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4.2℃
  • 맑음17.1℃
  • 구름조금철원15.7℃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8.2℃
  • 흐림원주17.8℃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7.5℃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7.1℃
  • 맑음서산17.5℃
  • 구름조금울진15.6℃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7.1℃
  • 흐림안동15.8℃
  • 구름많음상주17.8℃
  • 구름많음포항17.5℃
  • 맑음군산17.9℃
  • 구름조금대구18.2℃
  • 맑음전주19.7℃
  • 흐림울산16.8℃
  • 구름조금창원18.2℃
  • 구름많음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8.4℃
  • 구름많음여수19.0℃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18.9℃
  • 맑음고창16.9℃
  • 구름많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8.3℃
  • 맑음17.8℃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7.5℃
  • 맑음강화15.4℃
  • 구름조금양평16.9℃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4.3℃
  • 구름조금홍천17.3℃
  • 흐림태백12.6℃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7.4℃
  • 맑음보은15.5℃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7.1℃
  • 맑음17.8℃
  • 구름조금부안17.5℃
  • 구름조금임실15.2℃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7.4℃
  • 구름조금장수14.1℃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6.4℃
  • 구름조금김해시17.7℃
  • 구름많음순창군16.7℃
  • 구름조금북창원18.6℃
  • 구름많음양산시18.9℃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7.0℃
  • 구름많음해남16.9℃
  • 구름많음고흥17.6℃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조금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5.5℃
  • 구름많음봉화14.1℃
  • 흐림영주16.7℃
  • 구름많음문경15.7℃
  • 흐림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14.7℃
  • 흐림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9.1℃
  • 흐림영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7.9℃
  • 구름조금거창16.8℃
  • 구름조금합천19.6℃
  • 구름많음밀양18.7℃
  • 구름조금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18.3℃
기상청 제공
[사회] 백군기, 고질체납자 씨를 말려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사회] 백군기, 고질체납자 씨를 말려라

시,"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 위해"

screen_2acd97979f1224c9_1522738779656.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해 고질체납이 의심되는 85명의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 귀금속 등 171여건의 물품을 압류했다.

 

지난 19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해 6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118건의 동산을 압류한 것에 비해 대상자는 26.5%, 건수로는 45%가 늘어난 것이다.

 

시가 이처럼 체납자 가택수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은닉·위장이혼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고액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59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3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생계형 체납에 대해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보내는 등으로 대응하지만,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큰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사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압류 물품을 경기도 합동 공매에 넘기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징수한 세금은 1억7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