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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 참여 필요▲ 제3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 [광교저널]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송옥주·김삼화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함께 6일부터 오는 7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제3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6일에는 기념행사로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어린이 환경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어린이 환경안전 실천 서약식’을 갖는다. 서약식에는 안병옥 환경부차관, 송옥주·김삼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이나 어린이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방법을 안내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환경보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환경오염과 유해물질 노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간(22년간) 추적조사·연구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도 소개한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등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을 홍보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와 어린이용품도 선보인다. 이밖에도 알레르기 반응검사, 미세먼지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기, 에코백·부채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열린다.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활동공간 관계자, 어린이용품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이 어린이 환경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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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3년 연속 최상위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선정▲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가장 잘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올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106개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측정분석기관 숙련도시험 평가’에서 최상위 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숙련도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능력 향상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제도로, 평가항목별 환산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적합기관이 된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17개 항목 모두 최고 등급인 ‘만족’을 획득, 환산점수 최고점인 100점 만점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는 수질검사 분석체계와 분석 장비, 분석능력 모두 국내 최우수기관임을 입증한 것이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최상위 검사기관 선정으로 국내 최고의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만큼,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안전성 검증·확보를 위한 전주시 수질관리행정에 대외적 공신력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는 올해 초부터 평가에 대비해 첨단 분석기기 50여종에 대한 정도관리/정도검증(QA/QC)을 자체 실시하고 분석장비의 정밀도·정확도·민감도를 보정하는 등 기기 안정화 작업에 힘써왔다. 또, 반복적인 예비·추정·확정 실험을 실시하는 등 내부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김태수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전주시민이 국내 최고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와 분석, 연구 과정을 거친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한다는 신뢰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국내 위상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수돗물 안심확인제, 품질인증제 및 이동상담소 등 시민과 직접 대면하며 소통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행정에 중점을 두고,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수질검사기관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지의 샘플을 수령해 1개월 동안 농약류와 중금속류, 발암물질, 미생물류 등 총 17개 시료의 정밀분석 과정과 분석환경, 결과 등 전반적 측정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들의 종합평가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숙련도 평가 90점 이상 시에는 적합 판정을 받고,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돼 공인기관 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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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줄여 84억원 아꼈다▲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해 84억원을 절약했다. 서울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46,920*톤이 줄어들어 84억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자료에 의하면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16년 12월 기준 3,075톤에서 2017년 4월 기준 2,684톤으로 감소했다.이는 공동주택 무선인식(RFID) 세대별 종량기 보급,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 경진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감량 캠페인, 생쓰레기 퇴비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서울시는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뛰어난 RFID 세대별 종량기를 2017년까지 1만 3천여대 보급할 계획이다.단지별 종량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양에 관계없이 비용을 똑같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가정에서는 전혀 이점이 없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반면 무선인식(RFID) 세대별 종량기는 각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개별적으로 계량하는 장비다. 인식카드 등으로 각 가정이 버리는 쓰레기를 구분하고 무게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로 2017년 4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이용한 가정에서는 월평균 11.81㎏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19∼30㎏이 배출돼 RFID 세대별 종량기 사용시 약 30∼50%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또한 최근 1∼2인 소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약 10%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RFID 전산자료를 통해 밝혀졌다.RFID 세대별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배출이 가능해 편리하고, 악취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의 추가적인 효과도 있다.서울시의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기 보급사업은 2011년 금천구에 100대를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22개 자치구에 9,500여대를 보급했다. 현재 60만여 세대가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이용하고 있다.올해 하반기에도 서울시는 17개 자치구에 3,559대 추가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약 78만 세대가 RFID 종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이용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한 시민은 “각 가정별로 버린 만큼 요금이 부과되면서 쓰레기 양을 신경 쓰게 됐고,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이외에도 서울시는 올해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경진대회, 주부·학생 모니터링단 감량 캠페인,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각 자치구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민이 적극적으로 감량 홍보에 동참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다.