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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7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지현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철저한 유지보수를,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식재공사 시 쪼개기 발주가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초기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수의계약을 통한 도로 공사 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회사 규모와 업무 능력을 고려해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수의계약 선정 시 준공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130여 개의 수의계약 공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증원 등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굴착 심의 결과(조건부 허가)를 준수해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2과에 건축허가 담당자가 건축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부서 간 협의 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가 없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을 당부하고, 기흥구 건설과에는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 점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 기흥구 도로과,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 신고 및 불법 현수막 철거 근거 마련을 위해 의회와 협력해 조례 제·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에 국가산업단지 구역과 중첩되거나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용인시에서 당초 계획된 도로사업은 반도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계획 조정 및 추진을,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관내 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교통과, 수지구 교통과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는 건축물 주변의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척되는 공세동, 고매동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구역 편입을 도시개발과와 적극 검토할 것과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공사 현장 내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집회 현수막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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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왕복 4차로의 새 수포교 24일 전면 개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치된 지 46년이나 돼 낡고 위험했던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와 유림동을 연결하는 포곡로의 수포교를 새로 건설해 24일 전면 개통한다고 23일 전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주택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출·퇴근 시 만성적인 정체를 빚었던 둔전역 일대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수포교는 길이 96m에 폭 24.5m로 왕복 4차로 도로와 보행로까지 갖췄다. 시는 새 수포교 전면 개통에 앞서 기존 교량에 맞춰졌던 진출입부의 회전교차로도 위치를 옮겨 새로 설치하고 높이도 새 교량에 맞게 높였다. 지난 1977년 설치된 기존 수포교는 왕복 2차로에 인도조차 없어 보행자 위험이 컸고 차량교행마저 쉽지 않았다. 호우 때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안천의 교량이면서 내구성마저 떨어져 재해위험 교량(C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총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에 들어가 2년 3개월 만인 이날 전면 개통한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세기 가까이 처인구 중심부와 포곡읍을 잇는 주요 통로였던 수포교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치했다”며 “공사 중 불편을 감내하고 협조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관내 교량들을 안전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교량 건설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새 교량의 포곡읍 방향 2차로를 임시로 개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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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죽전 방음터널 ‘수동식 진입차단기’ 철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동백죽전대로 죽전교차로 구간(수지구 죽전동 1398 일대) 방음터널의 죽전에서 동백 방향에 설치했던 수동식 차량 진입차단기를 철거했다고 6일 전했다. 이는 한 시민이 이상일 시장의 SNS에 “관리가 소홀해 보이는 터널 진입차단시설의 실태를 점검해달라”고 올린 것을 본 이 시장이 시설물 점검을 지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시는 점검 결과 이 진입차단시설의 경우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이 높이 4.5m 높이의 시설에 올라가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운데다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는데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철거를 결정했다. 통상 지하차도나 터널 입구에는 화재나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지난 2015년 개통된 길이 280m, 폭 20m인 죽전교차로 구간 방음터널의 죽전->동백 방향 수동식 진입차단시설에 운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철거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 터널은 차단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단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에는 터널 24곳과 방음터널 25곳, 지하차도 22곳이 있다. 이들 가운데 법화터널, 마북터널, 기흥터널과 죽전지하차도 등 모두 4곳에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차단기는 해당지역 구청 재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상상황이 생기면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원격으로 가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의무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삼막곡 제1‧2지하차도, 상현지하차도의 경우 내년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기에도 좋지않은 수동차단시설을 철거하고 비상 상황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시민들께서 SNS등 여러 채널을 통해 합리적이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다면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이 필요한 것들은 신속하게 바꾸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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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특례시 처인구가 마평동과 역북동에서 지난 2일과 지난달 27일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구는 마평동, 역북동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에 나섰다. 현수막, 대형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즉시 철거를 진행했다. 구는 10일에는 중앙동에서 단속할 예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간 단속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불법 옥외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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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서 관계자 격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의 소통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축하한다. 1박2일간 멋진 추억을 만들고 지혜를 얻길 바란다”며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 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시에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 노사민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 멋진 용인특례시를 만드는 데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노동복지회관 곳곳을 둘러보며 냉난방 시설과 창호 등을 점검했다. 