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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30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행정사무감사 중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한 토지보상문제와 도로 등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간접 보상대책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토지 보상 추진을 요청하고 도로·상수도 등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토지 보상과 생활 이주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17번 국도 백암 양지 간 도로의 심각한 차량 정체가 반도체클러스터 준공 이후에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구간의 도로 확장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환 의원은 산단입지과에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차량 정체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물량 배정을 받고 미승인된 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환경과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생 협약 관련 규제 완화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과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 장기 계획 마련을 요구하고,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과·처인구청 산업과·농업기술센터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해 악취 개선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도시청결과에는 도로변 음식물 쓰레기 악취 개선 및 쓰레기 수거 개선 대책 방안 강구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의 철저한 운영 및 무단투기 감시 요원 증원 등 무단투기 업무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이동읍 재활용센터를 반대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안희경 의원은 산단입지과에는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 기준 적용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적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환경과에는 환경보전기금 지원단체 정산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골프장 오폐수 처리 및 농약 사용과 관련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도시청결과에는 아이스팩 수거함 확대 등 편리한 배출·수거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유향금 의원은 기후에너지과에 축산과·처인구청 산업과·농업기술센터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해 악취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청결과에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재활용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하연자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오희옥 지사 이주대책 방안 마련 및 독립유공자의 뜻을 기리는 역사공원 조성 등에 대한 계획 검토를 요구하고, 환경과에는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 사업 등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예산 산출로 불용액 최소화를 당부했다. 도시청결과에는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배출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배출장소 지정 등 주민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문하고, 위생과에는 용인시 대표 음식 발굴 및 SNS 홍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건한 의원은 산단입지과에 진척이 없는 연세 의료 복합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적극 추진을 강조하고, 위생과에는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진 의원은 환경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예산 중 인건비 등 운영비에 비해 순사업비 비중이 낮음으로 균형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청결과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성, 능률성 있는 집행과 명확한 정산을 요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집행 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반 시설 등의 사업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위생과에는 철저한 모범음식점 위생 점검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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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부장 기업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7개 기업 대표들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관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시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엔 백군기 용인시장,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 등 관내 7개 반도체 소부장 기업 대표와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7곳 기업 대표들은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시의 인·허가 신속 지원, 폐수·화학제품 처리를 위한 환경 관리 방안,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인력양성 및 R&D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부장 R&D 지원 및 실증 인프라 구축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반도체고 설립,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고도화 등 소부장 기업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방향 등도 논의했다. 특히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는 “입주 의향이 있는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약으로 관련 시설을 조성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폐수처리 등 각종 규제를 비롯해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며 “시가 과감한 지원을 해 소부장 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단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다양한 국가적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기업애로를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관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시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기업들과 소통해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자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검토해 소부장 기업 지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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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민세 8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6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사업주는 7월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낸 후 8월에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8월 중으로 주민세 사업소분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중인 사업주는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 주소지 관할 구청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위텍스로 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납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개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만 개정되었고 기존처럼 8월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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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폐수의 하천 무단 방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10여 곳이다. 시는 이 기간 내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 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폐수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이 많은 처인구는 시와 구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시청 환경과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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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삼척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오는 14일부터 7월 말까지 2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단속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배출한 폐수와 부적정한 방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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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평창군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아울러,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평창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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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일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원동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SK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토지 보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환경과에는 수변생태벨트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후에너지과에는 처인구 도시가스의 계획적 보급 및 확대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악취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부담률을 인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악취 저감을 위해 강력한 단속 및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청결과에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처리 업체의 선정을 신중히 하고 관리와 운영,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안희경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SK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사업을 지역주민들과 소통해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환경과에는 환경 관련 사회단체지원 보조금과 관련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했는지 정산을 철저히 하고, 중복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 관련 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청결과에는 아이스팩 수거 시범사업의 홍보 강화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수거함의 설치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하연자 의원은 산단입지과에 오토허브산업단지 주변 주민 피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과에는 습지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을 위한 탄천 생태학습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골프장 오폐수 배출량의 기준치도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골프장 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과 연못 저류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시청결과에는 주인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등에 대한 자원 재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 근로자의 인원 감축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위생과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가입 어린이집에 대한 세심한 관리 방안과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대표 먹거리 음식을 개발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진 의원은 산단입지과에 엄격한 기준으로 산업단지를 심의해 산업단지의 난립을 지양하고, 조건부 승인된 산업단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환경과에는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과 관련해 인건비 등에 대한 운영비 비중을 축소하고 실사업비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환경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계획서 검토에 있어 보조금 예산 지급 목적에 맞도록 작성됐는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조사업 관리에 있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과에는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도시청결과에는 아이스팩 배출과 수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사회단체 등에 위탁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위생과에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추진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벤치마킹과 계획을 세워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과 용인시만의 대표 음식을 발굴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윤환 의원은 산단입지과에는 이동 덕성산업단지2 조성에 대비해 건설도로과와 협의를 통해 45번 국도 등 인근 도로의 극심한 차량정체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환경과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용인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의 준공 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습지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기후에너지과에는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처인구에 도시가스를 계획적으로 보급하고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도시청결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공개 입찰 시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상습 투기지역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요청했다. 위생과에는 용인시만의 대표 음식을 발굴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유향금 의원은 산단입지과에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고,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 보상 방안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도시청결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불가피한 수정 시 세심하게 확인할 것과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소각장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건한 의원은 산단입지과에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도시청결과에는 아이스팩 회수율 제고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한 아이스팩 규격화 등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과 우체국 등 물류회사와 협의를 통해 아이스팩 회수 및 재사용률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센터 및 집하시설 위탁업체 선정 시 근로자 고용승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 평가에 대한 적정한 정성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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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돌입'▲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6일부터 12월18일까지를 가을‧겨울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가을‧겨울철에는 하천수가 부족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난방시설 등의 사용이 증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폐수‧대기 배출 사업장 460곳이다. 시는 경기도환경감시단, 환경단체 추천자, 시 관계자 10명을 5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사업장 환경관리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 노후에 따른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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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추석 연휴 앞두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0월 7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추석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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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시는 오는 7월부터 폐수배출업소를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7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 발생 피해 우려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선 특별 감시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법하게 관리・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