또한 음식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부들, 생활습관이 형성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감량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일례로 종로구의 한 주부 모니터링단은 가정에서 직접 지렁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고 있다. 지렁이 분변토는 화분에 퇴비로 사용되는 등 각 가정에서도 다양하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 중이다.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음식을 만들면서 발생되는 야채 껍질 등의 생쓰레기를 활용해 퇴비를 만드는 도시농업과 연계된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사업도 추진 중이다.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었다. 먹을 만큼만 조리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면 식자재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소 등 환경오염 방지와 경제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 도시 서울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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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등 전국 환경 시험실 97%, 분석능력 적합▲ 시험·검사 능력 향상 참여 시험실 [광교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올해 2월부터 4개월 간 ‘먹는물·수질·폐기물’ 분야 전국 환경 시험실 500곳의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을 평가한 결과, 97%인 486곳이 국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 평가는 국제기준(ISO/IEC 17043)에 근거해 평가대상 시험실의 분석담당자에게 표준시료(미지시료)를 제공해 분석 인력과 장비를 비롯해 시험·검사의 숙련도를 확인한다. 올해 평가 대상 시험실 중 3%인 14곳은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이 국제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1곳은 민간 시험·검사 기관이다. 분야별로는 수질 분야가 224곳 중 9곳(4%), 먹는물 분야는 206곳 중 4곳(1.9%), 폐기물 분야는 70곳 중 1곳(1.4%)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분석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실은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시험·검사 업무를 할 수 없고, 3개월 후 분석능력 평가를 신청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한편, 환경부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에 현행 분석능력 평가 외에도 현장 중심의 시험실 운영능력 평가를 도입하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에 있다.환경시험·검사기관은 현장 중심의 시험실 운영능력 평가를 통해 시험실 운영 품질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올해는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 평가용 표준시료 항목수를 지난해 56개에서 58개로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60개로 늘릴 예정”이라며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등록을 요청할 경우 국제기준에 맞춘 현장평가를 실시해 시험실 운영능력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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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병원, 어린이의 유해물질 노출 줄이기 위한 방법 모색한다▲ 서울시 [광교저널]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화학물질은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물티슈부터 세제, 화장품, 향수, 식기, 가공식품,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이전부터 전문가들은 이미 급증하는 현대인의 아토피와 천식, 알레르기, 성조숙증 등의 원인으로 화학물질을 지목해 온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화학제품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환경오염물질들의 알고 사용하면 그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특히, 환경화학물질에 더 민감한 성장기 유아와 어린이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물고 빨고 놀며 손가락을 빠는 행동특성의 원인과, 성인에 비해 단위 체중당 섭취, 호흡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더라도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플라스틱에 든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의 경우 우리나라의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1.6배 높고, 프탈레이트 수치는 최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과학원, 2014). 또한 우리나라 어린이의 2∼7.6%가 겪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키는 유해물질 13가지 가운데 10가지가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환경호르몬인 것으로 밝혀졌다(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2017).이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환경화학물질 노출량 및 노출인자 연구를 통해 환경 오염물질들의 중요한 노출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어린이들에게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나아가 환경물질과 소아 자폐증 발병 위험 요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공동 연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환경화학물질 노출량 및 노출인자 연구‘는 만 3세∼12세 장애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1층 로비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설문조사, 임상검사(소변 채취), 체내 유해 환경화학물질 분석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노출량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며 나아가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지침과 어린이 어린이 자폐예방에 도움을 마련하는 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김재복 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후 어린이 환경화학물질 노출과 건강 상의 문제의 관련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연구는 학술적인 의의가 더욱 높다. 향후 과학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 돼 유해화학물질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모색돼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와 부모는 어린이병원으로 방문 하거나 진료기획팀(☎570-83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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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찾아가는 환경전문상담실 구성·운영▲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도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현장 애로 기술 지원과 불합리한 규제상담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환경전문상담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 유관기관·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전문상담실(환경규제상담실 기술지원상담실)을 구성해 환경배출사업장 등 기업체,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와 기술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는 7월부터 2개월간 숨겨진 환경규제를 우선 발굴하고, 자체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2개월간 