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주시가 개최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날 참석한 지방자치전문가와 입법전문가들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역발전 전략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특별법에는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밭침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전주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을),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 비롯한 국회의원과 문화전문가, 입법전문가, 지역발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이날 ‘기초지방정부의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특별자치제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의 특별자치제도와 특별자치제도의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 뒤,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는 문화특별시의 추진은 상향식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라며 “문화의 창달을 위해 일방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이 선도적으로 이뤄지는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전문가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요구해온 전주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어,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조성 및 특별법 제정의 방향’을 발제에 나선 원도연 원광대 교수도 전통문화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전주의 저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특수성 등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해 역설하고, 문화특별시 지정 효과를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해 제안했다.

발제 후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은 “전통문화의 위기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전통문화특별시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 돼야 한다. 1차적으로는 소멸해가는 전통문화의 집적과 재창조, 2차적으로는 전통문화의 재확산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주문화특별시의 경우 단순히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도시 재생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를 통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의 장기 비전과 전주의 도시 정체성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문화계 및 전문가 등 핵심구성원들이 추진 초지 단계에서부터 지원법에 담아야할 세무내용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 한옥마을과 한옥체험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서 다시 한 번 전통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은 전통문화가 지닌 가치의 재발견과 생활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문화시설 등에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이 포함되고, 지역공약에 한문화 원류·원형 복원 및 재창조, 과학기술과 융합한 한문화육성 사업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전주시를 전통문화산업의 메이커스 운동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과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각각 ‘새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방향’과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주 문화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존 문화관련 지자체들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왔다.

시는 향후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특별시 전주포럼을 구성해 의 전주문화특별시 추진계획과 전략 수립 등 청사진을 마련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동시에,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꾸준히 건의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문화,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의 관점을 바꿔 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의 성장, 시민의 성장을 통한 국민의 성장으로 가야한다”라며 “서울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라면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준다면,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전주, 문화특별시 전주를 대한민국의 보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