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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허가 속도 확 빨라졌다…1년 새 18일 앞당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 사이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건당 평균 18일 앞당겼다고 26일 전했다.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이 시장의 주문에 따라 모든 인허가 관련 부서가 협심해 노력한 결과다. 여기에 지난 4월 발족한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의 활약도 주효했다. 시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분석한 결과 추진단 발족을 기준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접수된 1672건에 대해 건당 평균 47일 안에 처리했다. 같은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접수된 1619건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건당 평균 65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평균 18일 단축된 셈이다. 이처럼 처리 기간이 줄어든 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기 민원의 비중은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평가 등 타 기관 협의나 심의를 거쳐야 해 3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는 장기 민원의 비중은 낮추려는 시의 전략도 한몫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 민원의 경우 추진단 발족 전 6개월간 평균 527건을 처리한 데 비해 발족 후에는 평균 711건을 처리했다. 반대로 장기 민원은 발족 전 6개월간 평균 337건이었지만 발족 후 평균 198건으로 처리 건수가 줄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불필요하게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확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건축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 7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련 부서 담당자 누구나 빠르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체 프로그램을 구축해 자주 지적되는 보완 사항을 손쉽게 검색하도록 공유했다. 건축허가 행정시스템인 세움터와 개발행위허가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필수서류를 등록해야만 접수가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허가 처리는 정확하게 하되 과정상 문제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자는 게 시민 체감형 행정”이라며 “인허가 개선 추진단의 활약으로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데 이어 앞으로도 신속행정 서비스가 지속하도록 꾸준히 실태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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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들과 소통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들과 지난 17일 시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조합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12개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과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합 측 관계자들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필요한 시의 지원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도 시민들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현재 수지구에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8개 조합은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후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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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위한 ‘클린-사인의 날’ 캠페인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1일 ‘클린-사인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전했다. 처인구 마평동에서 열린 이 캠페인에는 구청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특례시지부 회원들도 힘을 더했다. 구는 사전 조사에서 발견한 30곳의 불법 간판과 에어라이트 설치 업소에 계도 활동을 펼쳤고, 상가를 중심으로 옥외 유동광고물 허가 신고 절차와 안전 점검 사항, 불법 광고물 처벌 내용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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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최초 ‘디지털 약자’돕는 AI 민원 안내 도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청사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시청과 3개 구청 청사에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새로운 ‘민원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1일 전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시청과 3개 구청 로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민원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이 시스템은 대형 터치스크린 형태로 기기 내부에 별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의 위치나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해 동작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스크린 앞에서 화면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메뉴 위치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준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기기를 터치하지 않아도 기기 앞에 서서 말하면 음성을 인식해 민원 안내도 음성으로만 동작하는 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의 경우엔 수어 영상 생성 기술을 사용해 수화 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기에선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 건축허가, 세무, 부동산, 자동차 관련 필수 민원 정보와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민원 처리 절차를 안내해준다. 담당 부서와 담당자도 안내하고 청사 시설물 위치 안내도 제공한다. 용인 대표 관광지를 소개해주는 관광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사나 정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보고 시정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AI 기반의 민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디지털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취약계층 정보취득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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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글로벌반도체 중심, 용인의 미래’ 주제로 시민과 토론 자리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글로벌반도체 중심, 용인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시민들을 직접 만나 1시간 40분가량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일 시장은 19일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에서 ‘시민과의 열린대화’ 시간을 마련, 용인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과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이상일 시장에게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가져오는 용인의 미래와 도시 인프라 구축, 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졌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중심의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이룩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용인특례시의 발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민과의 대화에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남사읍 거주민 김수영 창2리 이장, 임창수 현 이동읍 체육회장, 처인구 원삼면에 거주 중인 오흥석 원삼면 청년회 회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4기 청년정책네트워크 김소미 위원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물었고, ‘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에 재직 중인 박재근 교수도 반도체 산업이 가져올 용인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패널로 참여한 박재근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1/3이 용인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용인에 미치는 영향과 반도체 기술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용인특례시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국가산업단지의 생산 유발효과는 700조원, 고용인원은 약 16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정부와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국가산단 부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추진됨에 따라 당초 계획인 2026년 말보다 6개월가량 앞당겨지고 첫 번째 팹의 운영도 2030년에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윤석열 정부와 용인특례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투자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원삼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관심은 지역의 발전과 도로망 확충, 경강선 연장 등 철도 노선 확충에 집중됐다. 처인구 남사읍에 거주 중인 김수영 씨는 용인특례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상에 대해서, 처인구 이동읍에 거주 중인 임창수 씨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플랫폼시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단지에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1350만㎡(약 409만평)을 잇는 것이 ‘L자형 반도체 벨트’다. 이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대규모 개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성과 용인, 안성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플랫폼시티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국지도 23호선 지하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 때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함에 따라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며 “반도체 고속도로는 용인특례시의 도로망을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필요성을 강조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방도 321호선’ 확장, ‘국지도 84호선’, ‘국지도 82호선’ 개설을 진행하고, ‘국도 45호선’, ‘국지도 57호선’ 등 8개 노선 등의 신설과 확장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처인구 원삼면에 거주 중인 오흥석 씨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추진 현황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지역의 혜택 여부에 관해 물었다. 