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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철도공단 충청본부,사업비 약 1조 2,123억 원 집행▲ [광교저널 충청/유지원 기자] 대규모 예산 집행에 따라 충청본부 소관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무려 3조 3천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2만 7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광교저널 충청/유지원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동렬 이하 충청본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74% 증액된 1조 2,1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7,783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지난 18일 이천∼충주 5공구 현장에서 ‘조기집행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충청본부에 따르면 서해선(홍성∼송산, 10개 공구)․중부내륙철도 1단계(이천∼충주, 5개 공구)․장항선 개량 2단계(남포∼간치, 2개 공구)․철도종합시험선로 사업에 9,653억 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하반기에는 중부내륙철도 2단계(충주∼문경, 4개 공구)․장항선 개량 2단계(신성∼주포, 2개 공구) 사업에 신규 착공해 1,329억 원을 투입한다. 소음 저감 등으로 철도 운행선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밀착형 시설개량사업에도 약 906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집행에 따라 충청본부 소관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무려 3조 3천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2만 7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일 ‘조기집행 특별점검회의’에서 김영우 부이사장은 "산업연관효과가 큰 공단의 철도건설 사업들이 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민원 등 예산집행 취약요소를 해소해줄 것을 당부했다"며"예산 조기집행에 있어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본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본부 ‘재정집행점검단’관계자는" 매월 재정집행 실태를 점검해 집행이 부진한 개소에 대해 그 사유를 분석하고 만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공단 ‘체불e제로’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 제일선까지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본부는 1월 23일(월)∼24일(화) 양 일에 걸쳐 각각 ‘청렴․안전 결의대회’와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렴과 안전을 조직의 최고 가치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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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22개소···특별점검 '실시'▲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하절기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22개소 특별점검을 지난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하절기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22개소 특별점검을 지난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했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를 했으며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 2개소는 고발하고 1개소는 영업정지, 2개소는 처리명령을 했다. 폐기물관리대장 미 작성 등 그 밖에 위반사업장 4개소는 경고, 6개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업체 허가대비 실제운영 일치여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환경피해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폐기물 처리업체의 도산이 증가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피해가 늘 것에 대비해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중 대형사업장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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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올림픽특구지역내 특별점검 ‘실시’▲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올림픽특구지역 내의 대형건축공사현장 30여 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김철래 강릉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올림픽특구지역 내의 대형건축공사현장 30여 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김철래 강릉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성공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를 위한 사전 점검으로 우기에 취약한 지하 굴착공사 등의 수방대책 및 공사장 주변 침하 및 배수계획, 안전조치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안전점검결과 관리실태 부실 등 지적사항에 대해 우기 전에 시정조치토록 한다”며“미조치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강력히 대응해 건축공사현장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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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왜 의료폐기물 사업장 특별점검 들어가야만 했나?▲ 화성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관내 병·의원 3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입원실 30실 이상 병원 12개소와 정원 50석 이상 요양병원 10개소, 치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14개소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이다. 점검은 2인으로 구성된 2개조가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여부, ▲폐기물 적정보관 및 처리,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적정 분류 및 처리여부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한다. 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계도조치 등의 행정조치와 사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특별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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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을철 특별점검 들어간 비산먼지 사업장▲ 용인시청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가을철 공사현장 흙먼지 발생으로 대기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9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처인구 공원환경과 공무원들이 점검반을 편성, 대형 건설공사장과 채석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운반 차량,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 여부와 방진망·차량 바퀴 세척 시설·살수 차량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이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 처인구에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410곳이다. 처인구는 올해 상반기에 60여곳의 사업장을 점검해 59곳의 정상 운영을 확인하고 1곳은 세륜 시설 미가동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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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체계 구축[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교통사고 제로(zero)화’를 위해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TF팀을 구축하고 관계자 회의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를 비롯해 화성동부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토론과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 화성시, 교통사고 제로화 만관경 합동회의 시는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인 주요 스쿨존 구간을 대상으로 한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생활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지정 검토, 하교시간 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 실시, 운수업체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사고 특별점검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화성시 교통안전 TF팀 총괄반장인 최현길 건설교통국장은 “교통사고 없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매월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개선대책 수립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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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하수시설 안전 다지고 11개 사업 국비 지원 건의용인시는 환경부로부터 해빙기 하수시설물 특별 안전점검을 받고 11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 상하수도 정책관을 비롯해 환경부와 환경공단 관계자 등의 현장 방문을 통해 지난 13일 실시된 이번 점검은 서천레스피아, 용인정수장 등에서 시행됐다. 이 점검에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해 각 시설 담당과장이 수행,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상하수행정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용인레스피아 증설,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11개 사업에 대한 394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또 ‘용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개발사업과 처리구역 편입요청 민원 등이 반영된 원안대로 승인 검토되도록 적극 건의했다. 환경부 점검반은 서천레스피아 하수처리시설 내부에 안전시설물 설치와 안전 시스템 구축, 용인정수장 내 위험 시설물 확인과 상시 점검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관련해 국비 지원이 예정된 바 용인시 전역에 걸쳐 20년 이상 노후관로 정밀조사와 지반 침하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시설물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책임있고 내실있는 점검이 이뤄졌다”며 “배수지 및 상하수도 시설 전반에 대해 자체 안전검검관리계획을 세우고 오는 23일부터 시행, 지속적인 확인 및 점검으로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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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동학대 근절위해 총력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신고포상금제 홍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CCTV 설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동 학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지도점검’은 화성동부경찰서와 함께하는 특별점검과, 어린이집 무작위 10% 내외를 선정해 실시하는 자체 특별 지도·점검으로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 제보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식·차량안전관리 부실 등 문제점을 신고하면 진위파악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고자는 시청 방문·우편·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달 6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추가 교육도 상·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례를 강의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와 관련법령을 안내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 설치지원 사업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점차 민간·가정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오산시 가족여성과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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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기획점검’···위법행위적발 ‘행정처분’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등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어린이집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주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개소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 밖에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 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실제로 고양시 A어린이집은 오전에 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 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수납하다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 원을 반환했다. 이천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시흥시의 C어린이집은 총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에게 정산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김포시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점검 2주전에 자율 정비기간과 어린이집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사항을 자체 시정할 기회를 줬다.”라며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준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부모 동의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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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추석연휴 대비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점검 나서안성시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며 1단계는 최근 3년간 수질오염행위 적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추석연휴 기간 내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해 안성시 주요하천을 순찰할 계획이다. 3단계는 추석연휴가 끝난 후 위반사업장에 대해 환경교육,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유독물취급업체, 민원발생사업장, 대규모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기간 중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사전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특히 유독물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되는 유독물 유출사고에 대해 유형별로 파악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이 될 것이며,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추석명절 연휴를 대비하여 이뤄지는 점검을 통해 고향을 찾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