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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노인요양시설 투명하게 운영하라![광교저널 강원.깅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9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서류 및 방문 현지 조사를 지도 점검을 마치고 시정 조치 및 계도 안내가 필요한 시설을 선정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최근 고령화 사회진입과 함께 서비스 수요 증가로 불과 5년 전 29개소였던 노인요양시설수가 현재 80개소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요양시설의 급속한 양적증대와 함께 시설운영 및 서비스제공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하고 노인요양시설을 특별 점검해 운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점검 TF팀은 강릉시, 강릉시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8명으로 구성해 오는 19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한다. 회계 운영사항, 식품 위생점검 활동,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및 인력운영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 노인 인권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노인요양시설 화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하반기에는 회계운영, 노인인권보호 등을 위한 합동TF팀을 구성해 어르신과 보호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 시설 안전망 구축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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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문화재단, 채용비리··· 관할서, 무혐의 처분▲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정찬민)이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관련 수사대상으로 의뢰돼 지난 1월 용인동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로 결정났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정찬민)이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관련 수사대상으로 의뢰돼 지난 1월 용인동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로 결정났다. 재단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채용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경력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무대감독 분야 응시자에게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 합격 처리해 자격미달자를 채용했다는 사유로 수사 의뢰 대상으로 지목됐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나 채용비리 의혹을 벗게 됐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건은 인근 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무대감독 분야 채용 사례를 살펴봤을 때 예상했던 결과이며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준 무대감독직렬 직원에게 감사하다”라고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무대기술 관련 직렬은 문화예술기관에서 공연장을 실제로 가동케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등 관련 공공기관 이외에 사설공연장 근무경력 등의 경력 인정범위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의뢰건은 응시자격분야에 부합하는 업무를 해왔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애초에 채용비리 수사의뢰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추후 유사 직렬 채용 공고 시 자격기준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지사항 보다 더욱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해당 분야의 응시자 보호를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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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춧가루, 배추, 젓갈류 등의 농‧수산물에 대해 20~30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춧가루, 배추, 젓갈류 등의 농‧수산물에 대해 20~30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양념류, 젓갈류, 김치류 제조‧가공업소와 이를 판매하는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100여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가의 수입재료를 고가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등이다. 점걸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처분‧고발 등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20일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에서 담당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 상인회 등 20여명이 참여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홍보와 계도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김장철 특수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꾸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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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춘희, ‘환경오염물질 배출 이상 없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11월 말까지 겨울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11월 말까지 겨울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란? 대기 ,토양,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말함. 도장시설, 폐수 배출 시설,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30일 구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대기오염물질 정체로 도심지 대기오염이 심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서울시 대기환경오염정보에 따르면 10월 37㎍/㎥이었던 미세먼지오염도가 11월는 53㎍/㎥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에도 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통계 결과) 이에 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고강도 점검 활동을 기획했다. 특히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 심각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앞서 실시한 정기 점검 중 적발된 위반 사업장과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우선 사업장의 자가측정 관리여부와 오염도측정결과표를 중심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 및 대기배출 부과금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별도로 오염도 측정을 의뢰해 사업장 관리 강화와 점검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기 점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더 세심하게 살핀다. 단속 결과 중대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사법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환경과를 컨트롤 타워로 10개부서가 함께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을 구축, 1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세부 사업 항목은 ▶미세먼지 예·경보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녹지 확충 등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점검기간 동안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시설 가동 등과 관련한 주민 상담창구도 운영 할 계획이다” 며 “특히 불법배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관련 신고는 송파구 환경과(☎ 02-2147-3250) 나 국번 없이 128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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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향찾는 귀성객들을 위한 배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야간 특별점검을 펼친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야간 특별점검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점검은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이며, 19시부터 22시까지 향남 1, 2신도시와 진안동, 병점 1, 2동 등 민원이 발생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불법투기 감시단과 청소관리팀은 2인 1조 총 4개조를 구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의 주인을 찾는 증거수집활동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상가, 원룸 등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법 등을 안내해 시민의식 높이기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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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살충제 계란 관련 특별점검해 12곳 '적발'▲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계란 사용이 많은 빵류 제조업체, 제과점, 대형마트 등 550여곳을 대상으로 용인시는 지난 20~2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계란 사용이 많은 빵류 제조업체, 제과점, 대형마트 등 550여곳을 대상으로 용인시는 지난 20~2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이번 점검에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부적합판정 계란의 진열․판매 여부,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유통 서류를 확인하고 보관․진열중인 계란을 무작위로 추출해 난각코드(계란 겉면에 찍혀 있는 생산자 정보)와 농장소재지 등을 확인해 부적합 계란 사용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용인시는 부적합 계란을 공급받은 12개 업체(도‧소매유통업소 6곳과 기타 식품판매업소 6곳) 중 10곳은 반품처리 등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2곳은 보관하고 있던 부적합 계란에 대해 압류 봉인을 실시했다. 