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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등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준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광역 수준의 인구와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 대응 사무 처리, 광역과 기초 의회의 이분법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 문제 해결, 의회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의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 행정권·재정권·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분권과 특례시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는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지방분권 확립과 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지에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3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회관 소회의실에서 제9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열어 특례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주요 사항, 향후 운영 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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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올해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매년 지방행정,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정책으로 난개발을 해소하고 경제자족도시 조성의 기반을 닦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 시장은 코로나19로 보육이나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초·중·고교생 돌봄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등 창의적인 정책을 시행해 큰 호평을 받았다. 더불어 시의 오랜 난제였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이끌어내는 등 경제자족도시 조성의 기반을 닦아왔다. 백 시장은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시 발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찾아내고 이를 위해 묵묵히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110만 용인시민, 시 공직자들과 함께 용인시를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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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원균(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윤원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는 명시돼 있지 않아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위기감이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지역사회 내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 ▲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 ▲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을 적극 반영하여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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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 위기 빠진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2일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이 확정되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중과세율 4%에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까지 세율이 완화된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이들 시설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대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다. 단,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관행상 업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감면이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관내에는 도박장, 특수목욕장이 없고 유흥주점만 33곳이 있어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를 약 2억 3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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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박원동, '지방의정봉사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과 박원동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국민의힘)이 22일 오후 1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장은 주민을 위한 의회상 정립과 집행부에 대한 협력,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박원동 의원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마련되도록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균형 있는 대안 제시와 협력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의회 분위기 조성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전국의정봉사대상은 평소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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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제5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6일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와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시의회 의장과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의 대표인 김운봉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공동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4개 특례시의회 현황과 인터뷰 결과, 벤치마킹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례시 의정환경 및 의정활동 전략,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운영 방안,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등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열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준 의장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내년 특례시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4개 시의회는 활발히 소통할 것이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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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21년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가 12일 용인시 청소년들이 의회 회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의 2021년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보라중학교 학생자치회 28명은 의회를 방문해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모의의회를 열어 ‘보라중 진로 프로젝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들 스스로 역할을 나누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또한, OX퀴즈를 풀며 지방자치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보라중학교 학생은 “의회 본회의장에 앉아보니 의원이 된 것처럼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번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만난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과 이은경 의원은 “청소년들의 체험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청소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격상 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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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전격 출범 ···전국 지방의회 최초 '코로나 이후의 정책개발' 실시▲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전격 구성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한 자체 운영기구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4일 전격 출범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식 기구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건복지·기후환경·지역경제·교육·기획재정·문화관광 등 분야별 대책을 모색하는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 이후의 정책을 다각적으로 개발하는 위원회가 마련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장현국 의장의 정책의지 실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의원 6명과 연구원·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4명 등 총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가운데 위원장에는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이, 부위원장에는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1)과 염정애 SB사이버대학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우석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월23일 상정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우석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도민의 의지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구성 취지를 밝히고, "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해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나아가 해외 지방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할 계획"이라고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분기별로 한 차례의 전체회의와 상시 분과별 회의를 실시하고,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대응정책 발굴 및 제안사항’, ‘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대처방안 연구지원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임기는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다. 장현국 의장은 "철저한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제어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으로 사회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 정책을 펼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과 의견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는 위촉식 외 고윤화 전 기상청장의 특강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대응방안’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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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미얀마 학생들과 ‘미얀마의 봄’ 행사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7일 재한 미얀마 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폭력사태 중단과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포함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을 밝히며 문화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는 내용의 선언문 낭독과 미얀마 학생의 공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이하 연합회) 소속 학생 10명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특히, 경기도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인과 외국인, 한국 교민이 시청할 수 있게끔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 의장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 중지와 민주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 준 재한 미얀마 학생들과 미얀마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미얀마의 봄’ 행사를 통해 미얀마 국민의 반군사독재 투쟁에 깊은 공감과 힘찬 응원을 전하고자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먼저, 장현국 의장과 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진밍파잉(ZIN MIN PAING) 연합회 대표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선언문’을 공동 낭독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장단과 참석 의원, 그 외 미얀마 학생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무고한 국민학살 반대’, ‘미얀마의 봄을 응원합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선언문 발표에 동참했다. 의회와 연합회는 선언문을 통해 ‘미얀마 군대의 반인륜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미얀마 군대의 반민주적 행위 철회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민주정권 인사 석방 ▲평화시위를 실시한 학생과 시민 석방 ▲미얀마 민간인 학살 중단 ▲국제사회의 적극적 연대와 행동을 촉구했다. 이어 선거·민주주의·자유의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재차 기원했다. 더불어 진행된 ‘미얀마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연’에서 연합회는 사진과 영상자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폭력실태를 고발하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기리며 ‘어찌 잊으리’ 등의 미얀마 민중가요를 열창했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먀닌이셰인(MYA HNIN YEE SHEIN)은 “지금 미얀마 국민은 가장 안전해야할 거주지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차별적 폭력과 학살의 참상을 바로 알고, 숭고한 희생이 잊혀 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행사 직후 장현국 의장과 문경희 부의장,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한 연합회 학생들은 의장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 확산노력’,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의 거래중단’, ‘미얀마 민주화운동 적극 홍보’, ‘경기도 체류 미얀마 학생 지원’ 등을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미얀마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한 미얀마 학생들의 헌혈운동 방안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진밍파잉 대표는 “오늘 미얀마 학생들은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알리기 위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채 목숨을 걸고 공연을 진행했다”며 “미얀마 헌정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대한민국도 40여 년 전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투쟁을 거친 역사가 있기에 여러분의 분노와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미얀마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회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한국어와 영어, 미얀마어로 진행된 ‘미얀마의 봄’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행사 영상은 e끌림(https://youtu.be/lYp3elK7KeM)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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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4월 월례조회’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도에 따르면 장 의장은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월례조회’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인사현안 해결과 인사독립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29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맞춰 ‘인사권 독립준비팀’을 신설했고, 전체 전문위원실 역시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이원화 돼 운영된다”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는 코로나19 방역을 간부공무원, 모범공무원 수상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