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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행정자치부 [광교저널]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6개월 추가연장 가능) 연장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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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들과 만든다!▲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육아·보육 전문가와 다둥이 부모, 신혼부부, 청년 등 시민들과 함께 만들기로 했다.시는 29일 전주도시혁신센터 교육실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전주만의 특색 있는 출생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주형 저출생대책 다울마당’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형 저출생대책 다울마당은 유아교육과 교수와 가정교육과 교수, 사회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다둥이 아빠·엄마, 주부카페 운영진, 신혼부부, 청년대표, 의료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시민 17명과 관계공무원 7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출생정책을 마련해 전주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이날 첫 다울마당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추진중인 전주시 출생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 교육, 청년문제 등 각 분야별로 새로운 출생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또 저출생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긴밀한 협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출생장려 정책으로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산부 모유수유교실 운영 △순산체조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마사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넷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의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예비부부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 사업, △저소득층 둘째아 출생 축하금 지급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0∼2세 보육료 무상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보육·양육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전주동물원 무료입장과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무료입장 및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사업, 연말정산 추가 공제제도 등도 주어진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제1차 전주시 저출생 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 교육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와 시민제안, 전주시 출산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에도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는 제2차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다울마당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출산·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가치관을 고취시키고, 전주시가 출산·양육 친화적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형 출산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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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반기 세무조사로 83억 원 징수▲ 수원시청 [광교저널] 수원시가 상반기 동안 22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세금 83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58개 법인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168개 법인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 ‘기획조사’는 감면부동산 일제 조사,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조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지분변동 조사 등을 말한다. 83억 원은 목표액(40억 원)의 209%에 이르는 수치다. 수원시 세정과는 매년 초 법인의 취득세 신고 과표,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과표, 관내 법인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한다. 공평 과세와 성실한 납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무조사 일정과 기간을 미리 안내한다”면서 “세무조사 후에도 법인의 세무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답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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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 [광교저널]부천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6만6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지의 지번별 가격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천시 부동산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2-625-9329)로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한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최종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기한인 6월 29일까지 토지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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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 서비스 시행▲ 홍성군 [광교저널] 홍성군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 서비스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표시, 신고금액, 신고일자, 잔금지급일 등 거래신고 내용과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 등 거래신고 이후 진행해야 하는 과정을 신고당일과 잔금지급일 도래 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부동산 거래신고가 대부분 대리인(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에게 위임 접수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가격, 등기신청 등을 문자안내해 허위신고 과태료 및 등기해태 과태료 처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 서비스의 운영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착오신고, 허위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종합민원실(☎041-630-12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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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연어 프로젝트’로 인구 늘리기에 사활▲ 장성군 ‘연어 프로젝트’로 인구 늘리기에 사활 [광교저널]장성군이 인구 늘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장성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인 일명 ‘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을 포함한 자체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연어 프로젝트’는 연어가 고향을 다시 찾아 돌아오듯, 도시민과 향우가 살고 싶은 장성을 만들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장성군이 추진하는 인구증가 프로젝트다. 장성군은 현재까지 세 차례의 실무 회의 및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책의 필요성, 효율성,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한 단계적 움직임에 돌입했다. 장성군은 종합추진계획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단기 및 중장기별 7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단기 과제는 ‘향우 및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 사업’,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 사업’, ‘장성군민 되기 운동’, ‘전입자 우대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인구 유입 유도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장성군은 장기적으로는 ‘출산 장려 및 보육 사업’, ‘노인복지 사업’, ‘주거환경 조성 사업’ 등 인구 자연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장성군은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실버 정책, 귀농·귀촌 정책을 향우와 도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유입을 유도한다. 또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체,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민 등 각 분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 인구 늘리기 붐을 일으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군 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연어 프로젝트 TF팀’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 8개 실과 10담당으로 구성된 연어 프로젝트 TF팀은 지난 20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TF팀은 우리나라 최대 장교 교육시설인 상무대에서 근무하는 장교 및 부사관, 장기교육생 등의 전입 유도 방안, 귀농·귀촌 유도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및 공공아파트 입주 요건 완화 등 법령 개정 사항, 중앙부처 건의사항 등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인구증가는 일자리, 주거, 결혼, 교육, 복지 등 행정 전 분야를 종합해야 대책 마련이 가능한 아주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단 10명의 인구를 늘리더라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면 다 추진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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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일제조사▲ 파주시 [광교저널]파주시는 재산을 보유하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주식 보유지분이 증가한 222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파주시는 국세청에서 받은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과점주주 해당여부와 취득세 신고현황을 확인한 후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법인으로부터 관련자료 등을 제출 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초과 취득여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통해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파주시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60일 안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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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드론, 행정에도 이용돼···성과 '톡톡'▲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권선구에서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을 접목한 토지조사기법으로 지목을 불법으로 변경한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 1억 25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권선구에서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을 접목한 토지조사기법으로 지목을 불법으로 변경한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 1억 25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목 변경 여부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지리정보시스템과 상공에서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의 장점을 활용해 지난 1월부터 관내 토지 3만 8000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구는 새로운 조사기법 도입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토지가 광대해 조사가 어려웠던 토지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 1월 농지를 주차장 용지로 무단 지목변경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취득세 1억 2000만 원 추징과 또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500만 원 과세를 예고했다. 구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맞춰 지속해서 첨단 조사기법을 발굴하겠다”며 “원칙이 바로 서고 탈법이 통하지 않는 조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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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항공소음특위,공항소음방지법···개정 건의안 '공동발의키로'▲ 2017.04.12 항공특위(위원장 서영석)-공항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등 입법예고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이하 ‘항공소음특위’라 함)는 지난 10일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내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 2건과 관련 법령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와 관련 부서(철도국) 의견청취 그리고 그동안 진행돼 온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영석 항공소음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김포와 제주공항 관련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직접 소음측정 과정을 살펴왔으며, 지역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부천, 김포, 광명 등 도내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하게 됐다”며 공항소음 관련 3건의 안건 처리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선 항공소음특위가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취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례에 반영돼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김해공항을 제외한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관리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공항의 소음대책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입법절차를 완료할 경우 2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심사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같은 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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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테크노밸리,분양한달만 첨단기업들···75%'계약'▲ <사진 지난 6월 28일 용인테크노밸리 기공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달 19일 용인테크노밸리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한 이후 전체 공급대상 면적 51만7천㎡의 75%에 달하는 38만7천㎡에 대해 82개사와 계약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성공적인 분양은 용인테크노밸리가 국도 45호선이 인접해 있는데다 추후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국지도 84호선 신설이 예정돼 있어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입주업종은 전기‧전자, 자동차, 바이오, 메탈 등 대부분 첨단 기업들이다. 분양가가 3.3㎡당 평균 169만원으로 저렴한데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대출 알선, 중도금 대출이자 무상 지원 등 유리한 분양조건도 크게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테크노밸리가 이처럼 단기간에 높은 분양율을 보인 것은 다른 산업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라며 “나머지 13만㎡도 지속적으로 문의가 이어져 연내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1호 공공산업단지인 용인테크노밸리가 분양을 시작한 지 한달만에 전체 부지의 75%가 계약된 것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한달여의 단기간에 이같은 높은 분양율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용인테크노밸리는 2018년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산단이 완공되면 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8,9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