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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보스병원 등 3곳과 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키로 하고 원활한 검진을 위해 지역 내 3곳 병의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전했다. 대상 기관은 다보스병원, 명주병원, 에스씨엘(SCL)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등 3곳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병의원은 4~6월 시가 정한 검진 대상자에게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시는 검사 후 비용을 일괄 지급한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이나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시는 유해 위험인자에 노출돼 직업성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18개 부서 366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리 과정 중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에 노출된 청사 구내식당 조리원과 자외선과 소음, 광물성 분진 등에 노출된 공원관리원, 야간작업을 주로 하는 청사관리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들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들은 3곳 중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유해인자에 따른 검사를 한 뒤 의사 진찰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진단 결과에 따라 시 소속 산업보건의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며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환을 사전에 관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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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시정질문,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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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업현장 위험요인 90% 제거, 노동안전지킴이의 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현장 점검 활동을 통해 위험 요인을 90%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전했다. 지난해 노동안전지킴이 4명은 산업현장 637곳을 방문하고 재방문 등을 통해 1141회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2863건 중 2591건이 개선돼 위험 요인 개선 완료율이 90%에 달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2021년부터 지역 내 건설 및 제조 현장 등을 방문해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안전 점검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산재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역·업종 특성별 산재 예방 컨설팅 활동도 병행한다. 비계 분진망 손상이나 낙하물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대 등 안전 시설물 설치 미비, 안전모 미착용, 장비 접지 불량 등이 노동안전지킴이가 지적해 개선을 이룬 사례들이다. 한편 시는 지난 27일에는 처인구 고림동 고유초등학교 신축현장에서 현장 직원과 노동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노동안전지킴이를 비롯해 시 관계자,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와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 등 산업재해 예방 안내물과 홍보 물품을 나누어 주며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노동안전지킴이가 안전 점검 및 개선 조치, 미비 현장에 대해 반복점검을 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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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보정동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의 이전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는 ‘분당’이라는 지역명과 달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동열차 정비 등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시설로 설치됐지만 도시미관 저해, 소음 및 분진, 진동 발생 등 시민들에겐 설치 당시부터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어 왔고 1기 신도시인 분당 도심권을 피해 도심 외곽의 미개발 지역이면서 넓은 부지로 활용이 쉬운 기흥읍 보정리 일원에 자리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30년이 지난 현재 보정동은 인구 3만 6000여 명이 거주하는 큰 도시로 성장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인 GTX 용인역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SRT 열차 환승역으로도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정동은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으로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과거에 기피 시설로 도심 외곽으로 물러났던 시설이 이제 가장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용인특례시의 균형 잡힌 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번 시정답변을 통해 시장은 분당차량사업소 이전은 공약사항이 아니며 한국철도공사 토지소유자여서 그쪽에서 계획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분당차량사업소는 분당선을 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복합개발 등 연구용역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지역을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민의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추고 시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도시 계획과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와 분당차량사업소 이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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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지역 초등학교 어려움 듣고 해법 제시하는 등 적극 소통행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 7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장의 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해 듣고 교육공동체에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상일 시장이 제안해 이뤄졌다. 이 시장은 교육르네상스를 지향하는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지역 초등학교 교장들과 1차 간담회를 연데 이어, 올해도 이틀에 걸쳐 관내 105개 초등학교 중 약 2/3에 해당하는 총 73개교 초등학교장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시장은 교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천병희 초등학교 교장단 회장(석성초등학교 교장)은 “이 시장이 지난 3월 1일 용인시로 부임한 교장들에게 축하의 전보를 보내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어머니가 교육자이셨고, 국회의원으로 일했을 때엔 국회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한 만큼 교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학교마다 매년 새로운 고민거리와 애로사항이 생긴다. 그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교장선생님들로부터 각 학교가 처한 상황을 듣고 용인시가 같이 해결방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 김소양 용인성산초등학교장은 학교 인근에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로 인한 분진과 소음,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불확실한 시공사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 시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희자 용인한얼초등학교장은 통학시간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 조정과 원형육교 필요성을, 정창근 서룡초등학교장은 하천변 보행로 마련과 교량 설치등의 교육환경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학교 주변 교통혼잡과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한 학교장의 말을 듣고는 즉석에서 관할 파출소장과 통화하고,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교장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통학로 환경 개선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 용인교육지원청, 경찰서, 용인특례시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장선생님들께서 제기한 문제들을 학교별로 현장확인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고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논의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보고해 