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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 2018 무술년 新 年 辭▲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이 가득하시고 하고자하는 일 모두 만사형통하길 바랍니다. 우리 용인도시공사는 황금개띠해를 맞아 100만 용인시의 미래를 위한 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용인시를 체계적 균형발전을 통한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가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올해 공사는 지역의 여러 숙원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 공사는 지난해 말 역북지구 준공을 통해 용인시 균형발전 초석을 놓고 사업추진 역량을 대외에 검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경험을 거울삼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용인 서북부 지역은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난 경제 중심지로 기능하도록 동천․보정동 지역을 개발하여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지식집약적 4차산업 위주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김량장동 등 처인구 구도심은 처인구청, 공영터미널, 종합운동장 등 인근을 재정비하여 행정중심기능을 활성화 하고, 용인 동부권역은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해 동서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부 지역은 판교~동탄~이동~남사를 연결하는 산업클러스터로 조성, 제조업 기반의 자족기능을 갖춰 용인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숙원사업을 지난날 민간이 무분별하게 이끌었던 난개발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대표 공기업인 용인도시공사가 공익이 극대화된 공영개발로 이끌겠습니다. 둘째, 고객만족 100%의 명품 서비스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올해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준비에 들어간 삼가동 시민체육공원과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등 여러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됩니다. 또한 관내 준공 예정인 여러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추가로 운영하는 한편, 기존 시설의 개선과 현대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나의 이웃이자, 가족이라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로서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와 항상 소통하는 자세를 지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함께 뜻을 모아 고난을 헤쳐나가면서도, 반면 사회 여러 곳에서는 불협화음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소통이 부족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과 민원소통 창구 등 고객과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진정으로 시민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는 참여형 공기업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까운 곳에서는 많은 이웃이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공사의 가장 큰 책무중 하나입니다. 기부나 사회봉사같은 직접적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청년들이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채용을 늘리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사는 지난해 이미 블라인드 채용과 비정규직 완전 해소 등 여러 정책을 앞장서 실천하였습니다. 올해도 청년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탈주민, 노년층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영방침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올해 개최되는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렴윤리와 반부패 경영환경을 확립하여 나갈 것입니다. 공사는 경영평가 최우수공기업과 기관 우수표창 등 경영 정상화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반부패 청렴 문화 구축에도 적극 앞장서 우리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상시적 청렴교육과 함께, 부패를 일벌백계하고 최우선 사항으로 다루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할 것입니다. 또한 늘 깨어있고 변화하는 혁신조직 문화를 앞으로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로 용인지방공사로 창립된지 15년, 통합창립 7년째를 맞게 됩니다. 한 조직으로서 이제는 공사도 청년기에 접어든 셈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제의 자신을 과감히 버리고, 체질을 개선하여 일류 공기업으로서 혁신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소극침주(小隙沈舟)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틈새가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입니다. 공사의 임직원 모두가 지난날의 영광에 취하기 보다는, 만의 하나에 준비하고 완벽히 대비하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용인시민 여러분께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다짐하는 저희 공사를 응원해주시고, 한 해 행운이 깃드시길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2017. 1. 1. 용인도시공사사장 김 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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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0만 용인시 첫 부시장 누가?···'초미의 관심사'▲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신설 직제인 제2부시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키로 하고 10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신설 직제인 제2부시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키로 하고 10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모집은 지난 1일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새로 채용될 제2부시장은 도시계획, 주택, 건설, 안전 및 재난,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응시자격은 경력요건과 실적요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며, 경력요건은 다시 학력과 자격증, 경력 등의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경력요건은 학력기준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석사학위 이하는 13년) 이상으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다. 또 자격증 기준으로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면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이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도 응시할 수 있다. 경력기준으로 공무원은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민간인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중에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실적요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국내외 연구소, 학계, 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관련 분야 수상경력 또는 도서 저술 및 연구논문 발표 등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지역·성별·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자세한 응시 관련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을 참고하거나 용인시 행정지원과(031-324-2113)로 문의하면 된다. 