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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7일 1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른 특례시의회 정기인사 현황을 공유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및 건의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특례시는 광역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기초 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 기준 적용으로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회전문성 및 기능강화, 특례시 민원수요 증가 대비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조직 확대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사무직원 직급 등 광역수준 상향 ▲특례시의회 의원정수 상향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공식적인 특례시로 출범했고, 용인시의회도 특례시의회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며 “그동안 특례시의회의 부단한 노력과 대응으로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상향 등 시민들이 더욱 큰 복지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2월 9일 6건의 특례사무 및 12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함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특례시민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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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인사권 독립 후 ‘인사 불이익’ 반드시 막을 것”[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31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주요 인사원칙을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인사권 독립 후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제 조치를 통해 그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승진이나 징계 감경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신뢰받는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각 직종의 진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균형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경기도와 인사제도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위한 실무협의을 진행 중으로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는 이날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안내 자료를 제작해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자료에는 관계 법령과 인사권 독립 전후 달라지는 점, 향후 계획, 질의·답변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장현국 의장은 광교 신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의회는 1월 신청사로 이전에 광교에서 새로운 자치분권의 역사를 열게 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의 시대를 위해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장은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지며 “내년에는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종무식은 의회사무처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직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 의장은 이날 퇴직공직자 공로패와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공무원 저부포상과 경기모범공무원상, 지방재정발전 유공표창을 전수했다. 이어 직급 및 부서별로 선정된 직원들이 참여한 감사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는 한편, 평소 의장에게 궁금한 사항을 주제로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 초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이 부여된다. 법률 시행 후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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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7일차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1일 처인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관내 교통체계 개선 필요 구간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주문하고,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국도42호선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처인구 건설과에는 하천 준설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처인구 도시미관과에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 관련 영조물 배상 방지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제초 작업 관련 매뉴얼 제작과 중앙동 지역 등산로 구간 동절기 낙상 방지 시설 정비를 주문했다. 처인구 건설과에는 농민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점용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를 강화하고, 장비 임차에 대해 동일 업체가 여러 차례 수의 계약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시계획도로 중3-2호(송전천변 일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기반시설 파손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를 위해 주민이 연간 단가 보수 업체로 신고하는 방안 검토를 강조했다.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는 개발행위허가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직렬 및 직급을 고려한 인력 배치 검토를, 기흥구 교통과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주정차 단속 CCTV의 야간 단속 및 이동식 단속의 실적 저조 원인 분석을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청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경각심 주입을 위해 단속 및 견인 조치 등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용인버스터미널~천리 구간 국도45호선 자전거 도로 정비와 도로-보도 간 경계석 및 차선 도색 불량 구간에 대한 전반적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천리2교 등 안전 등급이 낮은 교량의 안전 조치와 처인구 관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국공유 재산 점유 허가 업무 처리 시 동일 법률 적용 등 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요청하고, 기흥구 교통과에는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시간의 3개 구 통일 및 주민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단속 검토를 강조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신갈천 2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신갈천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한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도시미관과에 신규 아파트 단지 형성 시 인근 등산로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주변의 감사 지적된 관광농원개발 허가지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직원 연찬 실시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기흥 소2-157호(보라동) 개설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와 기흥 소3-94호(보라동)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수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개설 및 확장 시 유효 보도폭을 2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청현마을-기흥호수 연결 보행환경개선 공사(보도교, 고려교 보도 설치) 준공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청명산 개발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방지되도록 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설·인허가 부서의 인적자원 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행위허가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 발생 방지를 강조했다. 정한도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일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축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점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수지구 죽전지역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가 많은 지역인만큼 징수 및 관리에 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부적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방치광고물·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철거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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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9일 도서관사업소 소속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처인구 사회복지과, 기흥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수지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지선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감사 자료 작성 시 직위(직급) 통일해서 작성할 것과 「용인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한 작성을 당부했다. 또한, 처인구에도 아이돌봄사업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의 확대를 요청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및 고림동 작은도서관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연도별로 분류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 작성을 당부했다. 신민석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용인창의과학도서관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비 비율 고려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수의계약 업체를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폐지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해 학부모와 운영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남숙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청덕도서관에 대한 직영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동부도서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용 중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추후 운영을 대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사업 효과성 판단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해 사업 관련 통계 및 현황에 대해 수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착오 입력 및 착오 접수를 최소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사전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위원회 구성 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인사의 위촉을 검토하고, 회수불능 도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제공 시 배려를 하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행정을 당부하고,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시 고의성 및 반복성을 살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온·오프라인이 적절히 혼용된 프로그램의 운영과 신축 도서관 건립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사전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오디오북 등 시각장애인의 대출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동부도서관에는 미술작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당부하고, 서부도서관에는 수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을 당부했다. 