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지방3정(재정.행정.의정) 창립 세미나 및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정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자치토론회

 국회 지방3정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기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위기의 지방자치 대안을 모색하다’ 란 주제로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 인사,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는 없다는 정부와 일부 학계의 견해에 대해 “지난 7월24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맹형규 장관이 지방재정이 심각이나 주의단계라고 경고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지방재정이 양호한 것으로 가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1년 기준 지방채무는 28조에 달하고, 공기업부채 49조와 BTL채무, 보증채무를 합산하면 80조원을 상회한다”며 “지방재정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지방공기업부채를 지자체채무에 합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재정 건전화 대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확실한 집행부 견제와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검증시스템을 정부와 학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