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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제6회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행사 슬로건 [광교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제6회‘인구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기념식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해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라는 주제로 열린다.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실시한 ‘둘이 하는 결혼‘캠페인에 이어, 올해는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아빠 육아 응원‘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념식을 계기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우리 사회의 가족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진행한다. 이날 기념식에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다.인구교육 분야 전문가로서 27년째 저출산·고령사회 연구 및 인구교육 과정 개발, 교재개발 등에 전념한 윤인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18명이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을, 39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및 포스터 공모대회 우수작 전시 및 수상자 시상도 함께 이뤄지며, 2부 행사로 45개 팀 204명이 참여한‘2017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결승전도 열린다.공모전 포스터 부문에서는 “붙이지 마세요”(김고은), UCC 부문에서는 “행복이 찾아오는 소리”(안수진외3명)가 최우수작으로 선정 됐다. UCC 및 포스터 공모대회 우수작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www.preca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자유토론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저출산 극복 의지와 인식개선을 위해 2부 행사로‘2017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결승전이 열릴 예정이다.토론대회 결승전 주제는 ‘저출산 해결은 물적 지원보다 인식(가치관)에 달려있다’이며, 우승한 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아울러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1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육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17 인구주간 포럼‘을 개최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경험하는 육아의 행복과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선 전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며, ‘인구의 날’이 이러한 사회 각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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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사업방식 전환으로 부채감축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기반 확보▲ 전세임대 주택사업 기금수탁업무 흐름도 [광교저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택지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같은 다각도의 노력으로 최근 3년 간 부채비율을 85%p(2조1천억 원) 낮춘 데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부채비율 43%p, 부채 1조3,585억 원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7월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 ‘직접’ 운영에서 ‘위수탁’ 전환… 내년까지 1.1조원 부채↓핵심 전략으로, 이달 1일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SH공사가 직접 대출받아 운영하는 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총 1조1,2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해 SH공사는 지난 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보증금에 대한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SH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확보,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기존에는 공사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받아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세보증금 지원액이 모두 공사의 부채로 잡혀 부채 및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공사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SH공사의 설명이다.전세임대 주택사업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월소득 평균 50% 이하다. 지원 규모는 전세보증금 최대 8,500만 원이며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1∼2%의 저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올해 공급규모는 2,500호다.'위수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사는 기금 운용과 임대관리만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8년까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됐던 전세보증금 1조1,200억 원이 부채에서 제외돼 부채 비율도 약 15%p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SH공사는 ▲택지 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공동사업(민간-공공, 공공-공공) 등 부채감축을 위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 간('14년∼'16년) 택지 매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총 5조7,760억 원의 택지매각 수입을 확보했다. '16년에는 부채로 잡혀있던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을 장기전세주택 리츠로 전환해 부채 1조원을 감축했고 임대주택 건설 및 개발사업에 민간투자자금(서울리츠 1~2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총 사업비 5,656억 원 가운데 4,866억 원이 부채에서 제외돼 부채 총액 및 부채 비율을 낮췄다. 같은 기간 동안 이른바 '착한 부채'로 불리는 임대보증금, 택지매각 선수금 같은 비금융 부채는 오히려 2조5천억 원 증가했지만 재정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부채는 4조7천억 원을 감축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한층 강화됐다. 공사는 '19년 고덕 강일지구와 항동지구의 택지·주택분양이 완료되면 정책자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는 2020년도에 상환이 거의 완료되고 현금 보유액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의 경우 1분기 부채 총액(16조2,507억 원) 가운데 10조4,836억 원이 비금융 부채이며 금융부채 중에서도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3조2,700억 원)을 제외한 실제 순수 금융부채(회사채 등)는 2조2천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사는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와 SH공사는 20여 개 도시재생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만큼,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두고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을 뒷받침할 제도개선과 조직정비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층주거지 자율정비, 국공유지 위탁개발, 창업공간 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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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책상 전달▲ 선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책상 전달 [광교저널] 안산시 선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9일 한국마사회 안산문화공감센터로부터 기탁 받은 기부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학습공간을 갖기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14명에게 책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10월 출범해 나눔 공동체(자원네트워크), 희망을 만들어가는 나눔 공간 등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사회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번 후원사업의 전달을 도와준 관내 가구점 소낭구(대표 윤찬수)는 책상 1점, 의자 1개를 후원해 기부사업에 동참했다. 허진 선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책상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부금을 기탁 받아 시행하는 첫 번째 기부사업으로, 앞으로도 선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으며, 특히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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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향한 편견 없는 시선, 영상에 담아주세요!”▲ 「한부모가족 사랑 영상 공모전」 개최, 7월 한 달간 공모작 접수 [광교저널]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17년 한부모가족 사랑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공모작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한부모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과 신뢰, 행복(본인 경험 또는 주변사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한부모가족 이해하고 존중하기다. 참가자들은 위 주제를 장르 제한 없이 광고,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태의 20초 또는 30초 영상물에 담아내면 된다.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로 구성된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운영사무국에서 전자우편(2017familymovie@gmail.com)으로 접수받는다. 여성가족부는 공모전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메시지 구성 및 내용 완성도를 갖췄는지, 내용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지, 홍보콘텐츠로서 적합한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8월 18일 총 10편을 선정할 계획이다.우수작 가운데 상위 4개팀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대상 1명(200만 원),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각 50만 원)에게 상금도 주어진다.