주고 교장선생님들께도 알려주시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간담회를 갖고 각 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면서 “후반기에는 용인지역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초청해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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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8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공공건축과에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관내의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대한 개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주택과에 (구)서울우유 부지 아파트 건축 현장과 관련해 준공 시 예측되는 버스 승강장 설치, 좌회전 차로 등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신고 후 허가부서에서 소음, 분진, 진동 등 공사 관련 민원을 총괄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과 건축허가, 신고 등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공공청사 건립 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전기, 수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대토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 인근 구도심과의 접근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대토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주택과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사업 확대를 주문하고, 건축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 시와 의회 간의 협치 강화와 건축허가 의제 신청 접수 시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태우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을 요청하고, 플랫폼시티과에는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건축과에 구갈동 일원 주차장 등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건축과에 죽전 데이터센터 등 이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과도한 설계 변경 방지를 위해 당초 설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건축과에 영덕동 (옛)아모레퍼시픽 부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관련해 건축경관 공동심의 시 교통 및 경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공사 8급 직원의 급여, 복지 등 처우개선 및 업무 연찬으로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교우 의원은 주택과에 보평역 스타힐스와 관련한 반복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동천한화포레나 등 건축 인허가시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준공 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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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 데이터센터, 시민 안전 확보될 때 허가 여부 검토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죽전데이터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주민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해법 모색에 나섰다. 사업 추진에서 확인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 주민 우려를 해소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죽전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은 P사가 수지구 죽전동 1358번지 일원 연면적 9만9074㎡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다. 시는 민선 7기 시절인 지난해 9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건축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 절차상 일부 문제가 드러나 시는 다음달 담당 공직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다. 사업자에게는 일부 공사에 대한 기간 변경, 주민 안전문제 재점검과 전자파 최소화 방안 마련, 주민과 대화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주문했다. 이 모든 게 이행되면 도로굴착변경심의에서 내용을 살펴보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로점용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시는 24일 밝혔다. 행정감사와 관련 조치 = 죽전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시의 행정감사는 지난 8월22일부터 9월8일까지 14일간 진행됐다.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해법 마련의 지혜를 찾겠다는 뜻에서였다. 행정감사 결과, 추진 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허가와 도로굴착 허가에서였다. 우선 최초 설립승인 신청 당시 지식산업센터 바닥면적 비율이 286%로, 설립승인 조건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승인 처리된 점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에 따르면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는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300% 이상이어야 한다. 변전소에서 죽전데이터센터 전기수용설비로 연결되는 배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도로굴착 대상지 중 3년 이내 재포장한 곳이 있다면 시가 도로굴착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는 등 허가 처리했기 때문이다. 굴착 신청 구간 중 일부(370m)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구간과 겹치는데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도로 굴착이 허가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에 따르면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굴착공사가 겹치는 구간에 대해선 시기나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사업자 감사지적 사항 보완 = 사업자에게는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통보했고, 사업자는 최근 보완서를 제출했다. 보완서에는 굴착이 금지된 구간(400m)에 대한 굴착과 관로 매설을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시효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법 시행령 상의 ‘시효’ 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수정한 것이다. 또 해당 공사와 구간이 중복되는 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선 사업자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사 시기를 조율하면서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보완서에 포함됐다.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가 시의 감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에 주민 안전대책 마련 지시 = 시는 사업자에게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전자파 우려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사업자는 고압선 전자파 최소화를 위해 관로 굴착 깊이를 1.2m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관로 매설 후 롤 타입의 금속 차폐판을 전 구간에 설치하겠다는 보완서를 냈다. 시, 사업자와 주민간 합의안 도출 주문= 시는 주민과 사업자간의 합의 도출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사업자와 죽전시민연대는 합의를 했다. 사업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공사 현장에 대한 주민 실사에 협조하고, 죽전시민연대는 전자파의 유해성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1인 시위를 포함한 단체행동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인근 아파트와 종교시설, 학교 측에 대해서는 교통혼잡과 공사소음, 분진 피해 등이 없도록 차로 확장이나 시설물 개선 등의 보상 대책을 제시했고 협의를 마쳤다. 