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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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 2년 연속 ‘우수기관은 '용인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자체감사활동 평가’, ‘자율적 내부통제’ 등에서 최우수,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어 감사원·권익위·행안부 등 중앙정부 주관 감사업무 관련 5개 평가에서 모두 ‘우수’이상을 받은 기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간 전국 226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7개 지표로 세분해 고충민원 전문가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해 평가했다. 시는 이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평균(72.17점)보다 13.13점이나 높고 전년 대비 3.30점 상승한 85.30점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세부 항목별로 ‘고충민원 처리·인용률’이나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고충민원처리 확인·점검’, ‘집단갈등민원 해결 노력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충민원 전담조직 운영과 주기적인 처리실태 확인점검으로 예방과 해결에 힘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점차 다양화하고 세분화되는 고충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옴부즈만을 적극 운영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조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히 지난해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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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지정 추진▲안산사이언스밸리 조감도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와 안산시, 한양대학교가 안산시 사동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일원을 안산사이언스밸리로 지정하고 공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이한승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교무처장은 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ㆍ고밀도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 특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집적·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1개만 있더라도 충분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특구로 지정해 작지만 강한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안산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우수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인력 등이 모여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3개 기관은 이날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창업화 지원, 혁신생태계 구축 및 특구 육성을 위한 재원 부담,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등에 공동 노력을 다짐할 계획이다.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은 오는 22일 열릴 과기부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 특구지정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양산, 진주, 창원이 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충북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되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로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며,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감면이 이뤄진다. 이 밖에 개발행위 관련 30여개 인허가의 일괄 의제 처리, 연구소기업 대상 교통유발금·수도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며 "도는 특구지정으로 최대 1,98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83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1,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시작으로 수원, 성남, 시흥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강소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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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용인시 (2019. 1. 16.일자)◇ 지방서기관 승진 ▲ 처인구보건소장 조순구 ◇ 지방사무관 승진 ▲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함미영 ▲ 처인구 세무과장 직무대리 김종국 ▲ 처인구 건축허가1과장 전진만 ▲ 처인구 원삼면장 직무대리 정무필 ▲ 기흥구 영덕동장 직무대리 홍현미 ▲ 기흥구 구성동장 직무대리 강동열 ▲ 수지구 풍덕천1동장 직무대리 고광섭 ▲ 수지구 풍덕천2동장 직무대리 박형열 ◇ 지방서기관 전보 ▲ 수지구보건소장 이성순 ◇ 지방사무관 전보 ▲ 재정국 세정과장 조양진 ▲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장 송명선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난연 ▲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경숙 ▲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영춘 ▲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이기옥 ▲ 도서관사업소 동부도서관장 남상미 ▲ 도서관사업소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장 김언년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정해수 ▲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장 한일규 ▲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정창균 ▲ 처인구 포곡읍장 허광만 ▲ 처인구 이동읍장 정창수 ▲ 처인구 유림동장 이병인 ▲ 수지구 민원봉사과장 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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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용인시, 규제혁신 모범도시로 우뚝 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2일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증서와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 이번 인증에 따라 시는 앞으로 2년간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지위)을 유지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과 관련한 기반과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에 대해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자율진단토록 했다. 또 자체평가에서 1000점 만점 기준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행안부 인증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검사와 2차 현지실사 등 엄밀한 검증을 거쳐 최종 인증 대상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까지 받게 돼 규제혁신 모범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완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제한이나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나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애로사항 청취를 영세 소상공인에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용인중앙시장상인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식, 미용 등 20여 단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하며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했다. 양진철 용인시 제1부시장은 이날 인증서를 받은 뒤 “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중심의 규제혁신과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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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창군, 의원 월정수당 2.6% 초과인상 주민공청회 개최키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 군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 2.6%를 초과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고 지난 3일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공개 결정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범위 결정안,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안을 심의했다. 핵심 안건은 2019년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초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6% 초과 결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와 주민공청회의 두 가지 의견수렴 방법을 놓고 토론한 결과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됐다. 