환경규제상담실과 기술지원상담실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환경전문상담실 운영을 통해 기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환경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는 9월 중 환경전문상담실 운영을 통해 제안된 규제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적극 건의하고, 도나 시·군의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한 업체로서 기술지원을 상담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남녹색환경기술센터의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현장기술지원으로 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저감 또는 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각종 환경규제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기업체에서는 도나 시·군 환경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도는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현장 중심 환경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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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새마을회, 3R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 및 자원순환 나눔 축제 개최▲ 3R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 및 자원순환 나눔 축제 [광교저널] 평택시새마을회는 30일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앞 주차장에서 공재광 평택시장, 김윤태 평택시의회 의장 그리고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미래! 3R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 및 자원순환 나눔축제'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R(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쓰레기 발생감량:Reduse)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 경진대회·자원순환 나눔축제·자원순환 나눔장터로 운영됐으며, 분리배출 체험학습·녹색(재활용)가게·자원순환 제품 전시·체험, 물물교환 이벤트 행사 등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김경현 새마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버려지기 쉬운 헌옷, 고철, 농약병, 폐비닐 등은 재활용을 통해 훌륭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앞으로도 평택시새마을회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숨어있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자원순환 운동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연일 대두되고 있는 요즘, 평택시새마을회에서 펼치는 자원순환사회 만들기·친환경가꾸기사업·에너지절약 실천 등을 통해 환경 보호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며, “앞으로도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에 앞장 서 자원 선순환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평택시새마을회에서는 지난 해 ‘전국 3R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에서 1등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고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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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간 자동차 불법도장한 업자'형사입건'▲ 위반행위 현장사진 [광교저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 도장업소 98명을 형사입건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업체 중, 지난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 오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금년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 받은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을 한 사업주 1명을 구속했다. 시 특사경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구속한 첫 사례로, 그동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왔으나,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돼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종 업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이 불법 도장업소 작업 특성상 작업자 또는 사업주 대부분이 남성이나 피고발인이 여성인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해당 사업장의 그간 단속 이력, 가족관계, 관할구청의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행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면서 구속까지 이어진 것이다. 구속된 A씨는 주거지역내 약 69㎥ 작업장에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을 정화시키는 장치도 없이 월 평균 15대 정도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 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이 되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하기위해 피고발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바꿔치기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특사경에 들통이 난 것이다. 또한, A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2016. 5월 불법 도장시설을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받고는 일시적으로 관련 시설들을 철거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공무원을 속인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 오다 구속된 것이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곳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시 특사경에서는 이들 위반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선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직무범위로 새로이 지명받고, 자체적으로 상시단속 4개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물론 2017년부터는 자치구와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고발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해 오고 있다. 시 특사경은 자체 수사와 고발사건 처리를 통해 무허가 업소의 적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기존 업소의 경우는 동일 범죄로 인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점차 가중돼 더 이상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고, 신규 업소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효율을 높여 오염원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시 특사경에서는 2016년 46건에서 2017년 98건으로 113% 증가한 사건을 처리하고 이들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을 보면 시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계속되는 단속을 피하고자 평일에는 자유업인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의 작업을 하고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 휴일 영업 가능으로 표기해 작업물량을 확보한 후 특사경의 단속이 없을 것으로 여긴 야간(6곳)과 주말(3곳)에 몰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오다 적발됐다. 고발사건 64건 중 22건이 노상에서 불법도장을 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적발됐고,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3회 적발돼 고발조치된 환경사범도 8명이나 됐다. 