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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최대 7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전했다. 시는 주택 75동, 비주택(축사·창고) 30동, 주택철거 후 지붕개량 15동 등 총 120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동당 352만원 이내 소규모를 우선해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최대 540만원(면적 200㎡ 초과 처리비는 자부담)을 지급한다.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을 늘린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가 담당한다.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가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한다.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하는데 예산 범위 내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 서류를 지참해 용인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출하거나 건축물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이다. 선정된 경우 내달 29일 개별 안내한다. 공사는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면적 조사 후 시행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기후대기과(☎031-324-315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건축물 12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경제적 이유로 철거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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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올해도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예산 135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일 전했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으로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공공목적·정당 현수막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 64명에 총 749만2000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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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3곳 추가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구성초, 신갈초, 청덕초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승하차 구역을 추가 설치했다고 8일 전했다.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등하교를 위한 주정차 시 5분 이내 주정차가 가능하다. 승하차 구역은 관할 경찰서 주관으로 분기별 개최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무분별한 주정차를 막고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펜스를 철거하고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을 알리는 어린이 승·하차표지판을 설치했다. 보도 폭이 확보되는 경우 도로 형태를 바꿔 운영한다. 구가 승하차 구역을 운영하는 곳은 관곡초, 동막초, 언남초, 중일초, 청곡초, 용인한얼초, 아람유치원(청덕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동백초, 공세초, 교동초, 어정초 등 15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니엘아카데미, 시립영덕어린이집, 예닮유치원, 프렌즈유치원, 초롱유치원, 구성시립어린이집 등 6개 유치원·보육시설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구 관계자는 "학교 앞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도록 승하차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승하차 구역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 바닥 면에 표시 블록을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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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만족도 높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 1회 방문만으로 여권을 발급해 주고 용인중앙시장 공용화장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갑작스레 돌봄이 필요한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해선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시는 이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전했다. 노면청소기 도입, 적색 잔여시간표시 신호등 등 지난해 이 시장 주도로 시작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을 올해도 진행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일과 7일 이 시장 주재로 ‘2024년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회’를 열어 104개 사업에 대한 전략을 살피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업은 ▲시민편의 ▲교육·문화 ▲제도개선 ▲복지 ▲보건 ▲기업·경제 ▲환경 ▲안전 ▲도시·안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0만원이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을 40만원으로 늘리고 교복에만 해당하던 사용 범위를 체육복과 생활복으로도 넓혔다. 여권 발급을 위해 수차례 민원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1회 방문으로도 발급 가능한 온라인 재발급과 등기수령 등 간편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갑작스런 사정이 생겼을 때 가정에서 돌보던 중증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는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보호자 부재 시 틈새 돌봄을 지원해 장애인의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수행기관 공모를 거쳐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낡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 불편했던 용인중앙시장 공용화장실에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기흥구 보정동과 죽전동, 처인구 역북동 등 유동 인구가 많고 인도 폭이 좁은 장소에 친환경 거리 진공청소기를 시범 도입해 도시 미관을 청결하게 가꾼다. 시청사 내 주차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마련해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종량제봉투나 공공와이파이 안내판, 지역화폐 카드 등에 시 캐릭터인 조아용을 담아 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통학로 주변에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촬영해 전광판에 알려 운전자가 돌발상황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한강수계지역 내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승강기 운행 시 버려지는 전기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보급한다. 승강기 한 대당 연간 25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도 상상이 필요하다. 