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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명분이‘필요’▲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자이사제란 근로자를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해 법률·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일률적·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공포·시행하면서 향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는 국내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조례를 통한 제도 도입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기관운영의 자율성 ▲법인운영의 사적자치이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내 학설의 주류적 견해와 대법원의 태도 ▲상법과 민법의 취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문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조례에만 제도 도입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그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 점 등을 감안해 법률에는 제도적 근거만 두고 시행 여부 및 세부적인 내용 형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옳다”고 제언했다. 한편 근로자이사제는 현재 서유럽 약 18개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제도의 구제적인 내용은 각 국의 노사관계와 기업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각국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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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우수사례공기업 '선정'▲ 평택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평택/박태수 기자] 평택도시공사(사장 이연흥 이하 공사)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서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사례 공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11일 행자부에서 발표한 201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과 달리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평가해 공사는 전국 시․군․구의 특정공사·공단 12개 기관 중 1위로 평가 받았다. 공사는 차입금 조기상환을 통한 부채감축으로 진위2산단 550억원 상환, 진 위산단 및 평택종합물류단지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300억원 상환 등 재 무구조의 건전성 향상을 적극 추진했다. 공사 관계자는 “우수기관 선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임·직 원의 열정적인 노력과 평택시민의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며“앞으로 도 공사 임·직원은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드림 공기업 평택도시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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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2015지방공기업···최우수기관 '선정'▲ 김용철 이사장 [광교저널 경남.창원/정미란 기자]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용철 이하 공단)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서 주관한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에 따르면 행자부가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 최우수 공단의 영예를 안았다. 시‧도 공기업 등 모두 340개 지방공기업을 통틀어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가)은 부산‧경남‧울산지역 공기업으로서는 창원시설공단이 유일하다. 공단의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지난해 김용철 이사장 취임 이후 인력‧재무‧조직‧사업 등 경영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광교저널 경남.창원/정미란 기자]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용철 이하 공단)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서 주관한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창원시민의 따뜻한 성원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에 동참한 결과로, 앞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선진일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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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고객과의 소통..투명한 정보공개‘정부3.0’[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2일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는 본사 상황실에서 각 부서별 담당자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3.0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부처 간 소통·협력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이다. 이날 교육은 도시공사의 행정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과 공유하고, 조직 내적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일선 담당자의 의식을 촉구하고자 개최됐다. 공사는 경영현황과 예산집행, 민원처리사항 등을 지방공기업 종합포털인 클린아이(www.cleaneye.go.kr)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을 배정하고 응답하는 등 web 2.0 시대의 소통형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서고에 방치됐던 지난 행정문서를 일제 정비해 목록화, 향후 기록관리를 통해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밴드 등 참여형 SNS와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중이며, 연내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윤병욱 주임은 “담당자로서 현장의 실무 내용을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결과를 보고받은 김한섭 사장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은 정부3.0과 나아가 공사가 시민에게 이바지하는 서비스 정신의 기본 이념이다.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행정을 고민해달라”며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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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전 직원 대상 경영평가 혁신 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지난 3일 오후4시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는 공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교육을 진행했다. ‘전략이 없는 조직은 미래도 없다’는 제목으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 담당부서장이 교육자로 나서 시행취지와 2016년도 평가에 대비한 혁신방안 등을 설명했다. 전국 335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는 각 기관의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힌다. 특히 매년 평가지표의 내용을 개선해 주요한 정책에 대한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해 연도별 부채비율 목표를 수정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지표를 강화한 등이 그 예다. 최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민감한 혁신과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평가에 반영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도시공사는 2014년 실적을 대상으로 한 2015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두 단계 개선된 ‘다’등급을 획득했다. 