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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철,양식어류폐사한 현장방문···어민 '격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의회(의장 유정철)는 지난 13일 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이어지는 지는 산양읍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민들을 격려했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의회(의장 유정철)는 지난 13일 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이어지는 지는 산양읍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민들을 격려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정철 의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수배) 소속 위원들은 한산대첩축제기간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위로했다. 현장에서 통영시청 천복동 어업진흥과장으로부터 고수온 특보발령에 따른 피해현황과 대책보고를 받은 후 유정철 의장은“피해상황을 빠짐없이 조사해 어업인들의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해 주고, 매년 발생하는 적조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대책으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최근 기온이 조금 내려가 바다수온이 낮아지고 있다”며“양식어류 폐사진행속도가 주춤해 질 것 같지만 피해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6일 12시를 기해 통영시 전역에 고수온 경보발령이후 8월 12일 현재까지 산양읍(명지, 곤리, 연명, 척포) 일대에 우럭과 볼락 등 약 3만8천 마리가 폐사해 피해 금액이 6천7백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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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긴급 피해조사 착수▲ 집중호우 긴급 피해조사 착수 [광교저널] 천안시는 재난지원금 요청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호우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23일까지를 집중호우 피해조사 비상 기간으로 정하고 19일부터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재난 상황을 취합할 안전방재과, 건설도로과 등 이미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는 부서를 제외한 본청 30개 부서별 담당 읍·면을 지정해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직원들을 위주로 즉시 인력을 투입했다. 각 부서 직원들은 2∼3명씩 피해가 가장 큰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입장면에 파견돼 읍·면 이장들과 협업으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조사, 취합하고 있다. 담당한 읍·면에 직접 방문해 미 신고 및 접수된 피해 사유시설 조사를 실시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취합해 오는 26일까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마친 뒤 각 소관부서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복구 또는 재난지원금이 시, 도, 중앙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 제61조)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상황을 입력하면 각 담당 부서에서 확정해 상황에 따라 다른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규정에 따르면 주택전파·유실은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며, 주생계수단이 농업인 농가 중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민은 생계지원비 또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천안시는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업무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금액이 10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국비를 추가 지원받기 위해 피해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19일 전직원에 응급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 자제를 당부하고 수해 지역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전 직원 비상근무에 돌입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퇴근은 뒷전이고 끼니를 겨우 때울 정도로 피해복구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은 “반나절만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에 함께함은 물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밤낮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와 지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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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집중포획기간 연장…소탕작전 개시▲ 전기울타리 시스템 [광교저널] 천안시가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농작물 성장기를 앞두고 늘어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야간포획활동을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야간포획활동을 피해가 집중됐던 농작물 파종기(2월 말∼4월 초)와 수확기(9월 말∼11월 말) 각 60일간 실시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올해는 AI 전파·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로 유해조수 포획활동 전면 중단과 U-20월드컵 기간 중 총기반출 금지 제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등의 어린 개체수가 대부분 생존하며 개체수가 급증했다. 또 이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등산로나 마을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주민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으로 60일 추가 야간포획활동을 계획하게 됐다. 천안시가 운영하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관할경찰서에서 총기를 출고 받아 신고지역으로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멧돼지 126마리, 고라니 2,464마리, 기타 97마리 등 모두 2,687마리를 포획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줬으며, 올해는 6월 말까지 총 1,303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외에도 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난해 2,400만원과 비교해 대폭 확대한 4,040만원으로 18농가에 전기목책와 철망울타리를 지원했으며, 추경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놓은 상태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관할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지난해에 비해 농작물 피해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하겠다”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확대 하는 등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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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7월초 개최▲ 김해시 [광교저널] 김해시는 다음달 7일 오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관계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지자체,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해시, 지역 국회의원 민홍철·김경수 의원, 김해시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해 6월 김해공항 확장발표 이후, 소음피해 확대 우려와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김해지역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해시가 김해신공항 소음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김해지역의 소음피해지역이 현재 2.0㎢에서 장래 12.2㎢까지 6배 이상 확대되고, 피해인구 수도 8만 6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소음피해지역으로 예측되는 대부분의 지역이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인 소음피해 인근지역에 해당돼 현재의 공항소음방지법에서 정한 소음피해 대책사업지역에 미포함돼 앞으로 피해보상 범위 확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그 외에도 공항 및 지역 개발이익 등 혜택이 부산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김해지역은 소음피해만 고스란히 입게 되지 않을까하는 지역민심을 달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며,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나온 좋은 정책아이디어나 건의사항 등을 모아 정부의 대책수립 시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말 김해시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소음대책 마련 건의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실질적 피해 대책 수립, ▶소음피해 원인자 및 공항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법령 제·개정을 통한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현행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인 지역까지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범위 확대, ▶주거밀집지역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주로 및 이착륙 항로 조정, ▶자동소음측정망 추가설치 및 인터넷 실시간 공개 등 소음자료의 투명한 공개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의견 적극 반영 등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김해시는 소음피해지역 토지이용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복합도시‘골든 