이 시장은 “특화단지 지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와 인허가 신속 처리가 가능하게 됐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도로와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지난해 4월 용지 조성 공사가 진행됐고, 현재 토목공사와 용수, 전기 등 핵심 기반 시설 공사의 걸림돌을 해소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첫 번째 팹 가동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인 김소미 씨는 반도체 기업 유치에 따른 용인의 철도망 확충 계획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시장은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유일의 반도체마이스터고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교육부 주관 ‘2023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명지대와도 인력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분야 맞춤형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용인에 정주할 수 있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용인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예상되고, 일자리의 확대는 도시의 확대와 소비 확충,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경기 남부지역의 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높일 수 있어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에서 용인특례시 남사까지 연결되는 경강선 연장사업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경제성을 끌어올리는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을 수원·성남·화성시와 함께 진행했고,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죽전·마북·동백을 거쳐 남사까지 연결하는 철도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신규 철도망 구상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는 등 철도 노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수용에 따른 기업과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발표 후부터 이주 대책과 보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특례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뜻을 모은 만큼 보상과 이주 문제에서 시민들을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밖에도 반도체 기술 보호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정주 여건을 갖춘 배후도시 조성,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민들께서 용인특례시의 변화를 체감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묻는 분들이 많았다”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용인특례시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시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발전 동력은 이미 가동되고 있고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용인특례시는 정부와 기업의 중간에서 이음 역할을 수행하고, 배후도시 조성과 교통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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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건축사회와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3일 기흥구 구갈동 용인지역 건축사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전했다. 시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인허가 처리 단축 개선안을 수립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와 관련해 건축사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엔 건축사회와 시 관계자 47명이 참석했다. 시는 우선 지난 5월 개최했던 간담회에서 인허가 접수부터 보완사항 회신까지의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건축사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 3일 이내로 단축했다. 오는 12월 추진 예정인 용인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건축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시의 주요 건축 정책을 안내했다. 또 인허가 처리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서 협의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주요 보완사항을 건축사들에게 공유하고, 건축물 설계 시 친환경 태양광 시설을 반영해 에너지 절약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건축사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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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 시ㆍ군이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련 지침 개정 공동 대응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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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만나 시 도로 현안 협력·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해 함진규 사장을 비롯한 도로공사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용인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업무협력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여러 현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함 사장과 공사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요 내용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 ▲세종~포천 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명칭 변경 ▲GTX 용인역 환승센터(EX-HUB) 설치와 경부고속도로 지하 IC 설치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력 등 6건이다. 이 시장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를 위해 함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착공에 필요한 설계심의와 비관리청 인허가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 사장은 “착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동백IC 신설과 (가칭)동용인IC 신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언남동 구 경찰대 일대 택지 개발이나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긍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98%에 달하고 인구가 109만 명이 넘어 경기도에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자체로 발전했다”며 “특히 시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도로망 확충과 기반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에 조성되는 GTX 용인역 환승센터(EX-HUB)는 수도권 남부 광역 교통의 중심이 될 핵심 시설이므로 센터를 만들 계획이고, 국토교통부도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도로공사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나들목이나 분기점 명칭에는 해당 지역(읍·면)의 이름을 반영해 달라는 말도 했다. 함 사장은 “이 시장께서 직접 김천까지 방문해서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 만큼 해당 현안에 대해서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GTX 용인역 상공형 환승주차장은 교통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공사에서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분기점 명칭 부여와 관련해 도로공사의 기준에 합당하면 괄호를 열고 해당 지역 읍·면의 이름을 쓰는 것은 무방한 만큼 앞으로 용인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함 사장은 “다만, 동백IC신설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시에서도 재원을 부담할 다른 방법도 연구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가 구상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모빌리티 컨소시엄’에 한국도로공사의 참여를 제안했다. 시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교통수단, 로봇배송 분야 등의 산업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학술연구기관, 기업 등과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4차산업 발전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구상하고 있는데 삼성물산, 한화시스템, LG전자, SK텔레콤 등 여러 기업들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모빌리티 허브센터’ 조성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 도로공사에 협력을 제안한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용인시가 처음”이라며 ”개인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사도 이 분야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해 온 만큼 용인시와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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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대민협력관에게 ‘결재 권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대민협력관(4급 상당)이 오는 22일부터 처인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넘겨받는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올해 초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첫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처인구청장을 보좌할 국장급 대민협력관 자리를 신설했다. 대민협력관은 집단민원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공문서 처리 권한이 없어서 업무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처인구 대민협력관 제도를 운용한 뒤 "특례시 승격으로 국장급 자리가 신설된 건 좋으나 국장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합당한 권한 부여로 대민협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대민협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 위해 ‘용인시 구 사무전결 처리규정’ 중 구청장 전결권 관련 부분을 개정,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민·공직자 등과 긴밀한 소통‧관리가 필요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대민협력관에게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개 과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계획수립(민원지적과) ▲토지수용 재결(도로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교통과) ▲농지전용허가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건축허가1‧2과)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단속계획 수립(산업과) 등 8개 부서 소관의 15개 사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대민협력관이 이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이나 갈등 관리 사안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는 지난 1월 대민협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민업무 지원 TF’를 꾸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총괄조정은 물론 하천, 산업‧환경, 도로‧교통, 건축, 세무, 복지, 청소, 일반민원 등 8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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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영업용 현수막에는 16억 7000만 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제한 시설인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고 표시기간은 15일로 되어있으나, 법 시행 이후 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의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표지판, 깃대, 현수막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사전에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에 많은 일 중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칭찬보다는 비난받는 업무가 바로 현수막 관리라며, 각 단체의 홍보나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현수막 관련 각 정당 관계자에게 적법 불법을 떠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자극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출근길 기분 좋고, 퇴근길 편한함을 주는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으로 협력하고 경쟁할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