시는 이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입해 노동복지회관의 노후 환경개선공사를 추진,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건물 전체의 석면을 철거하고 노후한 냉난방 시설과 창호를 교체했다. 협의회 위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가 마련한 이날 워크숍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상일 시장과 이상원 부위원장 등 관계자 44명이 함께 했다. 이날 위원들은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의 ‘노사민정협의회 역할과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를 들은 뒤 ‘통합과 화합을 위한 노사민정 윤리의식’, ‘소통과 공감 리더십’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어 최근 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충북 단양군으로 이동해 견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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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동 만골근린공원‘우와, 속 시원한 변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흥구 신갈동 산14번지 일원 만골근린공원(8만 제곱미터 규모)에 6억원을 투입해 새로 단장했다고 전했다. 신갈역 인근 만골근린공원은 신갈동 주민을 비롯해 용인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원이지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 요청 민원이 꾸준히 있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시작해 이달 공사를 마무리했다. 정비를 통해 노후 퍼걸러(그늘 있는 휴게시설) 14곳, 벤치 35개를 교체했다. 바닥분수와 어린이놀이터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낡은 임시 벽은 철거해 개방감을 높였다. 공원 곳곳의 낡은 조형물 등을 철거한 곳에는 15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공원 간판은 LED로 교체하고 안내판은 새로 설치해 야간 경관이 밝아졌다. 잔디광장의 죽은 잔디는 교체하고 잔디 보호매트를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 정비된 만골근린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원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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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기계식주차장 일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간 지역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60곳을 방문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내용은 ▲안전 검사(정기 및 정밀안전 검사) 이행,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검사확인증 및 사용금지 표지 부착, ▲이용 방법 안내문 부착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 검사와 주차장치 관리인 미배치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전경고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계식주차장은 정기적인 검사만으로도 사고 예방의 효과가 커 구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와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 4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밀안전 검사를 적극 이행하도록 점검과 계도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과 지도를 추진하겠다”며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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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 시ㆍ군이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련 지침 개정 공동 대응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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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송전공설묘지 환경정비 공사 완료…11일 개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이동읍 소재 송전공설묘지 주변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등 환경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1일 개방한다고 7일 전했다. 구는 지난 5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기존 재래식 화장실과 외부 개수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다. 진입로를 확장하고, 주차 공간 확보 공사까지 마쳤다. 이 시설은 성묘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인 9월 11일부터 개방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장실 관리를 도시공사에 위탁해 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이 언제나 쾌적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추석 성묘객들의 방문을 앞두고 송전공설묘지를 포함한 16곳의 공동·공설 묘지에 제초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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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광교 송전철탑’ 문제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 보낸 데 이어 전화통화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오전 용인에 인접한 수원시 송전철탑 이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데 대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시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GH가 진행하는 수원시 송전철탑 이설 공사는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과 걱정이 큰 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중재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용인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GH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용인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의 원만한 해법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했던 권고 내용과 현재의 상황 등을 잘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김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 앞서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GH가 이설공사를 진행할 때 용인 성복동에서 송전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용인특례시가 요청했음에도 GH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9월에 이설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용인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반대 현수막 게첩, 반대 서명부 작성 등을 통해 집단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사업 대상지가 수원특례시 관할 지역으로 용인특례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대안 마련이 없는 GH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용인특례시장으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원한만 해법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소재 해모로 아파트에서 이설 민원이 제기된 이후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진행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측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GH는 이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월 GH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GH는 9월 중 송전철탑의 철거와 신설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에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송전철로 이전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8월 중 열릴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GH에 대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