에어로폴리스‘건설을 함께 건의했으며, 신공항 중심의 공항배후도시를 건설해 첨단산업, 문화관광, 컨벤션, 물류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음에 자유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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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와 “예방접종 안전성 관리와 소통”국제 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 [광교저널]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백신 안전성 관리체계 발전과 소통’이란 주제로 오는 21일 콘래드 호텔(서울시 여의도 소재)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외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 및 피해보상제도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 축적된 경험을 WHO에 공유해 저개발국가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백신 안전성 소통(communication)’ 분야에 대해 국내외 경험과 전략에 대한 것도 논의할 예정으로, 최근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등 예방접종 불신 및 거부 집단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백신을 거부하는 대상과의 소통 전략’ 등에 관해 전문가들의 집중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4개 세션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의 백신 안전성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좌장: 김중곤 교수(서울의대))’라는 주제로 국가예방접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 및 국가예방접종 비대상(non-NIP) 백신의 이상반응 감시체계 및 피해보상제도에 대한 소개와 현황에 대한 소개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각각 발표한다. 이어서 약물부작용 감시 분야의 전문가인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가 국내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국외 예방접종 안전성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좌장: 신진호 박사 (WHO))’ 주제로 WHO 및 뉴질랜드 약물감시센터의 초청연자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WHO 서태평양지역의 백신 품질이나 안전성 평가 현황을 공유하고, WHO 본부 및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에서 제작한 국제기준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 지침과 도구’를 소개한다. 이어서 뉴질랜드의 정부 산하기관인 약물감시센터(Pharmacovigilance center)의 Dr. Michael Tatley를 초대해 “뉴질랜드의 이상반응 발생 감시와 피해보상 제도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보다 앞선 2008년도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약 70%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2017년도부터는 9세-26세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등 성공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정착된 국가 중 하나로, Michael Tatley 박사는 2008년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축적된 자궁경부암백신의 이상반응 현황과 이에 대한 뉴질랜드의 소통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은 ‘국내외 백신 안전성 소통(communication) 경험과 전략’(좌장: 우준희 교수 (울산의대))이라는 주제로 국내 2016년 자궁경부암백신 도입 전후로 항상 도전이 됐던 백신 안전성 소통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어서 WHO 참석자들의 효과적인 백신 안전성 소통과 정보공유 방법, 예방접종을 주저, 지연, 거부하는 대상과의 소통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안아키’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안예모)’단체에서 예방접종의 부작용 등으로 예방접종을 불신하거나 거부하는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 예방접종 맞기를 주저 또는 거부하는 대상(vaccine hesitancy group)에 대한 이해와 이들과의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토론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세션은 ‘한국의 백신 안전성 관리체계의 도전과 발전방향’(좌장: 이종구 교수(서울의대))이라는 주제로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앞선 세션의 발표자 이외에도 언론, 제약업계, 소비자원 등에서 초청패널이 참여해 각자 서로 다른 시각에서 우리나라 백신 안전성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의할 예정이다. 국제심포지엄은 21일 하루 동안 열리지만, 이어서 6월 22∼23일 이틀간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반응 감시 및 인과성 판단을 위한 워크숍’이 같은 장소(콘래드 호텔)에서 열린다. 이는 역학조사관들의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인과성 판단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교육 세션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이해하고, WHO의 인과성 평가 소프트웨어 실습을 하며, 이상반응 사례를 주고 그룹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상반응 신고, 대응, 역학조사, 피해보상’ 전 과정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상반응 역학조사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WHO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의료계, 학계, 예방접종 관계자들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생소한 ‘백신 안전성 소통’ 영역에 대한 발표들은 향후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성공적인 지속을 위해서 중요한 분야로, 이에 대해 예방접종 파트너인 의료계 및 학계의 관심과 참여촉구에 기여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WHO와의 공동심포지엄을 통해 백신 안전성 관리의 국내 현황을 돌아보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발전 방향과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해 제도를 좀 더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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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기도지사 남 경 필 신년사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와 5만 경기도 공직자는 도민 여러분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는 올해 11조 6천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부모님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누리과정 예산도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협력과 화합의 출발을 가능하게 해주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좋았던 만큼 이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은 마냥 꽃길이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 리더십이 실종되었습니다. 탄핵 한파로 기업과 가계의 경제 모두 혹독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중국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 등 대외적인 여건조차 녹록치 않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대립과 불통, 독식의 구체제를 청산하고, 자유와 공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미래비전과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수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적, 시대적 임무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잊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성격이 강화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정 운영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도 참여의 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안이 된 연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정은 대한민국 정치의 스탠더드입니다. 전 국민이 경기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정의 목적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오로지 도민 행복을 위해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연정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민선 2기 연정 핵심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저부터 더욱 양보하고, 내려놓고, 대화하겠습니다. 경제시스템도 바꿔야 합니다. 소수 대기업 주도의 구체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경유착을 비롯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미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공공의 자원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바로 ‘공유적 시장경제’입니다. 2017년에도 경기도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성공모델을 만드는데 매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소통과 협력, 창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일자리입니다. 국가적 난제인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작년 전국 일자리의 55%, 18만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17년에도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인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습니다. 