시는 이같은 합의가 주민의 우려와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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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3개 구 체육시설 불균형 해소 계획 ▲7개 동 행정복지센터 독립 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에 대해 201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건의해왔으나, 무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레미콘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각종 악취와 분진, 유해 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주산업은 현 공장의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입지 검토 요청에 따라 올해만 세 차례의 대책 회의가 있었지만, 입지 검토 때마다 법령 제한 등의 사유로 대체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용인시에서 대체 부지 선정에만 몇 년을 허비할 것이냐며, 시는 입지 검토의뢰 시 협조만 할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서서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의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에 2021~2025년에 ‘도심부적격 시설인 상하동 레미콘 공장의 용도치환과 계획적 입지 유도’를 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어떤 계획인지, 현재 공장 이전의 유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끝까지 유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상일 시장이 기흥구 공약으로 아주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을 약속한 만큼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관계 공무원을 독려하여 좀 더 신속히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에 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용인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LH는 2007년부터 1029억 원을 투입해 17년이 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 2008년 보라동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하차도 건설로 변경해 추진하면서 용인시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이 무려 20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22년 2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일부 지하화 계획과 기존의 315호 지하차도 공사가 서로 겹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면서 멀쩡히 진행해오던 지하화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며 15년 전부터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차도 건설이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군가는 10년 뒤 고가도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누차 지적했듯이 고가차도는 소음과 대기오염, 미관저해 등은 시민이 감내하게 될 고통이며 주민들의 생활권도 단절되어 3만 3000명 보라동 주민과 보라동은 슬럼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시민을 위해 LH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200억 원을 돌려받거나 지하차도 건설을 다시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는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추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세 번째로 지역 별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 의원은 3개 구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처인구 110개소, 기흥구 104개소, 수지구 79개소로 총 29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인구는 올해 10월 말 기준 처인구 26만, 기흥구 44만, 수지구 37만여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흥구에 용인시 인구 40%가 살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은 35%밖에 안되고, 이마저도 기흥구에 배드민턴장 40개소가 있어 나오는 비율이라며, 이와 같이 3개 구별 체육시설은 지역 별로 매우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용인시에서 개최되어 생활체육인들이 화합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시는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의 수립으로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 독립 청사 건립에 대해 질의했다. 관내 38개 읍면동 가운데 삼가동을 비롯한 7개 동에는 독립청사가 없고, 이 중 6개 동은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흥구 영덕2동,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은 2020년 1월 분동 한 이래 3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임대청사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다른 동 주민들과 같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에서 공공청사가 없는 7개 동에 대해 부지 위치 선정을 협의 중이거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속히 동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사가 없는 7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자세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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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죽전데이터센터 건설과 이영미술관 주변 개발사업 행정감사 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죽전에 시공 중인 데이터센터 문제와 흥덕 이영미술관 주변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감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13일 데이터센터 건설과 이영미술관 인근 개발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라고 감사관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두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왜 우려하는지, 추진과정에서 왜 주민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해단한 용인특례시장직인수위원회도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TF단'을 구성해 인수위 차원의 논의,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행정감사를 통한 추진과정 점검을 주문했다. TF단은 죽전데이터센터와 관련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도로굴착 및 데이터센터 인‧허가절차 적법성 여부 확인 ▲데이터센터 건축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정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시 행정적 위법‧부당성 조사 ▲2019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종상향 특혜 여부 확인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관련 사항 점검 ▲공동주택 공사 시 이영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죽전 데이터센터 문제 등에 대해 ”당선되면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거에서 이 시장과 경쟁했던 백군기 전 시장도 당시 이 시장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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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 지역주민 민원해결 위해 전방위 노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과제 TF단’을 발족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인·허가 과정 등 행정절차상에서 문제점 등을 확인해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TF단은 지역주민과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듣고 개선과제 등을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의 경우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도로굴착 및 데이터센터 인・허가절차 적법성 여부 ▲데이터센터 건축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고압 송전선로 매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인근 대도시 고압선 매설지역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과 전자파 실측 등을 하기로 협의했다. 또 고압선 매설깊이와 전자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향후 주민간담회 등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 및 데이터센터 건설의 행정절차와 관련한 관계법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정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시 행정적 위법・부당 조사 ▲2019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종상향 특혜시비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관련 사항 ▲용도변경 제한 ▲공동주택 공사 시 이영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종상향 특혜시비와 주민안전대책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상의 위법성 여부도 심도 있게 조사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단은 민원사항 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민선8기 이상일 특례시장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된 사안은 경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및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유사한 사례의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민이 이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만족도를 올려 용인특례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