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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시는 오는 7월부터 폐수배출업소를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7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 발생 피해 우려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선 특별 감시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법하게 관리・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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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백암면, 이장협의회서 폐농약병 30여톤 수거[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은 지난 15일 이장협의회가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농약병을 일제히 수거했다고 밝혔다. 면에 따르면 체계적인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폐농약병이 각 마을에서 무단으로 투기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59개 마을 이장들은 트럭을 이용해 각 마을에서 수거한 폐농약병을 백암면 용천리 공터로 날랐다. 이렇게 모은 폐농약병은 30여톤에 달했다. 함창수 백암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각 마을에서 보관하던 엄청난 양의 폐농약병을 일제히 수거해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오염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면 관계자는 “이장협의회가 청결한 백암면을 만드는 데 앞장서줘 감사하다”며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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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지난 12일 용인시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운종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운봉, 유진선, 김희영, 전자영, 이제남 등 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안희경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했다. 김운봉 의원(미래통합당/구갈·상갈·보라·상하동)은 국지도 23호선 교통정체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23번 국지도 중 가장 정체되는 상갈동~고매동 구간은 주변의 판매시설 급증과 수원·신갈IC 진출입로 개설공사, 로또복권방이 주된 원인임을 지적하고, 23호선에 연결되는 수원·신갈IC 개통 관련 교통량 조사 및 개선 검증을 위해 조사된 데이터가 있는지 묻고 없다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명 로또복권방을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극심한 정체가 있으며, 복권방은 다량의 선발권 복권을 외부에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1.2종의 근린생활시설의 일반 소재점인 관계로 교통유발금 부과가 어려워 인근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인도 위에 상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통은 악취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요식업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은 기흥호수공원과 수상골프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기흥호수공원 내 조정경기장에서 수상골프장 인근까지 순환산책로를 걷다보면 공세교 아래에서 보행 데크가 끊어져 수상골프장까지 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데크 연장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 기흥호수에 서식하는 식물, 조류 등을 탐사하며 배울 수 있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기흥호수 내에 설치된 수상골프연습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고 기흥구청에서 영업 신고를 받아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물망을 쳐서 골프공을 회수하고 있어 수질 환경오염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TF팀을 구성해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영 의원(미래통합당/풍덕천2·상현1·상현2동)은 옛 롯데마트 수지점 부지 내 공동주택 신축사업 승인과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옛 롯데마트 수지점 부지에 34층 4개동 724세대가 건설될 예정인데 플랫폼시티와 연결되는 도로 주변에 초대형 아파트의 신축으로 엄청난 교통량이 유발될 것이고, 교통량과 상관없이 12년 전 수립된 4차선 도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성우 3차 아파트 옆 도로와 심곡초 진입 도로가 매우 좁아 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예시를 들며 난개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동주택 신축사업 예정 부지 주변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보쉬진입로는 공동주택개발 구역 및 플랫폼시티, GTX 역사 개발 교통량이 미반영된 사항으로 앞으로 도로 주변에 발생할 교통 유발요인을 모두 고려해 광역교통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한 후 종합적인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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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릉시 내 중·소기업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 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여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 대상으로는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한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또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단, 방지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월 16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홈페이지(www.g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해 쾌적한 청정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강릉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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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관리 특별대책 추진한다[광교저널 강원.삼척/유현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수질의 안정적 관리와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수질오염사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동절기·해빙기는 하천 수량이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도 하천의 수질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 사업장 및 비점오염원 등 수질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리 막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한 ‘2020년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환경부 및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시청(주간 : 환경보호과, 야간 : 당직실)에 수질관리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사고수습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바로 환경신문고 또는 시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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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강화▲ 평창군청(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1월 한달 간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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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환경오염은 막고! 생명은 살리고![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급성 심정지 발생 환자 수는 연간 3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인구 10만명 당 약 50명이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이용은 필수적인 만큼 설치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도내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법령에 따라 설치의무기관에 설치는 돼 있었으나, 정작 그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찾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도내 모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들은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해위급상황 발생시 모든 사람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날인 16일에도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김 의원은 “약은 약사의 지시대로 유효기간 내에 정량을 복용하면 질병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무단으로 매립될 경우 분해되지 않은 체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해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폐의약품은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돼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적법한 실정이고, 또한 약국 등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지 않아 약국이 스스로의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시·군 사무에 해당한다고 경기도가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에는 폐의약품 등 생활계폐기물은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해 경기도가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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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경기도 행심위 부실심의 진상조사촉구 나서▲경기도의회 진용복 운영위원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민주,용인3) 운영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심의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회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용인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재결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용인시 지곡동 주민들은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환경오염, 안전 등의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용북 의원은 서두를 열었다. 이 사건은 폐수배출시설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이하 실크로드시앤티)가 지곡초등학교와 연접한 곳에 건립되도록 용인시가 내린 건축허가를 다시 용인시가 취소하고, 이를 실크로드시앤티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실크로드 시앤티가 용인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 해당 사업부지를 구입해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1일 폐수발생량이 기준에 미달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시 건축허가를 재결했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는데, 수원지법은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MOU 체결보다 4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해당 연구소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며 경기도 행심위의 재결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진용복 의원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분야는 교통건설, 농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매우 다양한데 비해 행심위의 46명 외부위원은 4명의 교수와 전직 공무원 8명, 나머지 34명은 모두 변호사로 구성돼 진의원은 심의가 이뤄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적 심층 분석이 이뤄질 수 없는 현 행심위의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진의원은 “행심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년째 용인시 지곡동 주민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행정심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는 날림·날조 결정으로 우리 도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도지사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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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폐기물 처리시설 찾아 현장안전컨설팅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이경호 이하 소방서)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생산재고 및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로 방화의심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일 남사면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인 삼호환경기술을 방문해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섬유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소방력의 투입과 장시간 화재진압, 진압 시 사용한 소방용수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등의 많은 위험이 동반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컨설팅은 업체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파악한 후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컨설팅 ▲소방시설 확인 및 지도 점검 ▲최근 화재사례 전달을 통한 경각심 고취 ▲관련법령 준수 철저 지도 및 에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용인소방서 이경호 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 및 환경오염 등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소방서와의 공조체계 구축과 업체의 자율안전관리능력 강화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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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활용품수거기서 피자가?▲화성시 재활용품 수거기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관내 재활용률은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분리수거에 참여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재활용품 수거기’설치사업에 나섰다. 시는 9일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부·남부·동부 지역 아파트 3개소에 재활용품 수거기 총 20기를 시범 설치했다.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사용해 수거기의 바코드를 찍고 재활용품(우유팩, 캔, 페트)을 투입하면 용품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월 말에 우유나 피자로 교환이 가능하다. 특히 설치된 기기 중 18대가 종이팩(우유팩)을 수거하는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우유팩 등이 일반 종이와 함께 혼합 배출돼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점을 방지한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은 “수거기를 통한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 자원의 확보가 쉬워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환경보호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거기 이용률을 모니터링해 차후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오프라인 교환에서 모바일 쿠폰으로 변경하고 유동인구가 많으면서도 재활용률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