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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LPG 차량 지원 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LPG 차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과 1톤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1대당 7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용인특례시로 등록된 신규 구입 차량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52대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폐차 조건을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며, 차량 소유자는 기존에 소유한 경유 차량을 당장 폐차하지 않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구매한 LPG 1톤 화물차 소유자다. 지원금은 1대당 100만원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15대다. 접수는 1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LPG차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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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5분 느티나무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강화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느티나무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립공공도서관은 전국에 27곳으로 이중 경기도에는 5곳이 있다고 언급하며, 느티나무 도서관의 운영비 대부분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용인시가 매칭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원하는 금액은 올해 4000만 원 수준으로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의 단 하나뿐인 사립이자 동천동의 유일한 도서관인 느티나무 도서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공공사립도서관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닌 낭독회, 독서회, 동아리, 메이커 스페이스, 텃밭, 마을 포럼 등 여러 커뮤니티 활동과 실험을 통해 전국 도서관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견학을 오고 순천, 파주, 하남 등의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찾아오고 타 지역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정도로 도서관으로서 큰 가지를 지녔는데 최근 경기도의회가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지원금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도서관 사서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어 그 피해는 느티나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전달될 것임에도 용인시는 오히려 자극적인 단어들로 꾸민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엉뚱한 이슈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도에는 모 교육청이 「언론보도관련 논란 도서 처리 협조」 공문을 각 초·중·고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발송했다가 도서 검열 논란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었는데 용인시는 도서 검열을 넘어서 도서관 검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타 지자체는 사립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용인시는 소극적인 것을 떠나 다소 부정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다면 느티나무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인력 지원도 강화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가 보도한 대로 ‘시민의 삶과 행복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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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농업 종사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만 5000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90억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2월 27일) 기준으로 연속 2년 이상, 또는 합산에서 5년간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용인특례시나 연접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읍면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각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농민기본소득지원은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실현되도록 관리하고,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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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억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데 올해 9억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종과 5종 사업장이다. 대기배출시설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장시설, 금속‧전자 부품 제조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들 시설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한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축열촉매연소산화설비(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7000만원이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00만원, 사물인터넷은 최대 40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달 16일까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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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행복한 농장'으로 탈바꿈 도와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동물복지.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이 아닌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포함하는 말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관내 축산 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시는 인증에 필요한 시설ㆍ운영개선, 생산관리, 질병 관리,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부문 등에 비용을 지원해 절차를 돕는다. 초기 투자 비용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올해는 2곳을 모집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씩이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농가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주소지 구청이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희망 농가는 개별적으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과(031-324-3466)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가축질병예방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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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 차량 구매 땐 보조금 568억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 568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승용차와 화물차, 버스 등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3665대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전했다. 지난 2021년 1834대(253억원)에서 2022년 3241대(336억원)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지원 폭을 늘렸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 차 구매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50대, 택시에 250대, 법인이나 개인에 2000대를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당 1대만 지원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택시나 초소형 전기차는 지원 대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일반 승용차(중‧대형, 소형)은 최대 1030만원, 초소형은 550만원이다. 전기 화물차는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7대, 택배업자에 54대, 중소기업에 27대, 법인이나 개인에 162대의 물량이 배정됐다. 세대 또는 법인당 1대씩 지원한다. 특수차를 제외한 소형 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 초소형은 87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 버스는 우선순위 물량 없이 관내 운수업체에 우선 보급 후 잔여량에 한해 하반기에 개인이나 법인에 지원한다. 약 166대가 배정됐으며 대형은 최대 1억1200만원, 중형은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당 1대씩, 법인은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143대에 대해 325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15대, 법인이나 개인에 128대를 보급한다. 보급 차종은 현대차동차의 넥쏘다. 개인은 세대당 1대씩, 법인이나 단체는 5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 승용차(20일)와 화물차(21일), 수소차(22일)는 이미 접수를 시작했고 전기버스는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다.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등록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에 등록하면 된다. 일단 시가 보조금 지원 자격을 결정한 뒤 대상자로 확정까지 해야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일 이내 차량을 출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구매 시에는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후대기과(031-324-3155)로 전화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지원 폭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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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자녀 출생 가정에 교통비 1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자녀 출생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 정책으로 올해부터 ‘용인 다자녀 출생축하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전했다. 카드로는 어린 자녀와 함께 외출할 때 택시‧버스를 타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으로 시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는 아동 1명당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오는 2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교통카드도 함께 신청하면 즉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한 가정에 대해선 오는 3월 중 우편으로 카드를 별도로 배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생아 예방접종으로 병원을 찾거나 외출을 할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올해 처음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는 첫째아 출생가정에 출산지원금 30만원을 비롯해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 넷째아는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과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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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3일 전했다. 지난해까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한해 지원했다. 올해부턴 4등급 경유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해준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100%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4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유차 1141대, 지게차와 굴착기 30대에 지원금을 배부할 방침이다. 또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니 해당하는 시민들이 기한 내 접수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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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2023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9일부터 28일까지 용인시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 대상 맞춤형 지원한 ‘2023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본 지원사업은 총 5억 원의 지원금을 선정 사업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전문 예술 지원사업 ▲청년 예술 지원사업 ▲원로 예술인 지원사업 ▲모든예술31 ▲생활 예술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2023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일부 통합하고, 보다 적절한 지원을 위해 세대를 다양화하여 세분화 했다. 새롭게 신설한 ‘원로 예술인 지원사업’은 관내 70세 이상,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원로 예술인을 지원해 예술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특히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세대임을 감안해 정산 절차 등을 완화해 사업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사업별 개요 및 신청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오는 9일 목요일 오후 2시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3 문화예술 공모 사업 설명회’에 누구나 참석해 들을 수 있다. 지원사업 및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 또는 문예회관운영팀(031-323-63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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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 대부분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빌라왕 김모씨 사례에서 보듯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 용인특례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 임차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ㆍ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모바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용인시를 검색해도 신청 페이지로 연결하는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용인시 채널 메시지로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의 제출 서류 준비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받아 청년들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더 많은 청년이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시길 기대한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줄인 것처럼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