 선정해 주신 10대 뉴스 결과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 이번 결과를 밑그림 삼아 민선 7기 3년차에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궤도에 올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의 동력이 될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 추진에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뽑은 용인시 10대 뉴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유치 시는 지난해 3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확정지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를 유치했다. 올해 6월에는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리펍)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이 처인구 남사면 통삼일반산업단지 4만6655㎡에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착공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지난 11월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넘어 순항하며 내년 6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위시해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등의 반도체 허브 도시와 플랫폼시티 등에서 약 1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10만원 지급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학생을 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전국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 학령기 시민 전원에게 돌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신청 첫날에만 3억35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용인특례시’실현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격상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특성에 맞춘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맞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지급과‘용인와이페이’발행 확대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했으며 용인와이페이와 일반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했다. 이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키도 했다. 이는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용인와이페이 발행을 당초 300억원에서 1343억원으로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용인와이페이는 43만장 1883억원의 일반・정책자금이 충전돼 94%인 1785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 협약체결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와 함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3개 시의 교통정체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시는 경기도와 수원・성남시는 상호 협력해 서울시의 용역에 대응하고 지하철 3호선 노선을 3개시 관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에 적극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시장은 앞선 11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을 면담하며 3개 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연장 노선(안) 검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며 사람중심의 더 빠르고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 했다는 평가이다. ■ 대규모 녹지축‘(가칭)용인센트럴파크’ 조성 시는 7만7727㎡의 경안천도시숲(포곡읍)과 15만276㎡의 갈담생태숲(모현읍)을 조성하는 한편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는 평지형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이들 사업과 더불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28만807㎡의 운학・호동 수변생태조성 사업과 유방동 ‘시민녹색쉼터’를 연계해 총 57만1253㎡ 규모의 대규모 녹지축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용인 강산(江山)벨트를 기반으로 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대규모 친환경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친환경 휴식공간 확충에 힘쓰고 있다. ■ 장기 미집행공원 13개소 공원 조성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실효될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모두 조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준공한 양지근린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포곡39호, 이동87호, 포곡56호, 통삼, 성복1, 영덕1, 죽전 70등 8곳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역북2, 신봉3, 중앙, 고기 등 4곳을 조성키로 했다. 풍덕천5 근린공원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함께 2028년까지 조성한다. 이 가운데 9개 도시공원에는 시가 직접 4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영덕1, 죽전70 등 4곳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대 정책 추진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 의제처리 개선,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녹지지역 과밀화 지양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을 시행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엔 녹지지역의 과도한 훼손을 막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해 광교산 일대 7.6㎢의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5월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한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물류시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도시경쟁력 강화’ 용인시 정부기관 4곳 유치 용인시는 올해 4곳의 정부기관을 유치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비롯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우선 기흥구 신갈동 (구)통관물류센터 부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전담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이 들어선다. 소상공인들의 금융・창업 지원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용인센터도 내년 개소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백군기 시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을 위해 시에 마련된 임시센터에서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을 만나 센터 개소 요청을 적극 요청키도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수지구청에 ‘여권발급센터(외교부 수지출장소)’가 생긴다. 이에 수지・기흥 주민들의 여권발급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엔 1만6천여 농업인의 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가 처인구 삼가동에 개소를 했다. 시는 관내 농업인의 90%이상이 있는 처인지역에 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다. ■ 신수로 개통・M버스 신설・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개통 지난 11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하갈동 고려물류 사거리를 잇는 신수로(신갈~수지간 도로) 6.44㎞가 18년 만에 전면 개통됐다. 이에 신갈오거리 일대 만성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지구와 기흥구의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 지난 2002년 5월 착공했으며 교량 4개, 개착터널 1개, 방음터널 1개, 교차로 11개가 설치됐고 사업비 3284억원이 투입됐다. 앞선 9월엔 기흥구 동백지구 초당역에서 교대・방배역을 잇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이 결정됐다. 이 버스는 시를 중점적으로 운행하는 두 번째 M버스로 시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4년 만에 노선을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처인구 남사면 아곡지구를 출발해 서울 양지시민의 숲으로 향하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 노선도 운행을 시작해 기흥・처인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였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기본이 되는 출퇴근 편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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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개소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일 소상공인 금융 ‧ 창업 지원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의 내년 개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을 비롯해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교육·정보 제공, 온라인 판로지원, 폐업·재기 지원, 전통시장 마케팅․인력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도내에선 수원, 평택, 화성, 성남 등 총 10곳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공단을 이용하려면 수원센터 등으로 이동해야해 번거로움이 컸다. 시는 용인센터가 개소하면 4만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경영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와 지원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용인센터 유치를 위해 국회의원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센터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해왔다. 특히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4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용인센터 유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지만 지역 내 센터가 없어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고 센터 유치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소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애정으로 만들어낸 쾌거”라고 말했다. 또 “지역경제의 든든한 기반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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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와이페이 골목상권 살리는데 제 몫 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올해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는 43만장이 발급돼 1626억원의 일반‧정책자금이 충전, 94%인 1538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9일 용인와이페이가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에 직격타를 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화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충전한 일반발행 방식과 정부나 시‧도가 사용자 카드로 지급하는 정책발행 방식으로 나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용인와이페이에 충전된 금액은 일반발행액 909억여원 비롯해 각종 정책자금으로 지급된 정책발행액 716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정책자금으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과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금,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일반발행액과 정책발행액이 각각 805억여원, 732억여원으로 충전 대비 94%의 금액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쓰였다. 이는 전년대비 약 10배 많은 사용액으로 지난해엔 카드 4만매에 207억원이 충전, 76.8%에 달하는 159억원이 관내에서 쓰였다. 월별로는 지난 4월 신규 가입자가 급증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시‧도가 각각 지급한 94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422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한 사용자에게 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작하면서 9~10월 카드발급 수가 2배로, 충전액(일반발행)도 312억원으로 늘어났다. 용인와이페이가 주로 사용된 곳은 일반음식점(489억원, 32%)과 슈퍼‧편의점 등 유통업체(196억원, 13%) 등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생활밀착형 소비에 지역화폐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사용 연령층은 40~50대가 외식‧식료품 구입 등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수당을 지급받는 청년들의 소비도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용인시정연구원도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용인시민의 BC카드와 BC카드망을 이용해 사용된 용인와이페이 이용실적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4~8월 관내 소상공 점포에서 1817억원(월평균 약 36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위기로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꾸준히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113.55억원을 투입, 일반발행 규모인 1135억원 달성을 목표로 지역화폐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내년에도 발행 규모를 확대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이 이달 17일까지에서 12월17일까지로 연장된다. 지급 조건도 종전 20만원 이상 소비자에게 3만원의 소비지원금을 주는 방식 뿐 아니라 지난12일 이후 1회 20만원 이상을 충전한 생애 첫 이용자에게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 3만원을 주는 방식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