이들 도장업체들은 월 평균 15대 차량의 불법도장 행위를 해오면서 평균 7회 이상 기소돼 벌금형 부과를 받았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밖에 CCTV를 달고 주변을 살피면서 도장 작업시에는 아예 문을 닫아 출입이 불가능하게 해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사업장은 주차장 안쪽에 철문을 달아 작업장을 개조하기도 하고 간판에는 자동차 도장을 한다는 내용을 전혀 표기하지 않고 방청, 언더코팅 등으로 표기해 은밀하게 도장 작업을 하는 곳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불법 도장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허가도 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올 봄 악화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주말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매년 무허가 불법도장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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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광교저널]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7월에 빈발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 6개 유형을 선정하고, 중점관리를 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피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그간 국민안전처에서는 ‘월간 재난안전상황분석’을 발간해 왔지만 활용도가 크지 않았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기관에서는 실제 집중관리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한다. 앞으로 매월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를 단순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고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5∼6개 유형을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재난안전사고 통계분석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추가해 국민들의 관심 이슈, 연관어 분석, 감성 분석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대비토록 할 예정이며, 분기별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7월의 중점관리 대상인 재난안전사고로는 폭염, 호우, 산사태, 수난사고, 추락, 환경오염이 선정됐다. 7월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로 폭염, 호우, 태풍, 산사태 등의 자연재난의 발생이 급증하고, 해양사고, 추락사고, 환경오염, 승강기 사고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재난안전사고 중 SNS 상 국민의 관심도 순위를 반영하고,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6개 유형을 선정했다.올해는 폭염이 예년보다 이르게 발생해 5∼6월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어느때 보다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폭염 관련 사망자는 7월 3주차에서부터 급증해, 7월말∼8월초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61%이며, 남자(61.8%)가 여자(38.2%) 보다 많다.직업별로는 65세 이상 중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24.7%로 높으며 65세 미만에서는 단순노무자의 비율이 7%로 높게 나타난다. 폭염사망자는 기후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적으로도 취약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폭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펼쳐야 한다. 고령층은 폭염에 취약하나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폭염피해예방 홍보가 필요하며, 폭염에 취약한 직업군의 경우 더위체감지수 등 기상정보에 따라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에는 수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익사자 발생도 크게 늘어난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초까지 물놀이시설 범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물놀이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특히,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그믐 대조기(7.23.∼26.)에 해수면 상승이 예측되므로 취약 지역(세부사항 별첨1)에서의 연안활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기간중 평소보다 빠른 해수면 상승속도를 고려해 지자체에서는 상습침수 해안산책로 출입통제 조치를 하게 된다. 국민들께서는 갯벌체험, 조개채취 등의 활동 중 만조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금년 7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7월은 통계적으로 호우가 년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인명과재산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각 지자체에서는 침수에 대비하고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특히 호우와 관련해 빅데이터 감성분석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호우시 전기사고, 산사태, 농작물 관리 등에 불안(62%)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에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나 농작물 피해 예방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의 영향으로 7월(56%)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임도, 산지 전용지 등 주요 위험지역과 휴양림 관리소, 수목원, 식물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응급조치를 하는 등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국민들께서는 산림청에서 지질정보와 강우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발령하는 산사태예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7월은 추락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가 월평균보다 높은 달이다. 대부분의 사고가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때 폭염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며, 강풍이나 호우시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환경오염 사고는 연중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자체에서는 호우시 폐수와 폐기물 무단방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국민안전처는 “7월에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중점 관리하면 사고가 예방되고, 사망자수도 감소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재난안전사고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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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틈탄 환경오염행위 ‘꼼짝마!’▲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7월에서 8월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이용해 수질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2개소로, 시는 해당 사업장과 함께 전주천, 삼천, 아중천, 중복천, 전미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공업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매립장 침출수 배출시설, 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급격히 증가해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파손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신청을 받아 환경기술인연합회와 연계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장마철·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지시설 및 부대 기계장치 가동상태 △폐수저장탱크 설치장소 지반 침하 또는 축대 붕괴 여부 △전기 누전차단기 검검 △폐수처리약품 침수 대비 보관상태 △폐기물 침수 등 비가림 상태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하천 녹조발생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 또는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063-128)을 이용하거나, 전주시 환경위생과(063-281-2312),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063-220-5332),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063-270-63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