장정순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성복도서관의 경우 특성화 운영도 중요하나 주민 누구나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위원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강조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되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성복도서관 개관 후 소음, 도서 장수 부족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민원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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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5일 자치행정실 소속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역사기록물, 민간기록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전시(회) 및 홍보 강화와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민간 어린이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어린이 등 소외계층 관련 행사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승하차 구역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자치분권과에는 특례시 로고 제작 시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주민세 환원 사업 시 취지에 맞는 사업선정 및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분구 분동 추진 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절차 준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분구·분동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행정과에 공무직 등 통합채용 관련 응시 연령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총괄지원 TF팀에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접종 현황도 파악해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취지 및 행사 목적에 맞도록 봉사자를 모집하고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 및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사관리과에는 3개 구청 및 부서 간 직급별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과 희망전보제를 적극 검토하고 직원 불편사항을 세심히 반영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계획 추진 시 심도 있는 검토 및 기본적인 표준안을 마련할 것과 동시접속 및 보안이 강화된 개방형 공공와이파이의 설치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보안의 중요성 및 비중 확대를 대비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기숙사 환경개선사업처럼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할 것과 각 부서마다 공무직 채용기준이 상이하므로 통일성과 공정성을 위한 채용기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3개 구청 및 부서 간 공무직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후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분권과에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보조금 정산 시기를 조정하고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분구 분동 추진 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절차 준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분구·분동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적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보통신과에는 스마트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한 각 구별 지역 편차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황재욱 의원은 행정과에는 공직자 신변 안전과 관련해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정보통신과에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범 CCTV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결과가 직원들에게 피드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애인·어린이 등 소외계층 관련 행사 시 절차를 간소화할 것과 직장어린이집 승하차 구역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세 환원 사업의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행정과에 맞춤형복지제도의 복지 점수 격차 해소 기준을 마련하고, 역사기록물 생성·수집 시 저작권 등의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한 자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기록물 플랫폼을 통해 문화 상품화와 자산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트렌드에 맞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혁신 정책안 발굴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자치센터위원 구성원 중 2030세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분구 등 주민 의견 수렴·설문조사 시 여론 조사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직자의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기숙사 등 후생 복지 사업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보공개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심의를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세 환원 사업 예산 편성 시 편성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특례시 로고 사용 시 용인시 상징물 조례 목적에 맞게 사용 및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분구·분동 추진 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절차 준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분구·분동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 확보를 주문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무원 리더십 교육 등 자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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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부의장, 경기도농업기술원 근무여건 질타[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소득자원연구소 신규토지 매입 추진현황과 노후 관사 개선 등 근무환경 실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진 부의장은 “대표적 연작장해 작물인 인삼의 안정적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용 토지부족으로 농가토지를 임차 사용 중에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토지 매입이 필요하다”며 “추진현황을 살펴본 후 장기적으로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 용이한 주위의 토지까지 매입해 연작장해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북단에 위치한 소득자원연구소 방문 당시 직원들로부터 “관사가 노후화 되어 추위를 더욱 느끼며 녹물도 나오고 인근 축사로부터 축산악취까지 풍겨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사 리모델링이나 신축같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동일 노동에 동일 직급”을 언급하며 “지난 3월 명칭변경된 친환경미생물연구소도 2개의 팀을 운영하는데 소득자원연구소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직도 4급 상당의 소장 아래 1개의 팀만 존재하고 콩, 율무 등 전특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작목개발담당과 다육식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이용 연구를 총괄하는 재배이용담당은 아직도 직급이 농업연구사”라고 지적했다. 향후 지역특화작목 담당의 사기진작과 연구의 효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소마다 2개의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치유농업 시범사업 확대와 별도의 시설 이용없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전국 최고의 ‘치유농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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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지난 16일 오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전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진 부의장은 앞서 오전에는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지금은 위드코로나 시대라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산림치유 및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축산산림국 종합감사에서는 “언론에 노출된 유기견 보호소와 관련 법의 허점 등을 이용한 악용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법과 조례 개정 등으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건설’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말산업 특구 지정 이후 오히려 추락하는 통계지표에 대해서는 “학생 승마 활성화 등 경기도 위상에 맞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피트모스 사용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직급’을 언급하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연구사의 팀장 직급 상향과 소득자원연구소의 축사 인근 노후된 관사 신축 등에 신경써 달라”며 다시 한번 직장 근무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농정해양국 소관 ‘지곡저수지 용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전하는 산업단지 조건부 승인 동향을 언급하며 “허파 역할 하는 소중한 숲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며 “자본에 굴욕당하지 않는 촘촘하고 섬세한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진 부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등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인사를 끝으로 지난 5일부터 11일 동안 이어져 온 짧지만 길었던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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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등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준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광역 수준의 인구와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 대응 사무 처리, 광역과 기초 의회의 이분법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 문제 해결, 의회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의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 행정권·재정권·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분권과 특례시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는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지방분권 확립과 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지에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3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회관 소회의실에서 제9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열어 특례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주요 사항, 향후 운영 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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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 특례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준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민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방지와 광역수준의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 대응 및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진행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한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특례시의회 지위 및 권한 확보」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특례시의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450만 특례시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는 강경하게 대응해 내년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추후 행정안전부 실국장 면담을 통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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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1인 릴레이 시위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지난 2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례시‧특례시의회 기능확대 및 특례시민 역차별 해소 요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450만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특례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김기준 의장과 김상수 부의장, 특례시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특례시·특례시의회의 권익과 기능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기준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자칫 허울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등에서 4개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