전영록 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활동실적 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비교분석해 12월 10일 3차 회의 때는 주민공청회에서 토론할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평창군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비로 연 1320만원(월110만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연 1849만원(월154만원)을 합친 연 3169만원(월264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2018년 월정수당 154만원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적용할 경우 매월 4만원, 연간 48만원 정도가 인상된다. 공청회는 오는 19일(수) 14시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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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창군, 2019년도 당초예산 4,043억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9년도 예산안을 지난 해 보다 499억원 증액된 4,043억원으로 편성해 평창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에 따르면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가 455억원 증액된 3,699억원, 상수도공기업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가 44억원 증액된 344억원으로 당초예산 편성규모로는 평창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군의 2019년도 예산은 ‘평창평화특례시 추진,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는 3대 핵심가치에 중점을 두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활용을 위한 평창평화특례시 지정과 농업을 비롯한 산업경제 분야 활성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명품도시로서의 평창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평창평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준비사업에 27억원, 광천선굴 테마파크 및 주차장 조성사업 42억원 등 문화․관광 분야에 422억원, 기초연금 217억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원 등 복지분야에 646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도배수로와 수리시설 및 농산물 반출도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78억원, 취락지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8억원 등 교통 및 지역개발에 620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42억원 등 농림분야 지원에 710억원을 반영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내년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시발점이 될 평창평화특례시 지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 농림업을 비롯한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2019년 예산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편성한 만큼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말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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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군기, 고질체납자 씨를 말려라[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해 고질체납이 의심되는 85명의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 귀금속 등 171여건의 물품을 압류했다. 지난 19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해 6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118건의 동산을 압류한 것에 비해 대상자는 26.5%, 건수로는 45%가 늘어난 것이다. 시가 이처럼 체납자 가택수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은닉·위장이혼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고액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59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3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생계형 체납에 대해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보내는 등으로 대응하지만,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큰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사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압류 물품을 경기도 합동 공매에 넘기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징수한 세금은 1억7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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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백군기, 시청사 비전홀서 지역상황 관리자 회의 주재[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9일 용인시청 비전홀에서 읍‧면‧동장들을 모아놓고 지역상황 관리자 회의를 주재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각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시청 또는 현장에서 모든 구청장과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지역상황 관리자 회의를 열고 있다. 이는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란 민선7기 시정비전에 걸맞게 시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분석해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먼저 처인구 원삼면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흥구 구성동이 코스모스 꽃밭 조성, 수지구 풍덕천2동이 걷기 편한 인도 조성과 성장기 저소득 청소년 영양간식 지원 등의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열린 읍면동 현안 집중토의 시간에 각 읍면동장들은 동물화장장 조성과 악취문제, 교통체증, 도로개설, 전선지중화, 주차장 부족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처럼 매달 각 지역의 민원이나 공약사항을 놓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 읍면동장들이 관심을 갖고 현장으로 나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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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용인시, '찾아가는 규제리폼 컨설팅' 11월 말까지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리폼 컨설팅’을 오는 11월말까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그 동안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규제완화와 애로해소 방문 컨설팅을 시 자체적으로 영세·소상공인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추석 직전 용인중앙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한데 이어 11월말까지 외식, 미용 등 20여 소상공인 대표단체를 방문해 영업과 관련한 각종 건의나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제한이나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나 애로를 발굴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애로사항은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소상공인 지원 컨설팅에 나선 것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와 과도한 프랜차이즈 점포 설치로 인한 경쟁심화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기업현장을 방문해 총 91건의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 가운데 입지규제 등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개선을 건의했다. 또 도로교통 등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선 직접 처리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사유를 알려줘 기업들이 대안을 모색케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애로를 풀어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는 현재 30여 소상공인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회원수 1000명 이상인 단체만도 외식업협회 처인지부 등 3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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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인구 건설도로과, 직원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는 29일 건설도로과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 구에 따르면 이는 최근 급성 심정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응급 처치술인 심폐소생술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이날 직원들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용 장비를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도 실습을 통해 익혔다.”고 전했다. 한편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이날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