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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전거 타기로 1석 4조 건강생활 실천 하세요▲ 포천시보건소 자전거 타기 [광교저널] 포천시는 오는 26일부터 시 본청 및 은행 둥 가까운 곳의 업무 처리를 위해 관용차량의 이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용해 업무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금번 시책은 최근 미세먼지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가까운 거리를 관용차량을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절감,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통한 직원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자전거를 활용한 보건시책 홍보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로 도입하게 됐다.포천시는 최근 석탄화력발전시설 건립 및 복합화력발전소(LNG) 운영으로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팽배해 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김종천 포천시장은 지난 4월 13일 취임 이후 신북면 신평리에 추진중인 석탄화력발전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 사용연료를 유연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변경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시는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선단동 현대모비스∼신읍동 5일장터 구간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소흘∼신북간 13km의 자전거길이 연결돼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전 직원이 근거리 업무 추진 시 자전거 타기를 적극 실천해 ‘건강한 100세 도시 포천’을 만드는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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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RG발급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건의▲ 안상수 창원시장 [광교저널]창원시는 지난 4월 첫 신규 선박 수주에 이어 해외선사와 지속적인 수주계약을 진행 중인 STX조선해양 경영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KDB 산업은행 등에 ‘금융권의 RG발급 지원 건의문’을 안상수 시장 명의로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STX조선해양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법원의 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정규직은 총1440명(사무기술직 690명, 생산 750명)이고 협력업체 직원은 250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건조 물량 확보로 대외적인 신뢰성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STX조선은 20척의 수주 잔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후반공정 작업 중이라 하반기에는 작업 물량이 사라져 공장 가동률을 급격하게 낮춰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창원시는 건의문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선박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수주 필수단계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금융권에서 우선 보증해야 가능하다”면서 “최근 점진적 국제유가 인상, 해상 환경·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대체 신규선박 수요 증가로 글로벌 해상 물동량 증가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STX조선해양이 해외 선사를 대상으로 선박 수주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RG발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선사와 신규선박 수주를 계약 체결할 때는 RG뿐만 아니라 LC(신용장), 헤지(환율 위험회피) 등 보증관련 금융권의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송성재 창원시 경제국장은 “한 때 세계 6위의 수주물량을 확보한 STX조선해양은 풍부한 중형선박 건조 경험과 첨단 건조공법을 보유하고 있어 일단 해외 수주의 첫 물꼬를 열었기 때문에 LNG벙커링선과 PC선에 지속적인 선박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 위원회 등 정부의 RG발급 지원이 이뤄진다면 STX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는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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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가스공사는 선원 생존권 보장하라”[광교저널/유지원 기자]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위원장 김진호 이하 연노조)은 25일‘한국가스공사의 갑질행위 규탄 및 선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단 결의 대회가 열렸다. 연노조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한국가스공사의 갑질행위 규탄는 인천 역무선 부두에서 조합원 및 선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연노조 김진호 위원장은“가스공사로 인해 인천 예선업계 종사하는 선원과 직원들이 생계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다.”며“ 가스공사로 인해 인천항 내 타 지역 예선이 진출하게 되면 인천 및 전국 예선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으로 입찰 강행 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일 개최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회에서도 한국가스공사 입찰 강행은 전국 예선업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스공사 입찰 강행 시 LNG 6개 선사에 대해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예선 배정의 중단을 논의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대형부두시설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예선’의 배정이 중단될 경우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화물의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돼 사상 초유의 물류 재앙의 위기를 맞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 LNG선박 입출항시 시간당 100만원인 4,500마력급 예선 평균 10척 61시간 동안 이용하고 사용료는 단돈 ‘10만원’(?) 이번 사태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LNG 기지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중앙예선협의회에서 결정한 예선 요율을 무시한 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FOB(Free on borad, 본선인도조건/국적선)에 대해 10만원에 입찰토록 함으로써 발단이 됐다. 실제 1척의 LNG선박의 경우 입출항시 예선 총10척이 동원돼 총 작업시간이 61시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대형 LNG 선박이 입항하기까지 4척의 예선이 16시간동안 접안에 투입되며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대처와 타 선박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 및 순찰 업무에 2척의 예선이 교대로 20시간씩 사용된다. 그리고 선박의 출항 시에는 4척의 예선이 약 5.5시간 동안 이안을 보조해야 한다. 결국 LNG선박 1척이 입출항하기 위해선 위험화물작업과 야간에 행해지는 소방당직 및 입출항 업무는 전체 업무의 55% 이상으로 30% 할증료를 포함해 약 7,600만원(시간당 1,068,710원)이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예선 사용료 10만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외국적선)과 FOB(Free on borad, 본선인도조건/국적선) 예선 사용료를 차별해 DES는 1억원 상당, FOB는 10만원으로 가격을 정해 차별 계약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선업체와 외국선사간에 직접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적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곳이니 국적선에 대해 손해보는 비용을 외국적선의 대금으로 충당하라는 행태였다. 