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지난 10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인하가 올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 따르면 이는 국토부가 지난 19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개선 방안이 효과발생의 규모가 가장 크고 민간사업자와의 합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안은 통행료를 먼저 인하하고 해당 손실액은 신규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는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36년부터 2056년까지 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통행료는 1,415원에서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하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추가수입도 기대할 수 있어 통행료가 최대 2,184원까지 인하될 수도 있다는 논리에서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자가 민간자본 1조 5천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 건설한 도로로,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로부터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를 징수, 이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승용차 기준 북부구간 36.3km의 통행료가 개통당시 4,300원이었고 현재에도 4,800원이라는 높은 요금으로 적용중인 반면, 거리가 더 긴 남부구간 91.7km의 경우 4,6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를 km당으로 환산해보면 같은 1km를 통행해도 남부구간은 50원을 내면 되지만 북부구간은 이에 2.6배에 달하는 132원을 내야한다. 이로 인해 그간 낙후된 경기북부의 역차별 문제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 위배논란이 있어왔다.

도 관계자는 “10년여의 노력 끝에 오랜 숙원이었던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요금인하가 가시화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의 교통복지확충 숙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