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청

[광교저널]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공동체 복지모형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복지의 기준선이 새롭게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도 재정중심의 국가복지와 조응하면서 지역의 높은 복지욕구와 특수한 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의 새로운 복지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중섭 연구위원(미래전략연구부)은 전라북도는 높은 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매우 높아 국가의 공적재원만으로는 도민의 복지욕구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촘촘하게 결합된 공동체 중심의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형 공동체 복지의 구현방안으로 ▲ 복지전달체계를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과 마을단위로 세분화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 높이고 ▲ 복지서비스의 제공기관을 기존의 복지시설 중심에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 사업체, 일반 지역주민 자치회 등으로 확대해 누구나 마을내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주체를 다원화해야 하며, ▲ 복지자원의 지역별 분포와 역할에 따라 광역기관, 시군구 기관, 마을 기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방식이 아닌 통합적인 방식으로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제공방식의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이중섭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지금부터 공동체 중심의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 복지전달체계가 공동체 복지로 새롭게 정비된다면 국가중심의 1차 안전망에 더해 지역주민과 마을내 다양한 복지자원까지 상호 연계된 중층의 안전망이 구축돼 보다 많은 도민이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