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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행복’ 내년 용인시 행복택시 이용요금 인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내년부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행복택시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의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가 이용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동읍·원삼면·백암면·양지면의 22개 마을 주민 816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행복택시로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내로 이동할 때 이용요금을 종전 1500원(시내버스 기본요금)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마을중심지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있는 마을 ▲마음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의 버스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로 확대했다. 기존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내년부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선정될 수 있다. 다만 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이외의 용인시 관내로 이동할 때 시가 택시 기본요금(3800원)을 대신 부담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대상마을 선정기준도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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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전국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전국 각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9일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호 교류 증진, 행정 사무 공동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경기권 10개 도시(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충청권 2개 도시(청주시, 천안시), 전라권 1개 도시(전주시), 경상권 3개 도시(창원특례시, 포항시, 김해시) 등 17개 도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대도시 시장들은 서면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상일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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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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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달 30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시정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장정순 위원장은 용인시정연구원에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인사 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관련 정관의 개정을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독립적인 거점소 확보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 및 효율적 운영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용인시정연구원에는 기관의 목표와 부합하는 MOU 체결을 통해 타당성과 필요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조직 분석을 통해 이직률, 퇴사율을 낮추는 방안과 관내 기관 협력 방안 모색 및 지역 인재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택시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교통약자 이동 차량 폐차 시 재사용이 가능한 차량 리프트 시설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조치를 당부하고, 기관의 목표와 부합하는 MOU 체결을 통해 타당성과 필요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주민 숙원사업인 고림지구 완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효율적 센터 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 관련된 정관의 개정을 요청했다. 신나연 의원은 용인시정연구원에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인사 관리를 요청하고,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연구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구 용역 체계화 및 비용 절감 방안과 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우수 자원봉사자 가맹점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요처 실태 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공개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용인도시공사 기념품 용역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성격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인사관리를 요청하고, 시정연구원 수탁 연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출결의 누락 등 행정적 실수로 인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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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대중교통과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버스 종사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 확보를 위해 법인 택시를 활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저소음 포장 공사 단가와 관련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하천변 내 자전거도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기계식 주차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요청하고, 전기차량 증가 등 차량의 변화에 맞게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된 법, 기준 등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중교통과에에는 전기버스 구입 시 국내 버스의 구입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SRT 정차와 관련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한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작성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언남동 도시계획도로 대3-6호에 설치된 회전 교차로(교통섬) 개선 방안의 검토를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올해 수해 발생 하천에 대한 수해 복구 공사를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철도과에 경전철 이용객 증가를 위한 방안의 강구를 주문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개설 공사 등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급 기관과의 관계 유지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지하화, 청명IC 등 지방도 315호선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버스 증차, 저상버스 구입 등 철저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운수 종사자 확보와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로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 후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중1-59호 개설공사 보상 문제 해결 등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버스 준공영제 사업 도입 초기에 우선 마을버스만이라도 검토해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미 조성된 택시쉼터에 대한 하자 보수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도시철도과에는 3차 관리운영사 변경 시 서비스 수준은 동일하게 하면서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분 상환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경전철의 안전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공세~지곡 간 도로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공공 기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생태하천과에는 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 수해 예방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신갈천 산책로 및 친수 여가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마을버스 인가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명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마을버스 인가 대비 운행 대수가 적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과 부채 조기 상환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3호선 주민협의체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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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부·삼성전자 등 9개 기관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미리 대비하고, 공장 가동 과정에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수자원 재활용의 획기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특례시가 앞장서겠습니다." 30일 환경부ㆍ삼성전자 등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삼성전자ㆍ환경부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등 10개 기관 대표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10개 기관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에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데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029년부터 기흥레스피아와 수지레스피아에서 배출하는 하수 처리수 14만톤 가운데 10만 2000톤(수지 7만6000톤, 기흥 2만 6000톤)을 삼성전자 기흥ㆍ화성 사업장에 공급하게 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모두 6천억원으로, 용인특례시 사업구간에는 2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하수의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하수 업사이클링을 통해 질 좋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협약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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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평가 ‘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매뉴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수도권 내에서 24시간 내내 이동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기준 대비 133% 확보하고 광역이동지원시스템과 연계했다는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72대의 특별교통수단과 100대의 바우처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진행해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5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해 이동편의시설 관련 기술상담, 도면검토 및 현장점검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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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수능특례시 용인! 수험생 안전지원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방역과 교통, 소음, 기상악화 등 4개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7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치를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는 교육문화국장을 총괄 책임으로 하는 수험생 상황관리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시험 당일까지 분야별 대책을 수행한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시는 격리 대상 수험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3일부터 24시간 상황반 운영을 시작했다. 수능일 전날 격리 대상 수험생이 발생하더라도 차질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험장을 배정, 안내한다. 수험생이 시간 내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 대책도 준비했다.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든 노선에 예비차량까지 투입한다. 수험생이 버스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차량마다 시험장 행 안내 문구를 게시한다. 용인경전철도 역사 내에 인근 시험장 위치 안내도를 게시하고 강남대역 등 주요 역사 5곳에 직원 2명씩을 배치해 시험장 위치와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내 모든 택시도 시험 당일엔 수험생 승객을 우선 탑승, 시험장까지 운행키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선 집과 시험장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왕복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용인도시공사(031-526-7755)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아울러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에 응시하도록 시청 및 유관기관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하는 한편 시험장 인근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돌발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 인근 건물이나 교통시설의 공사는 잠시 중단하도록 했다. 수험생이 조용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소음 방지 대책도 시행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공사장에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공원과 도로 등에 청소와 기계장비 사용 등으로 생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히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소음 통제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경전철도 이 시간에는 40km 이하로 서행 운행토록 했다. 수능 당일 한파와 대설 등 기상악화에 신속 대처한다. 기상예보를 모니터링하면서 강설 시 신속하게 제설제를 살포하고, 고지대에 위치한 수험장은 수시로 도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육군지상작전사령부 등 유관기관도 협조키로 했다. 수능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문답지 이송과 시험장 주변 교통 통제를, 소방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수험생 이동 지원과 위급상황 발생 대비 응급처치를 맡는다. 육군지상작전사령부와 제55보병사단, 수도군단700특공연대도 시험 당일 소음 방지를 위해 훈련이나 사격, 장비 이동 등을 전면 중지키로 했다. 이 시장은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교통 편의, 소음 방지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수험생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서 용인이 ‘수능특례시’라는 평가를 듣도록 하자”고 말했다. 용인시에선 33개 시험장에서 1만5800여명의 수험생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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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역 부동산규제’국토부 14일 전면 해제 이상일특례시장“경제활력 살릴 옳은 검토 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역경제를 웅크리게 했던 과다규제가 풀렸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하는 국토부의 옳은 결정을 환영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국토부의 용인시를 포함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용인시 전역에 묶인 부동산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도 완화돼 실수요자의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사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시에서는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왔다. 처인구 일부 지역은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과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6개리(고당리, 독성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등이다. 높은 집값 상승세와 GTX 착공, 지하철 노선 연장 및 개발 호재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에 따라 지난 2018년 조정대상지역과 2020년 투기과열지구가 연이어 지정됐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격적 응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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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나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되고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관내 대부분 지역이 대출 제한·세제 강화·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26년 영국에서 마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중량과 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를 최초로 산업화하고도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빼앗긴 나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택시장의 현실적 흐름과 하락세를 파악해 실효성있는 재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며 “의식주는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과다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