이는 외국적선과 국적선과의 차별적인 예선 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명백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과 보조금 협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될 소지가 있고 대한민국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에 따라 국재 중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선업계“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예선운영협의회 통해 정해진 예선 사용료, 사용절차 및 배정방법 무시한 시장질서 파괴 행위”라 호소 현행법상 예선 사용료, 사용 절차 및 배정 방법은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선업 대표자 3명, 예선 사용자 대표자 3명, 해수부 담당자 및 도선사 등의 해운항만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중앙 및 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선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항만운영질서 확립 및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준과 준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LNG기지의 예선사업자 선정을 위해 선박입출항법을 무시한 채 운송사업자에게 ‘국적LNG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해 예선 사용료와 사용 방법을 정해 입찰 및 계약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대량 화주들이 선사와 예선사들간의 전용 계약을 통해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정해진 예선 요율, 사용 절차를 무시한다면 인천뿐만아니라 전국 항만 예선업계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해수부 또한 항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통제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유섭 의원 “가스공사, 예선료 10만원만 받아라 갑질 횡포”지적 김성원 의원‘예선업 등록 제한하는 선박입출항법 개정안’대표 발의 이와 관련해 정유섭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사와 업체간 유착관계에 따른 감사원의 지적과 시장 질서 혼란 야기를 문제로 해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같은 조치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상황에 대해 제대로 따져 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예선업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김성원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은 지난 4일 예선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현행 등록제를 보완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비 인하 내새우며 외국적선에 지불하는 예선료 불법 편취 해수부, 가스공사 등에 중재 나섰으나 마땅한 처벌 법규 없어 예선업계 관계자 김모씨는 “2015년 기준 매출액이 26조에 달하는 가스공사가 힘없는 예선사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미미한 수준의 예선료를 주지 않는다.”며 “가스비 인하라는 명분을 내새워 외국적선에 지불하는 예선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하고는 마치 국민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예선업계의 수익 저하로 인해 1척에 55억원이 넘는 예선을 유지 및 관리하려면 무리한 원가 절감과 부실로 이어져 제2의 세월호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해수부는“가스공사‘평택/인천생산기지 예인선 선정 및 ‘평택/인천예선(가칭)’ 법인 설립’이 항만별 등록예선의 이동을 조장해 항만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법령에 정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다.”입장을 밝히며 중재에 나섰지만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가스공사와 인천지역 예선업계의 갈등이 고조돼 인천과 예선업계 총파업으로 인해 예선 배정 중단된다면 인천항은 선박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돼 사상 초유의 물류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물류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입찰을 중단하고 선박입출항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면 재검토해 입찰을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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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1.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은 4월 13일(수)이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2. 이번 선거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의 확대 및 선거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과 학력을 공개합니다. ‣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였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을 허용하고,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개표참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개표참관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투표용지의 각 정당 또는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을 설정하여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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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군 항공기 수원비행장 임시사용 안내▲ 수원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8월 1일부터 오산비행장 활주로 보수공사가 실시됨에 따라 오산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항공기 일부가 수원비행장으로 임시 전개하여 6주간 통상수준의 비행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오산비행장 활주로 공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비행훈련도 최소화하여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미공군 항공기 수원비행장 임시이용 ▣ 기타 문의처 ○ 미 51 전투비행단공보실 (Tel 031-661-4044) ○ 제10전투비행단공보실 (Tel 031-220-1131) ○ 수원시 기후대기과 (Tel 031-228-3237)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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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책위의장, 민생정치 ‘도시가스 요금인하’시너지효과 ‘기대’▲ 원유철의원 (새누리당 평택갑 정책위 의장) [광교저널 경기,평택/이재경기자]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08:00시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재부, 산업부와 함께‘생활비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인하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진복 산업통상자원정조 위원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 민생정책혁신위 부위원장, 이채익 산업정조 부위원장, 홍지만 산업정조 간사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 측에서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당정은 지속적인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LNG 도입가격 인하분을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키로 하고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3% 인하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키로 했다. ※ 두바이유 가격($/bbl) - ('14.1월) 104.01→(6월) 106.13→(12월) 60.23→(‘15.3월) 54.69 (이번 연료비 등의 조정으로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14.730원/MJ이 하락한 16.5165원/MJ*로 변동) 이번 요금 인하조치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월(△5.9%)과 지난 2월 당정협의를 통해 3월(△10.1%)에 이은 올 들어 세 번째 요금조정으로,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누적기준 전년 말 대비 총 24% 인하 (21.74원/MJ → 16.52원/MJ)된 수준으로 조정됐다. * ‘12.7월부터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 시행으로 가스 단위요금 산정 시 부피(m3)를 매월 도시가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열량(MJ)으로 환산해 산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국내 약 1,560만 가구의 연간 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약 95,000원 절감(한국가스공사 추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치며“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가하락 등 도시가스 요금인하 요인인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서민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며 “더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 생활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며, 국민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