조류독감(AI) 장기화로 대한민국 전역이 앓고 있습니다. AI 확산속도에 비례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방역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가 피해보상과 생활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AI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농장 형태, 농장과 기업관계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도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속에서도 항상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국난을 맞을 때마다 하나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촛불로 드러난 변화의 열망을 믿습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7년을‘대한민국 리빌딩’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그 과정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철 지난 이념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가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리빌딩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구체제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1,300만 도민 여러분과 5만 공직자 여러분이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 경기도지사 남 경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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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옥시(Oxy)제품 불매운동 공식화 선언”▲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옥시(Oxy) 제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식적으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옥시(Oxy) 제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식적으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 올림픽공원 내 광장에서 열린 옥시제품 불매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가습기 살균제 문제해결과 옥시OUT을 위한 수원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26여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옥시제품 불매운동에 시본청, 구청을 비롯해 산하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 바닥 청소제, 세제, 곰팡이 제거제 등 100여개 제품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시는 가습기 살균제 추가 피해자들의 피해자 인정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 보건소를 통한 추가 피해자 접수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1,2차 확정 피해자 및 추가 피해자 등에 대한 생계 및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염 시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옥시가 5년간 죽음의 침묵으로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부도덕한 행태를 해왔다”며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공식화했다. 한편 수원지역에는 1,2차 피해자로 23명이 접수되됐고 그 중 1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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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책위의장, 메르스 피해 큰 평택에 중앙 정부 지원 이끌어내▲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지역민원을 돌보구 있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기현 기자]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메르스 사태로 피해가 큰 평택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 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4+4 회동을 통해 작성된 합의문에 “피해가 발생한 평택 지역 등에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명시해 중앙정부의 평택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에 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중기청 긴급실태조사를 거쳐 평택의 확진자 발생병원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금·세정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한 대책으로 평택 등 피해지역에 경영안정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자금’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인하(2.9 → 2.6%)된 금리로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5천 만 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원유철 의장은 감염병 우려로 인한 격리 대상자들이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격리로 발생되는 경제적 피해보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입원이나 격리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긴급복지 수준(4인가구 기준 110만원)의 긴급생계를 지원하는 내용과 메르스 관련 진료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의원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원 의장은 많은 피해가 발생한 평택에 메르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공재광 시장과 협의해 평택에 긴급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국민안전처 특별 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 평택시에 지원토록 했다. 평택시는 특별 교부금 5억원을 통해 긴급 방역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주말 메르스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정리시장과 중앙시장을 방문한 원 의장은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생계에 영향을 받을 만큼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많은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시장에 나왔다.”며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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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4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는 제199회 임시회를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회기결정의 건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제199회 임시회는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 등이 이뤄지며,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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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군비행장 이전건의서 국방부 제출수원시가 20일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 군 공항 이전 절차에 착수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군 공항 이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방부에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하고 가능한 신속히 이전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원 공군비행장 부지는 접근성과 인프라가 유리한 도심지역에 있어 개발이익으로 신규 공항 건설과 주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재정계획에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해 군 공항이전 특별법이 발효된 뒤 수원시가 가장 먼저 이전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국방부와 수원시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전 후보지 물색, 이전지역 주민 지원 등 방안을 협의한다. 군 공항 이전은 이전할 신공항을 자치단체가 지어주고 기존의 공항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수원시는 이전건의서에서 525만㎡ 수원비행장의 56.5%를 공원과 도시기반시설로 존치하고 나머지 43.5%인 228만㎡를 분양해 약 4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국방부가 제시하는 이전 후보지에 3조5천억원을 들여 활주로, 행정시설 등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하고 5천억원을 소음피해보상, 편익증진사업 등 이전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수원비행장 종전 부지를 군 공항 테마 공원과 첨단연구단지, 고품격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수원 스마트폴리스(Polis/도시)’ 신도시 계획을 공개했다. 수원비행장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길이 3㎞ 활주로는 가능한 원형을 살려 활주로공원으로 만들고 활주로 주변 격납고는 역사성과 건물 특성을 활용해 야외음악당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다. 공항 북쪽 벨트는 대학원 캠퍼스를 입주시키고 동쪽에 첨단산업 연구개발단지, 서쪽에 관광의료를 위한 메디컬파크를 배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쾌적한 환경의 남쪽 벨트는 품격 높은 저밀도 주거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의 주거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수원 고색고등학교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행장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이전건의서를 제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비행장 이전은 수원시민의 염원으로 60년 동안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미래 우리의 후손이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군 비행장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