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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수해’세금 감면한 수지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깊은 아픔을, 겨울이 닥치는 지금에도 살피는 눈이 있을까.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11월30일 발표한 정책은, 그런 세심한 시정(施政)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수해 주민에게, 수지구는 재산세 1억3700만원을 감면키로 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침수·파손된 주택이나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등록된 피해 재산 소유자다. 구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 34호를 비롯해 건물 65호, 농경지 32건 등 총 131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감면해주는 세금은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다. 이미 납부한 주민에 대해선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물과 자동차의 파손으로 인해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해준다. 앞서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구 관계자는 “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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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등 관내 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것을,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용인시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관내 취업 후 교통, 주거 문제 등 중도 퇴사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시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중앙시장의 쓰레기 집하장 설치 검토 및 소방차 진입 등 화재 안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 간의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 명확화 방안과 용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Farm&Forest 토지 보상 및 기본실시계획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센터 내 보호동물이 입양되기 전 사전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 및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화폐(와이페이) 확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용인와이페이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실시와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해 야시장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개선 완료율 제고 방안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 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의 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용역 추진을 검토하는 등 시민이 함께하는 저수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산림과에는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 사업이 숲길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중단된 사례처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동물보호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한 홍보 담당 직원 채용 시 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대신 임기제 직원 채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사업 등의 홍보 확대로 근로자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역경제과에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철저한 계획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퇴사를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금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의 인건비 등에 대한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 후 결과 보고를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떡밥, 납덩이 등으로 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개선 대책 마련을,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처우가 개선될 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집중호우 등이 빈발한 지역에 대한 유역 면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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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발행위 땐 ‘저탄소·친환경 계획’ 미리 수립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대규모 개발건에 대해 ‘저탄소·친환경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 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 이번에 공고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엔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축·토목 자제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시공 방법 등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저탄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용역을 실시해 관내 주택단지의 형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풍부한 녹지 확보, 친환경·저탄소 자재 사용, 국지성 호우나 집중호우를 대비한 산사태 방지 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조례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저탄소 개발로 발 빠르게 전환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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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해 하천 손쓸 수 있는 것부터 우선 복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 시설 복구를 위해 소규모 피해지역을 우선 보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도비 지원 지연으로 복구가 늦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8일 수지구 동장과의 티타임에서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처리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21일 간부회의에서도 “시와 3개구가 빠른 수해복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처인구는 관내 하천 21곳에 대한 복구에 10억5580만원을 투입한다. 집중호우 당시 하천 둑이 주택가 마당쪽으로 무너져 피해 우려가 컸던 위꼴소하천(이동읍 천리 894)의 경우 신속하게 물길을 만들어 2차 피해를 막은 뒤 24일 하천 복구 공사를 시작한다. 신원천(포곡읍 신원리 463-1)은 도로 밑에 있던 하천 옹벽이 무너지면서 도로 침하 위험까지 따랐다. 구는 당시 응급복구로 시급한 조치를 한 뒤 지난 18일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를 시작했다. 이 밖에도 상동천(남사읍 완장리 14번지 일원)과 금어천(포곡읍 금어리 614번지) 등 하천 9곳의 무너진 제방을 바로잡고 옹벽 블록을 설치하는 등 복구공사를 시작했고, 12곳에 대해선 복구공사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기흥구는 7억4500여만원을 들여 9곳의 하천을 복구한다. 우선 지난 10월 목교 바닥재와 기둥 등이 파손돼 통행이 어려웠던 탄천(보정동 1090)에 시비를 우선 투입해 목교를 정비했다. 또 산책로가 무너지고 자전거도로가 끊어지는 등 피해가 컸던 성복천(보정동 290-10)은 전액 시비를 투입해 이달 중 보행자 도로 복구공사를 시작한다. 이 밖에도 출퇴근이나 산책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신갈천(상하동 399-5), 탄천(보정동 1340 등), 지곡천(보라동 421) 등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목교 등도 올해 말까지 원상 복구할 예정이다. 다만 제방 정비 등 큰 구조물을 복구해야 하는 마북천(기흥구 마북동 392-11), 상동천(기흥구 지곡동 151-2)에 대해선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사와 계약 진행 중이다. 가장 피해가 컸던 수지구는 하천 18곳에 26억8890여만원을 투입한다. 지난 10월 목교가 파손된 원천리천(상현동 1170)의 데크를 정비하는 공사를 마치고 현재 성복천(성복동 266-3) 산책로 208m에 대한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탄천(죽전동 일원)과 정평천(풍덕천동~신봉동 일원), 손곡천(동천동 일원) 등의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시설 보수공사도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평천(수지구 신봉동 972)과 손곡천(동천동 502-8) 준설과 자연석 정리 등 대규모 공사는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시공사와 계약 진행 중이다. 시 생태하천과도 28억원을 들여 동막천(동천동 763-38번지 일원) 등 13곳에 대한 산책로 및 제방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공식 집계(49곳)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친수시설 등 피해를 입은 성복천(기흥구 보정동 290-10)과 읍내웃골소하천(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291-2) 등 12곳에 대해서도 시비를 투입해 조속히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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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ㆍ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지방세 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지역 침수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게 됐다. 