생활 속 불편한 점을 직접 느껴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책을 고민한다면 용인이 더욱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보고회를 통해 논의한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면서 타지역의 좋은 정책도 찾아 시정에 접목하는 등 열린 자세로 시민들이 용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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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건설근로자 유입 대비책 마련과 용인시축구센터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의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꼼꼼히 살펴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원삼면 126만 평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한창 토목 공사 중인데 내년에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1만 5000여 명의 건설근로자가 유입되고 이에 따른 교통, 주차, 숙식, 위생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인접한 118만 평 평택 고덕산단 건설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훈 삼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축구센터는 철거 후 2년이 지난 현재 초등부는 미르스타디움, 중등부는 백암레스피아, 고등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훈련하고 있고, 행정사무실은 미르스타디움, 지도자 사무실과 기숙사는 청소년수련원으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어 불편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735억 원의 보상비를 받았지만 대체 시설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으며, 축구센터는 2023년 기준 지금까지 717억 원의 출연금이 지급됐는데 20여 년이 지난 현재 유명 개인 축구교실은 관내에만 20여 개로 57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도비 지원 없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용인시에만 운영하고 있는 축구센터를 새로 건축해야 하는 이 시점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규제는 법령이나 제도의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공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규제는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세대수를 늘려주면 특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규제의 벽을 허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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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태성중고·포곡고 통학로 개선 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태성중·고등학교와 포곡고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전했다. 구는 태성중·고 통학로의 오래돼 파손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울퉁불퉁한 자전거도로 구간을 재정비한다. 포곡고 통학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도 위의 각종 시설을 이동하거나 철거해 보도 폭을 확보하고, 차도는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구는 두 학교의 통학로 개선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10월 포곡고에서 열린 학부모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측과 학부모들로부터 통학로 개선 건의를 받고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과 시설물 정비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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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들 모여들도록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구도심인 신갈오거리 일대를 청년들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시는 먼저 166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신갈동 40-19번지 일원에 연면적 2553㎡, 지상 4층 규모 복합커뮤니티센터인 ‘공유플랫폼’을 건립한다. 청년층을 비롯해 주민들이 이용할 이 건물은 하반기 설계 공모에 들어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도서관과 북카페, 3층에는 다문화가족교류공간과 다함께돌봄센터, 4층에는 청년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4층은 청년들이 협력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갈오거리 일대는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시는 2026년까지 514억원을 들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시설 구축과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어린이 안심골목 조성(신갈초 주변 인도 설치, 운전자·보행자 사각지대 AI(인공지능)교통사고방지시스템 3곳 설치), 오거리 안전마을 조성(일체형 안전시설인 폐쇄회로TV(CCTV) 등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신갈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조성하는 뮤지엄아트거리는 아스팔트 포장과 인도 확장을 끝냈고, 3월까지 노면 도색과 디자인형 벤치, 쉼터 등 구조물 설치를 마치고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한다. 상가 간판 개선에도 나서 지난해 10곳을 완료하고 올해 다시 10곳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뮤지엄아트거리를 포함한 신갈오거리에서 한성아파트2차 800m 구간에 20억을 투입해 도로의 전신주를 철거하고 지하로 매립하는 지중화 사업은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민과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공와이파이도 27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7일에는 거리축제를 열어 뮤지엄아트거리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연·체험과 다양한 주민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도시재생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청년을 비롯한 주민이 참여한 ‘리빙랩’ 프로그램을 열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갈오거리 노후주택과 상가 97곳을 대상으로는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1년 반 동안 운영 중이다. 서비스 대상 가구는 전기사용량 확인을 통해 지난해 12월의 경우 전년도 사용량 대비 14.68%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누전신호가 반복적으로 계측되는 6곳에 대해서는 노후 전자제품, 건물누수 등 원인을 안내하고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순환자원회수로봇은 2022년 11월 신갈동주민자치센터에 2대 설치된 후 지난해 2920명이 이용했고 8359kg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417만9390원의 포인트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갈오거리 상점을 대상으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상점) 등록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사업을 통해서는 2022년 2199만원, 지난해 3140만원의 주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갈1공영주차장과 신갈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태양광에너지시스템은 지난해 100Mwh의 전기를 생산해 2261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인근 공영주차장과 골목길 노상주차장 여유 주차면을 안내하는 주차 안내 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산책도우미를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 진행 현황을 주민과 공유하고 관련 사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커뮤니티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약 6억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 기흥구 구갈동 관곡마을 노인정을 연면적 200.82㎡ 규모로 리모델링 증축해 건강 케어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실버케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신갈오거리 일대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력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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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신갈초·보라초 방문해 시설 개선 상황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오후 기흥구 신갈동 신갈초등학교와 보라동 보라초등학교를 방문해 이 시장과 각급학교 교장ㆍ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가운데 시가 적극 도와주기로 한 것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신갈 시외버스 스마트정류소 준공 현장을 둘러보고 곧바로 신갈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울타리 역할을 하는 방음벽 교체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김복자 신갈초등학교 교장과 학부모 대표, 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시장은 “방음벽을 기존 2.5m보다 1m 높게 3.5m로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추경 때 예산안을 처리하고 학교ㆍ학부모와 협의해서 디자인 작업까지 끝내고 최근 공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높이를 5m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경우엔 기초 옹벽을 무너뜨려야 하고 설계도 다시 해야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시의회에서 처리가 된 터라 공사가 언제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장 등 학교 측 관계자는 이 시장의 설명을 수긍하고 시와 학교ㆍ학부모가 이미 협의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자고 했다. 