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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의 조직개편과 플랫폼시티 현황, 교통개선 관련, 도시침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작년 12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이라고 했으나 현재 용인시의 조직구성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라기 보다는 행정 조직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보인다며 플랫폼시티, 반도체 산단 등 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조직구성 및 업무편성으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조직개편에 대한 제언으로 사업추진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사업 중심적으로 변경 검토, 행정업무 처리 결재라인을 간소화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적 이슈인 2050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통령 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 인원을 보강해 적극 행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개통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요충지로서 용인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토지 보상, 수용재결 규모와 절차 등의 진행 정도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및 산단과 M블럭의 대토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과 추후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동백IC에 대해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부터 예산을 집행해 202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9년 준공 기사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2027년에 개통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네 번째로, 버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교통 취약 지역인 동백, 마북, 언남, 청덕의 지선, 간선의 변화는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가 준공영제 도입 전인 2020년 10월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있는 동백, 구성, 마북의 버스 운행도 조속히 시행해 시민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은 개발이 많고 수변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한 기후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물관리 체계와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여름 용인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고기리, 경안천, 그리고 탄천의 범람과 곳곳의 도시침수로 인해 많은 주택과 도로 침수, 이재민 발생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7월은 엘리뇨의 영향으로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비가 올 것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도시침수의 원인 중 하나로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들고 있는데 도시개발에 의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도시침수 뿐 아니라 지하수의 고갈과 그로 인한 싱크홀 발생, 도시 열섬현상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생태면적을 늘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침수가 하수도 및 하수구로 기인한 부분이 커서 이의 개선을 위해 하수도 및 하수구 시설의 개선과 필요 용량 증설, 효율적인 배수로 관리,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특히 06 BTL, 09 BTL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홍수 예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사전에 침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2년 용인시는 환경부 과제로 국비를 확보해 스마트 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노면, 누수관로 lot 센서 및 CCTV 등의 기기를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통제소와 연계하고 AI 분석 및 예측 기술로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용인시도 이에 상응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관이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해 특별점검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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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야영장 20곳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야영장 20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17일 전했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야영장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인근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야영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비롯해 내부 청소 상태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오수를 무단배출 하는지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점검은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칫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질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점검을 한다”며 “정기적인 실태 점검으로 깨끗하게 수질을 관리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하수행정 서비스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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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야영장 대상 안전점검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안전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야영장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가정의 달인 5월의 특성과 최근 정부의 내수 경제 활성화 발표 영향으로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관광과를 중심으로 시민안전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10일부터 30일까지 야영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위생 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용인자연휴양림 내 야영장과 카라반 시설을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함께 특별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야영장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해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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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집중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 60곳의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명절을 맞아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들이 가계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과와 주택과, 공공건축과로 구성된 3개팀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창고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주택 건설현장과 공공발주현장 등 60곳을 점검한다고 전했다. 점검에서는 노임과 자재, 장비와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또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공사 현장의 재난 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점검 결과 체불이나 안전수칙 불이행이 적발된 현장에 대해선 즉시 시정조치한다. 이미 체불된 임금에 대해선 설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하도급사의 체불 임금에 대해선 원도급사가 직접 지급하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큰 만큼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점검을 한다”며 “건전하고 내실있는 건설환경을 위해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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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겨울철 대비 다중이용업소 불시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겨울철을 맞아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불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겨울철 기간(22.11.1.~23.2.28.) 동안 실시한다고 전했다. 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제외 등으로 휴업·폐업 후 재개하는 업종이 많아지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취약대상인 다중이용업소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중점사항은 ▲안전시설등 설치·적정유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의무 등이다. 지난 16일 하루 동안 8개소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3건, 조치명령 4건 등을 적발했으며 주요 불량사항은 안전시설등 미설치, 내부구획 변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적발되었다. 서승현 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며“다중이용업소는 화재와 인명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이 적발 될 시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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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건, 원상복구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3분기 점검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0일간 고기동과 성복동, 동천동, 신봉동 일원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위반사항이다. 점검 결과 무단 토지형질변경 2건, 무단 공작물 설치 1건, 물건 적치(가판대) 1건을 적발하고 이들 토지주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기존에 행정명령 조치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재명령을 내렸다. 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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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기계식 주차는 편리하지만, 사용자 부주의나 차가 아닌 다른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7일부터 관내 설치된 39개소의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사용실태와 정기검사 이행 여부, 관리인 배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다.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정기검사 미수검과 관리인 미배치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사독려와 관리인 배치 및 보수교육을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검사확인증이나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한 사고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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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안전한 추석 명절 위해 소방특별점검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30일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에 따르면 이번 소방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불특정 다수인 운집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쇼핑센터·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전원차단 등 소방안전 저해행위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자율적 안전관리 실태 확인 등이다. 용인소방서장 서승현는 “추석 연휴에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자분들의 주의와 관심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라고, 유사시 인명대피를 위해 비상구는 상시 개방하여 관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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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88곳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올해 1월부터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 528곳을 단속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클로저 훼손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 위반(54곳)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6곳) ▲피난동선 상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장애(3곳)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2곳) 이 확인됐다.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관계자의 편익에 따라 행해진 소방시설 차단 및 방화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월 30일까지 용인소방서에서는 총 65건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및 불감증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자 불법사항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서 관계자는 "아울러, 소방·방화시설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실 경우,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21-0382)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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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대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적극 홍보한다고 전했다. 그간 출입인원 체온측정 등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한 건물 출입구가 일상회복 후에도 상당수 미개방 상태로 유지되면서 화재발생 시 다수인명피해를 우려하여 추진되는 예방대책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문 폐쇄·잠금 행위 등 소방특별점검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피난동선·대피훈련 지도 ▲‘불나면 대피먼저’ 및 ‘비상구는 생명문’ 집중 홍보 ▲초기부터 총력대응으로 신속한 인명구조 및 대피유도 등으로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특성상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성이 크다” 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