수상작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이해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27일 한 달 간 지하철 및 고속철도(KTX) 객차 영상으로 송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가로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최근 우리사회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한부모가족을 둘러싼 인식 개선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영상 공모전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는 사례와 메시지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사회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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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주거 취약계층 50여 가구 ‘헌 집을 새집으로’▲ 지난 4월 6일 다해드림 하우스 사업이 진행된 수정구 수진1동 이00씨 집수리 전후 비교 [광교저널] 열악한 환경에 사는 성남지역 취약계층 50여 가구가 집수리, 이사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한국마사회 분당지사가 지난 22일 1000만원을 ‘多-해드림(Dream) 하우스 사업(이하 다해드림)’에 지정 기탁해 오는 30일부터 연말까지 관련 사업을 편다고 밝혔다.다해드림은 성남시와 협력한 17곳 기업·기관·단체가 각각 보유 자원과 재능을 기부해 취약계층의 헌 집을 새집처럼 바꿔주는 민·관 협력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한샘은 가구 지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기·수도 수리를, 한국폴리텍Ⅰ대학 성남캠퍼스는 도배·장판을, ㈜푸른우리와 그린환경119, ㈜문일종합관리는 청소·소독을,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는 재료비 운영을, ㈜오리엔트 바이오 등은 봉사 인력을 후원하는 방식이다. 한국마사회 분당지사 측의 이번 후원금은 집수리에 필요한 벽지, 장판 등 재료를 사는 데 쓰인다. 성남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의 신청을 받아 주거 상태를 현장 조사해 집수리 규모 등을 정한다. 대상 가구는 벽지·장판 교체부터 청소·소독, 형광등·문고리·싱크대 수리, 가구 지원 등 맞춤형 주거 환경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이 사업은 2012년 2월 시작돼 지난 4월까지 32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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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송포 농협과 함께 따뜻한 복지 나눔 실천▲ 고양시 일산서구·송포농협 10kg쌀 200포 전달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 21일 송포농협과 복지나눔 1촌 맺기 사업의 일환으로 10㎏쌀 200포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송포농협 대화지점 로컬푸트직매장 개장 1주년을 기념한 행사의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송포농협 이재영 조합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일산서구청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박찬옥 일산서구청장은 “민·관이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복지나눔 1촌 맺기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해 후원해주신 송포농협 이재영 조합장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양시민을 위한 나눔문화가 확산돼 따뜻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산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기탁된 쌀 10㎏ 200포대는 대화동, 송산동, 송포동 주민센터에 전달돼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배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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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거복지사업 안내 팜플렛 제작▲ 주거복지사업 안내 팜플렛 [광교저널] 포천시는 저소득층 시민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주거에 관해 궁금한게 있으신가요’라는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주거복지사업 안내 팜플렛에는 첫째,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안내둘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전세임대 주택’사업 안내셋째,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안내넷째,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국민 임대’사업 안내의 유익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제작한 팜플렛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제6대 시장 공약사항’의 일환이다.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538-2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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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광교저널] 남원시는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와 금융자료를 반영하는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2017.4.3.부터 2017.6.30. 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13개 복지사업 대상 2,283건(급여변경 860건, 자격변경 1,423건)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71종의 공적자료와 139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근거로 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에 대한 자격 변동 및 급여 감소·증가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된다. 남원시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변경(감소)자와 자격변경(탈락)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해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 내용 안내 및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 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대상자의 수급권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다만, 확인조사 이후 반영된 공적자료에 의해 소명사실과 달리 고의적 허위신고 등 명백하게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돼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되는 대상자 중 부양기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총 13차례의 정기 확인조사와 9차례의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해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누락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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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입사문턱 대폭 낮춘다▲ 광주광역시 [광교저널]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입사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광주시는 서울 대방동 소재 남도학숙의 입사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입사자 선발 시 신입생 성적평가를 폐지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입사문턱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입생은 고등학교 성적평가가 폐지되고 재학생은 대학교 성적 반영 비율을 50%에서 30%로 대폭 축소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개 분야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주민 등 7개 분야를 추가해 가점이 부여된다.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 제2남도학숙 개관으로 입사자 604명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배려대상자 등부터 입사 문턱을 선제적으로 낮추기 위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선 TF팀’을 구성·운영했다.TF팀은 남도학숙 입사 및 입사대기 학생, 시민단체, 전문가, 시·도 공무원 총 8명으로 구성,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입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대한 전남지역 시·군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21일 최종안이 결정됐다.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남도학숙 입사기준을 매년 개선하고 있다. 2016년도 신입생은 수능6등급 이상 성적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2017년도에는 재학생 B학점 이상 성적기준도 폐지하고, 지원자격은 그동안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로만 제한했던 것을 수도권(경기·인천 포함) 2년제 대학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입생 선발 평가배점을 학업성적 60점, 생활정도 40점에서 학업성적 50점, 생활정도 50점으로 조정해 성적 반영 비율은 낮추고 생활 정도의 배점 비율은 높였다.서울시 은평구에 건립중인 제2남도학숙은 총사업비 498억원이 투입된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만3717㎡ 규모로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 내년 2월 개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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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영광군 [광교저널] 영광군은 하계방학을 맞아 대학생 아르바이트 4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동계방학 때 시행한 아르바이트사업이 많은 호평을 받아 23명을 모집ㆍ운영한 것보다 모집규모를 2배로 늘려 모집한다. 아르바이트 사업은 방학동안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 및 행정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2017년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운영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본인의 주소가 영광군에 돼 있고,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 재학(휴학)중인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아르바이트생은 첫날 근무지 배치, 근무조건 소개 등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군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에 배치돼 하루 6시간 주 5일간 행정 및 현장 지원 업무를 4주간, 현업근무 2주간, 총 6주간 근무하게 되며 1일 근무시 39,000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접수는 6월 21일 오전 9시부터 6월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군청 총무과로 신청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자녀대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대학생 등을 우선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