신갈초등학교 방음벽은 낡은 데다 방음벽 안쪽이 학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주변 통행인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 학교 측에서 올해 이상일 시장과 학교장 간담회 때 방음벽을 교체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고, 이 시장이 사정을 확인한 다음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에 시는 2억원을 들여 기존 방음벽을 철거한 다음 옹벽 기초 보강을 통해 투명 강화 유리로 된 높이 3.5m의 방음벽을 새로 설치키로 했다. 이 방음벽은 강화 유리 안의 격자 사이로 학교 내부가 보이는 형태로 설계됐고, 소음과 안전에 모두 적합한 자재로 만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학교 측과도 협의가 완료됐다. 김 교장은 “학교의 요청을 신속하게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신갈초등학교 체조 전문 체육관 내부 시설 개선 현장을 찾았다. 이 시장은 올해 초 신갈초 체조부 소속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편지를 받고 시설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수긍하고 용인교육지원청에 체육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에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해 시설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냉난방시설을 교체하고 체조 안전 비트장, 바닥 매트 교체 등이 진행 중이다. 특히 바닥 매트는 국제 규격을 갖추고 안전성 검증이 된 제품을 설치하기로 하고 독일에 해당 제품을 주문한 상태다. 이 시장은 현장을 둘러보고 훈련을 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우리 학생들 실력이 참 뛰어나다”며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매트 공사까지 가능한 한 빨리 끝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게 편지를 보낸 3학년 김하린 선수의 어머니 김선아 씨는 “재능있는 아이들이 더 나은 공간에서 연습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시장님께 편지를 보내면서 답이 있을까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시장님이 자상하게 챙겨서 시설 개선이 이렇게 빨리 이뤄진 데 대해 놀라고 있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신갈초 체조부 학생들은 직접 쓴 편지와 감사 카드 등을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신갈초등학교는 용인에서 유일하게 여자 체조팀을 육성하는 학교다. 도쿄올림픽 여자 도마 동메달을 획득하고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도마 금메달을 딴 여서정 선수를 배출했다. 이 시장은 신갈초등학교에서 체조 전문 체육관으로 가는 길목의 횡단보도가 흰색으로 칠해진 것을 보고,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어 보라초등학교를 찾아 오재길 보라초등학교 교장과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보라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해 승하차 베이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 시장은 “보라초등학교 앞 용구대로 버스정류장은 규정상 승하차 구역 설치가 어렵고, 설치할 만한 공간도 없다”며 “학교 밖에 승하차 베이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 만큼 차선책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해 승하차 공간을 만들자고 용인교육지원청에 요청해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주차 공간도 늘리고 회전 교차로도 만들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며 "시와 교육지원청이 이처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김희정 교육장 등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오재길 보라초등학교 교장은 “이렇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직접 찾아와서 학부모들에게 설명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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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사업 예방 감사로 103억 5천만원 절감 효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 현장감사, 계약심사 등 예방 감사를 진행해 103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전했다. 건설사업 현장감사는 설계단계부터 현장 확인을 해 경제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것으로,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 계약심사제도는 각 부서가 발주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를 심사해 과다 설계나 계산 착오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예방 감사를 통해 절감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시가 발주한 공사(492건)와 용역(311건), 물품구매(50건) 등 총 853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과다 설계를 조정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건설 공법 개선 등으로 66억9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올렸다. 설계 마무리 단계이거나 착공을 앞둔 5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장 감사를 진행, 현장 조건과 다른 설계를 조정해 36억60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구체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철거 대상 구조물이 비닐하우스임에도 주택으로 설계해 철거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동일공종을 중복 산정한 A과 등 5개 부서에 시정 조치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미이행 등 누락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가 발주한 31건의 대형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시공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안전관리점검도 진행했다. 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설계 안전성 검토와 공사단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설계 안전성 검토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거나 늦게 수립한 경우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을 확인해 기관경고 등 조치했다. 또 미르스타디움이나 용인실내체육관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서 바닥 균열이나 침하 등 22건의 결함이 있음에도 11건만 보수해 주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감사를 진행한 결과 103억5천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예방 감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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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