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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난 2020년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친환경‧논 활용 등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원이다.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이거나 농촌 거주기간이나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동 지역인 경우,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직불금을 신청할 때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묘지, 건축물 부지 등의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수령액이 10% 감액될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의 자격 검증 및 이행 점검을 거쳐 오는 11월~12월에 지급된다. 용인시 농업정책과 생산지원팀(031-324-231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길 바란다”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올바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자격검증와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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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월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접수▲기본형공익직불금신청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을 통해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친환경·논 활용 등의 경우로 나뉘는데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 농업 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가 산정되는데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직불금을 받는다. 직불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 사이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받은 적 있는 농지여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사람이다. 농지와 지급대상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동 지역은 구청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관련 기간의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행 첫 해인 지난해 4,720농가에 소농직불금 19억원과 면적직불금 52억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농지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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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공익형 직불제 따른 직불금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3개구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한다. 구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존의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 데 따른 것이다. 관내 농업인 대다수에 적용되는 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영농 종사기간과 농외소득 금액,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기존 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됐으나 새 제도는 논·밭농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대농보다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종전엔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경작면적(1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돼 소규모 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단, 도시농부처럼 취미로 하는 경작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5000㎡ 이상을 경작하는 대농은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수급액이 소농직불금보다 적다면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선택형 직불제’의 경우 백암·원삼면에서 기존에 친환경 직불제 요건에 맞는 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일부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1곳에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삼면에 1000㎡, 동천동에 200㎡를 소유했다면 원삼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농업인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민들에게 새 제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3759명에 27억4438만여원, 밭직불금으로 2197명에 4억268만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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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원주환경청외 2개 기관과 생물서식환경 개선사업 MOU 맺어▲ 강동면 하시동·안인사구 생물서식환경 협약식 개최(변경 후) ▲ 강동면 하시동·안인사구 생물서식환경 협약식 개최 (변경 후) [광교저널 강원.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 육군제23보병사단(사단장 박상근), 원익엘앤디㈜(본부장 김인수)는 27일 강릉시 메이플비치리조트에서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생물서식환경 개선사업 협약식을 갖고 9월까지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전지역 내 기존 폐타이어 진지를 친환경적인 목재 진지로 개선하고 새집(인공둥지) 달기,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야생생물 서식에 보다 나은 생태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4개 기관은 각자 역할 담당을 통해 예산,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게 되며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시동․안인사구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안사구로서 동해안 경관의 변화과정과 해수면 변동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치가 커 2008년에 환경부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하시동‧안인사구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 주민감시원 및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매립폐기물 굴착 처리, 생태탐방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보호지역 지정 전 설치돼 있던 폐타이어 진지를 육군 제23사단 및 강릉시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이번 개선사업은 보호지역 내 생태환경에 유해할 수 있는 폐타이어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다 나은 생태경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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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파구, 다양한 겨울철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겨울철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오는 2월까지 운영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겨울철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오는 2월까지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도심에서 보기 힘든 습지가 잘 보존돼 있고 약 600여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구는 학생들이 습지 생태계를 직접 탐구하고 다양한 겨울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방학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특히 평소 자연을 접하기 힘든 도시 학생들에게 자연을 직접 만나고 체험 할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체험으로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다. 올 겨울에는 ▲곤충·거미의 알집과 겨울철새를 관찰하는 ‘방이습지 친구들의 겨울나기’, ▲유용미생물 EM 활용법을 배우고 발효액과 샴푸 등을 만들어 보는 ‘착한 미생물 EM 교실’, ▲허브의 다양한 효능을 알아보고 천연 제품을 만들어 보는 ‘허브체험교실’ 등을 운영한다. 또한 논썰매 타기, 팽이치기, 사방치기 등 건강한 겨울철 야외놀이도 즐길 수 있다. 5세 이상 어린이 및 초등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가족 단위 단체도 참여 가능하다. 윤재임 송파구 생태관리팀장은 “생태계가 잘 보존된 방이습지는 도시 가까이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현재 1월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2월 참가예약은 오는 25일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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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강 상수원에서 민·관 협력 대규모 정화활동 펼쳐▲ 수중·수변 쓰레기 정화활동 구간도 [광교저널 최현숙 기자]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팔당댐에서 잠실 수중보까지 총 26km에 이르는 한강 상수원 구간에서 민·관 합동 대규모 수중·수변 쓰레기 정화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사)환경실천연합회 등이 참석한다. 민간잠수사 175명, 잠수장비 175세트, 보트·바지선 45대 등 대규모의 전문가와 장비가 투입된다. 수중 정화활동은 민간잠수사가 2인 1조씩 투입돼 수중 정화작업을 진행하며 바둑판식 정밀 수색을 통해 손의 감각만으로 물속에 방치된 폐타이어, 어망 등 각종 쓰레기를 찾아 수거한다. 아울러, 수변 쓰레기 정화활동은 6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사)환경실천연합회 등 800여 명이 참여한다. 수변 정화활동은 잠실수중보부터 팔당댐까지의 구간을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자체, 민간단체별로 50∼200명씩 투입해, 한강변에 있는 생활쓰레기(비닐, 휴지, 캔, 술병, 담배꽁초) 등을 직접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는 각 지자체가 청소차 등을 이용해 폐기물재활용센터 또는 소각처리시설로 보내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주민들의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환경단체들의 물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민·관 합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수중·수변 정화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강 상수원 수중·수변 정화활동은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번째를 맞았으며, 그간 총 1만 8,478여명이 참여해 지난해 기준으로 한강 물속이나 수변에 방치된 쓰레기 약 649톤을 수거했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정화활동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해 한강 수질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 환경보전 의식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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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로 보조금 투명성 확보▲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점검 모습 [광교저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이하“농관원”)은 지난 5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쌀직불금·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쌀직불제, 밭고정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 농업인 19,231호(17,313ha)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2017년 직불금 신청현황은 쌀 10,420호(12,145ha), 밭 8,631호(5,089ha) 조건불리 180호(79ha)이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신청지구의 경관작물 집단화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농가 전체에 대해 집단화 및 보존기간 준수,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한다. 경관보전직불제 하계작물 보존기간은 10월 15일까지이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에 스마트팜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도 활용한다. 농관원 서금현 사무소장은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 지 2년차로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