동천동은 지난 8월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렸다. 주택 34곳을 비롯해 총 131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특별재난구역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놓은 침수 재산의 소유자다. 재산세는 2022년도분이 감면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다음달까지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의결 후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이 겪은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너무도 힘든 일을 겪은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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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막천 등 49곳 재해복구 이달 착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하천을 안전하게 재정비하기 위해 이달 중 49곳 하천에 대한 재해복구 공사를 시작한다. 앞선 폭우로 범람한 동막천·손곡천 등 지방하천 30곳과 삼가소하천·장투리소하천 등 소하천 19곳이 대상이다. 복구 구간의 총 길이는 4.4km에 달한다. 중앙합동조사단이 집계한 피해액은 34억7008만원이다. 공공시설을 포함한 시 전체 피해액 38억8058만원의 약 90%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무너진 산책로 등 하천 복구에 62억2000여만원을 투입키로 하고 국·도비 55억4000여만원(89%)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정부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수지구 동천동은 국비 4억593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시는 국·도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비를 우선 투입, 복구를 위한 설계용역과 계약 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달 내 49개 공사를 순차적으로 발주, 내년 6월 완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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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의 읍면동장 정례 티타임‘풀뿌리 소통 시즌2’[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개구 38개 읍·면·동장들과 정례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 시장은 3일 시장 접견실에서 처인구 12곳 읍·면·동장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매월 셋째 주 개최하는 간부 공무원 회의 시 38곳 읍·면·동장들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더 깊고 활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처인구 12곳 읍·면·동장들은 지역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 사항 등을 이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논의했다. 김상덕 포곡읍장은 “경안천 상류 지역에 매년 꽃을 심고 있는데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이 범람할 경우 유속이 빨라 식재한 꽃이 떠내려 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매년 꽃을 다시 심기보단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하천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형 특성을 고려해 구간별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일부 구간에만 꽃을 심는 등의 방안을 해당 부서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송명자 남사읍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훼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진목교차로에 초화를 심어 정비했는데 농가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훼농가가 밀집한 남사읍의 특성을 고려한 좋은 사업인 것 같다”며 “내년에도 예산에 맞춰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진행하라”고 격려했다. 안성용 모현읍장은 “관내 일부 지역이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신청을 했다”며 “오는 8일 현장 조사가 이뤄지는데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침수된 상세 이력과 앞으로 침수 방지를 위해 어떤 개선을 하게 되는지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보고해 달라”며 “눈여겨 살펴보고 중앙정부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각 읍·면·동장들은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실효 앞둔 도시계획도로 조기 착공 사업비 지원, 화물차 전용 주차장 신설,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검토, 주민센터 경유 버스노선 증설, 청사 리모델링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1시간 40여분간 읍·면·동장들과 함께 꼼꼼하게 현안을 살피고 건의 사항에 대해선 솔직하게 답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이 시장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읍·면·동장님들의 많은 고민을 영상회의에서만 듣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의미가 있었다”며 “정례적으로 이런 시간을 갖고 편안하게 소통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티타임을 시작으로 오는 10일에는 기흥구 15개 읍·면·동장들과 만남을 갖고 18일에는 수지구 11개 읍·면·동장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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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저소득 20가구에 생계비 10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수해를 입은 저소득 20가구에 생계비 1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수해 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읍·면·동에서 추천한 20가구다. 지난 달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을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했다. 지원금은 이웃돕기 성금 일부를 활용했다. 시 관계자는 “생계 곤란과 수해로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로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약 71억원(시 추산)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재민은 50가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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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낙생저수지 수해폐기물 238톤 처리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낙생저수지(수지구 고기동 98-2번지) 일대 방치됐던 수해 폐기물 238톤을 모두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8월 집중호우(534mm)로 동막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고기교와 인근 주택, 상가 침수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와 잡목 등으로 지난 9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거하고 모아놓은 것이다. 시는 2921만원을 투입, 잡목 200톤과 폐기물 38톤을 모두 치웠다. 집중호우 당시에도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을 동원하고 집게차 등 70대의 장비를 투입해 고기교 주변과 고기근린공원 일대 나뭇가지와 쓰레기 등 300톤을 청소한 바 있다. 시는 동막천 범람의 주원인을 낙생저수지 용수 흐름을 방해한 상류 퇴적토 때문이라 판단하고 집중호우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로 동막천 상하류 낙생저수지 연결구간 600m에 대한 준설을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직접 나서 수해 복구에 동참하는 한편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서한문을 보내 “낙생저수지 토사 퇴적물 준설만이 고기동 일대의 반복적인 수해를 막는 근본 해결책”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수해 폐기물이 부패한 채 방치돼 악취가 발생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시가 깨끗하게 수거했다”며 “낙생저수지 준설을 포함한 동막천 범람 사고 예방책을 마련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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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에 10월 부과분(8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가구 중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가구다. 시는 감면 대상 131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40가구를 제외한 91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발송하고, 감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11월부터는 수도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상하수도 사업소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동천동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