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부적합 계란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하고 부적합 계란에 대한 유통과 사용․보관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입해 보관중인 계란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난각코드를 확인해 부적합 계란인지를 확인하는게 좋다”며 “부적합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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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체 특별점검 실시▲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市 합동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중점 점검대상은 ▲창릉천 일대 불법 골재장 ▲실외체육시설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행위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 ▲항공사진 촬영·판독 적발 등이다.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기본적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골재장 등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나 영리목적 및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반복 고발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며 “2018년 1월 1일로 개정되는 ‘이행강제금 5천만 원 상한 규정’이 폐지되면 불법골재장 등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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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100일, 건강한 여름나기’특별점검▲ 전라북도 [광교저널]전북도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여름철 도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중간점검을 위한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8일 전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이현웅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여름철 안전관리분야 담당과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15개 분야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전북도는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여름철 100일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도 및 시군 재난안전 담당부서가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특히, 폭염, 풍수해, 도시침수, 가뭄, 산사태 등 5개 자연재난분야와 야영장·유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교통사고, 수장레저, 물놀이, 해수욕장, 전기·가스시설, 저수지, 식중독, 감염병 등 여름철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10개 분야 총 15개 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 전북도는 여름철 폭염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4,850개소 운영 및 자율방재단과 함께 냉방기 등을 정비했고, 상습 침수피해 예방책으로 금년 10개 시군의 24개 지구를 대상으로 우수저류시설, 하천·하수도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집중호우시 사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피해발생 즉시 부안 등 피해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지원을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왔다. 매년 여름철 발생이 빈번한 모기 매개감염병,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방역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휴가철 이용이 빈번한 물놀이, 해수욕장, 수상레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도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이 우리도민의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과 민간전문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꼼꼼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올 여름 100일간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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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사업장 특별점검▲ 화성시청 [광교저널] 화성시가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지도과 직원 8명이 4개조로 나뉘어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시는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관리강화를 유도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의 적법성 여부 ▲음·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재활용 제품(사료·퇴비·바이오가스 등)유통현황 조사 ▲기타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위반사업장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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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신속대응·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정부 [광교저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하절기 국민안전대책'과 '하절기 전력 수급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폭염), 교통안전, 식중독·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등) 관련,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음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중앙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난대응 단계별 실행계획으로는,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등 재난 발생전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대국민 긴급재난문자 신속 전파, 비상대응체계즉시 가동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난자원을 총동원,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풍수해 대책으로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대형 교량·터널 공사장 등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840개소)과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안전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전기·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기로 했다 폭염대책으로는 “범정부 합동 폭염TF”를 운영하고 농어촌, 실외 작업장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무더위쉼터(약4만개소)를 점검·관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물놀이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시설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며, TV, 학교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교육하기로 했다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 집중,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서 대형차량(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의 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과로·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집중 점검·계도하고,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을 집중점검하며 대형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을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해 선박설비와 안전교육·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해경, 기상청)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 및 화물과적상태 확인, 출항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도 집중점검(7월)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일일예측지도’ 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지자체, 교육청 등에 제공한다 또한,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반복해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7월)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휴가철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지자체에 통보·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감시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거·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일일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상담과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 밀집지역(6개)에는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한다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적극 발굴,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조기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7∼8월)해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 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식아동 급식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단체 급식소·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여름철 폭염 등에 대비해 전력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고, 하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예방조치와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 여름 더위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기 증가 등 공급능력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긴급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등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같은 민간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