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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인 보라1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달 1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보라1지구는 보라동 양촌새마을회관 인근 313필지, 면적 9만2000㎡로 구는 올해 사업에 약 1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경계 설정 기준, 사업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구는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 등 경계 조정을 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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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매산1, 2 및 양지2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달 15일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1층 소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구축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처인구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13만9582㎡ 규모의 매산1지구(모현읍 매산리 420번지 일원, 298필지)와 16만3689㎡ 규모의 매산2지구(모현읍 매산리 328-1번지 일원, 224필지), 6만4255㎡ 규모의 양지2지구(양지면 양지리 3번지 일원, 109필지)다. 구 관계자는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필요조건 중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구지정이 가능해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 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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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연구회, 용인특례시의회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은 18일 오후 2시 화성시의회에서 용인특례시의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연구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위원회 회원 등이 용인특례시의회의 조직 및 인사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사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화성시의회의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이후 특례시의회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여서 더욱 뜻깊다”며, “이번 간담회가 인사운영 뿐 아니라 화성특례시의회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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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 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 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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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가로등·신호등 전기안전 원격으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등 도로조명설비를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 전기 누전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5일 전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가 침수됐을 때 전기 점검원이나 시민이 감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전기 사용 현황을 점검하려는 것이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돼 확보한 4억 3100만원과 시비 2억 8700만원을 투입해 가로등 분전함 1390곳과 신호등 제어함 1516곳 원격점검기기를 설치한다. 이 기기를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부착하면 전압과 전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누전이나 과부하, 과전압, 정전, 분전함 내부 온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기기에 내장된 통신 모듈을 통해 전력 데이터를 통신사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이는 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로 공유된다. 시는 수집한 데이터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개선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 위 가로등이나 신호등은 전기설비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엔 감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체계 구축으로 도로 위 전력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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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가스 폭발 사고 예방 위해 LPG 충전소 긴급 안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일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긴급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강원도 평창군의 한 LPG 충전소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로 인명과 차량 피해가 발생하면서 LPG 충전소 인근 거주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시는 이날 2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37곳 LPG 충전소 가운데 공동주택이나 주거 밀집 지역에 인접한 충전소 10곳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반은 안전관리자 상시 근무 체제 이행 여부, 사업장 내 안전 관리 규정 비치 여부, 비상 연락망 등 재난 대응체계 확립 여부, 안전 관리 규정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 관리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시는 각 충전소에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향후 관련 법에 따라 예방 차원의 별도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고 지속해서 개선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시가 선제적 안전점검을 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했다”며 “추가로 전문가 점검을 하는 등 관내 LPG 충전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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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제22대 구청장으로 송종율 부이사관 취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제22대 구청장으로 송종율 부이사관이 2일 취임했다. 송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행정 업무를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간부공무원과의 담화를 통해 용인특례시의 중심인 처인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처인구 제설작업 전진기지와 금학천 산책로 구조개선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제설 준비 현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직접 점검했다. 송 구청장은 “110만 대도시 발전 전략에 맞춰 처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2년 공직에 입문한 송종율 구청장은 지난 2011년 지방시설사무관 승진 후 주택과장과 시민소통관을 역임했다. 이어 2020년 7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 후에는 용인특례시 교통건설국장과 미래산업추진단장 업무를 수행했고, 2024년 1월 2일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제22대 처인구청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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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절차를 정비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내용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의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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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우수 단체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 92.39점을 받아 17개 시군이 속한 시-Ⅰ유형에서 2위를 차지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대상으로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집행률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타회계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기금 수 현황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신설) 등 2개 분야, 7개 지표로 각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등에 따라 건전성 분야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을 높이는 등 기금운용 건전성 분야 비중을 높였다. 시는 타회계의존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등 건전성 분야 4개 지표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금의 원래 목적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기금의 사업비 편성 비율을 높이는 등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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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신갈시외버스 스마트정류장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1일 기흥구 신갈동 469-2 일원에 새로 조성한 신갈시외버스 스마트정류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했다. 신갈시외버스정류장은 용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전국 각지로 향하는 21개 노선의 시외버스‧고속버스와 공항버스가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 진입하기 전 정차하는 곳으로 기흥‧수지 지역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임시정류장 형태의 이곳엔 눈, 비가 오거나 폭염, 한파에 대비할 휴게공간이 마땅치 않아 버스를 대기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해결책을 강구해온 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며 확보한 국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을 투입해 이곳에 스마트정류장을 마련했다. 시는 가로 6m의 밀폐형 휴게공간인 이곳에 냉난방시설과 온열의자, UV공기살균기, 휴대폰 무선 충전기, 와이파이 등을 갖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공기청정 살균기로 걸러낼 수 있으며 AI와 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냉난방과 환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새 스마트정류장 안에서 추위를 피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시설을 꼼꼼히 살피며 계획대로 잘 설치됐는지 확인했다. 휴대폰 무선 충전기와 냉난방기 등을 점검하고 추운 날씨에 온열의자에 앉아 몸을 녹이도록 시민들에게 착석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저 역시도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이곳을 이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류장 시설이 없어 불편한 시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곳에서 스마트정류장을 둘러보니 정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공간이 이제야 마련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앞으로도 스마트정류장은 물론 노후 정류장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추운 날씨엔 버스가 오기까지 기다리며 몸을 떨어야 했는데 시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줘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