역북지구 매각 달성 등 최근의 경영개선이 반영된 것으로, 공사는 지속적으로 등급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도 금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보완을 각 담당 부서별로 주문했다. 교육을 진행한 정용식 전략기획팀장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평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혁신과제 이행을 위한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한섭 사장도 “전 직원이 진심으로 뼈를 깎는 혁신을 실천해야한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높은 성과를 얻을 것” 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역북지구를 비롯하여 동천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개발과 가축분뇨처리, 공영차고지 건설 등 신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이달 초 경영혁신T/F를 발족하여 경영효율화와 성과개선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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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복날 삼계탕 무료봉사···어르신들의 건강기원▲ 용인도시공사 김한섭사장이 지난 14일 초복날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드리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는 14일 정오 처인구 마평동의 새마을 무료급식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분을 대상으로 삼계탕 무료 대접 행사를 개최했다. 도시공사 노동조합 주최로 임직원과 사내 나눔봉사단이 참여해 복달임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이 행사는 5년째를 맞이했으며 올해는 수지이마트 봉사단도 같이 참여했다. 김한섭 사장도 행사에 참여해 직접 일일이 배식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많이 드시라는 인사를 건넸다. 공사는 오는 23일에도 신갈 무료급식소에서 지역 어르신 150명을 상대로 무료 배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한섭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본분은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성원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낸 만큼 소외된 이웃과 상생하는데 더 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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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제205회 임시회 개최▲ 지난 22일 울진군의회는 제20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북.울진/김용임 기자] 울진군의회(이세진 의장)는 5월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5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7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건을 심의한다. 이세진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검토를 거친 후,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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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 CEO특강▲ 김한섭 용인도시공사사장 용인도시공사는 지난12일 오후 4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원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김한섭 사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고정관념 탈피를 주제로 진행된 본 강연에서는, 기존의 인식을 거꾸로 보는 발상의 전환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직원 각자가 미리 계획을 세워 경력을 관리하기를 주문하며, 전문성 강화의 사례로 국내외의 첨단 건설 기술을 설명다. 김 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래 핵심사업인 역북지구 매각과 조직개편을 연이어 달성시켰다. 평소에도 늘 직원들에게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고정관념 타파를 주문하는 김 사장의 리더십이 난제극복의 열쇠가 되었다고 말한 한 직원은 “요즘 지방공기업 변혁을 바라는 목소리를 접할 때마다, 이번에는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낀다. 교육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도 CEO와 전문 강사 진행으로, 조직 혁신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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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하수도경영 박수 짝 짝 짝!안양시가 상수도와 하수도 경영 모두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정부가 주관한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하수도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특히 상수도의 경우 201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며, 하수도는 우 수기관에서 한단계 상승한 결과다. 안양시는 이로 인해 상수도와 하수도 두 개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은 전국 유일한 지자체로 등극하게 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 금년 연말 안행부 장관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리더십과 전략, 정책준수 등 4개 분야 20개 부문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 이뤄졌으며, 시는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시는 상수도분야에서 특히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사업으로 원수요금이 인상(4.9%)됐음에도 9년동안이나 상수도요금을 동결했다. 또한 노후관교체, 구역누수탐사, 노후계량기 교체 등은 2012년 89.9%였던 유수율을 90.1%로 끌어올렸는가 하면, 정수장 시설전반을 보수 및 보강하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결제, ARS통합납부, 이사정산서비스시스템 구축, 수용가 옥내누수 무료탐사와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 등 수용가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수도행정을 펼쳐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을 대상 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친 서민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먹는 물 만큼 시민생활과 밀접한 것이 없다며, 이번 쾌거로 더 안전하게 공급하고 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디딤돌로 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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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노사합동 수해복구 봉사활동의왕도시공사(사장 이용락)가 최근 계속된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여주지역의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공사 임직원 60여명은 지난 7월 30일과 8월 1일 이틀에 걸쳐 이천·여주지역을 찾아 집중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공사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시름에 잠긴 지역민들을 위해 힘을 합쳐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며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왕도시공사임직원들이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도 굴하지않고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다. ‘노사재정지원사업’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은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지방공기업 선진화 정책 실현에 일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전북 무주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인바 있으며, 다문화청소년 공부방, 장애인농구교실 등 지속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