원서는 10월11~17일 용인시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친 후 최종합격자는 10월25일 전후 발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정책비전을 확립하고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부시장 직제를 신설하게 됐다”며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능력과 비전을 겸비한 적임자를 첫 번째 제2부시장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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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단···사업추진 '탄력'▲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도시공사(대표 이연흥 이하 공사)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도시공사(대표 이연흥 이하 공사)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공사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4.824㎢(약 146만평)을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공사가 단독으로 1.464㎢(약 44만평)의 부지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며, 2단계 사업은 공공SPC가 3.360㎢(약 102만평)의 부지에 성균관대학교, 주거용지, 상업용지, 복합용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대학 및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신규 고용 창출과 세계적인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전국 생산유발액 1조 3,364억원, 부가가치유발액 4,339억원, 취업유발 7,879명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금번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조기에 토지‧물건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해 내년 4월 협의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산‧학‧연이 연계된 산업단지로 타 산업단지와의 차별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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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사업추진 탄력받는다[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도시공사(대표 이연흥 이하 공사)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공사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4.824㎢(약 146만평)을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공사가 단독으로 1.464㎢(약 44만평)의 부지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며, 2단계 사업은 공공SPC가 3.360㎢(약 102만평)의 부지에 성균관대학교, 주거용지, 상업용지, 복합용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대학 및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신규 고용 창출과 세계적인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전국 생산유발액 1조 3,364억원, 부가가치유발액 4,339억원, 취업유발 7,879명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금번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조기에 토지‧물건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내년 4월 협의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산‧학‧연이 연계된 산업단지로 타 산업단지와의 차별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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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한섭, 기업재난안전협회와 MOU‘체결’▲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이하 도시공사)는 지난 23일 본사 상황실에서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이하 도시공사)는 지난 23일 본사 상황실에서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김한섭 사장과 (사)기업재난안전협회 김진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나 재난 발생 우려가 높아진데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공사는 기업안전협회 전문가로부터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또 정기적인 교육과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공사는 앞으로 BCMS, ISO22301 등 각종 재난안전관련 인증을 추진하는 등 근로자와 시민이 모두 안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한섭 사장은 “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데에는 재난안전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조치가 크게 반영되었다”며“공사의 사업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만큼, 시민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재난안전관리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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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실공기업 '오명'···완전털은 '용인도시공사'▲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이하 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만에 최하위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4계단 수직 상승, 부실공기업의 오명을 완전히 털어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이하 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만에 최하위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4계단 수직 상승, 부실공기업의 오명을 완전히 털어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경영실적을 토대로 실시한 ‘201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용인도시공사가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고 2015~2016년 에도 연속 ‘다’ 등급에 머물렀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343개 지방공기업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수도, 하수도 등 7개 유형별로 경영성과, 경영시스템, 리더십‧전략, 정책준수 등 4개 분야 35개 지표를 평가한다. 이중 도시공사는 특정공사‧공단에 속한 12개 공사 가운데 이번에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도시공사는 투입한 사업비 대비 수익률인 영업수지비율이 2015년 대비 2016년에 2.8% 상승한 것을 비롯해, 흑자는 8억에서 57억으로 7배 껑충 뛰었고, 매출액은 970억원에서 1013억원으로 43억원이 증가하는 등 재무성과가 크게 개선된 점이 인정돼 전년 8위에서 1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강도 높은 업무효율화를 진행하고, 임금피크제 실시와 적극적인 청년채용 확대 등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선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신규직원 등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업무성과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쓴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분야에서는 미개발 지역에 대한 공영개발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갖추기 위한 역세권 개발 등 신규사업 창출에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김한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혁신 노력, 용인시‧시의회 등과 소통을 통한 협력기반 구축 노력 등 CEO리더십 부문도 인정받았다.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지역기업과 상생노력 등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했다는 평가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이하 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만에 최하위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4계단 수직 상승, 부실공기업의 오명을 완전히 털어냈다. 도시공사는 한때 부채비율이 500%대로 치솟으며 용인시 재정난의 주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정찬민 시장 취임 후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과 지원이 가동되면서 역북지구 공동주택 용지 완판 등 역북지구 정상화와 함께 금융부채 제로화를 선언하는 등 단기간에 침체를 벗어났다. 2014년 3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공사는 2016년에 57억의 흑자전환을 달성하는 반전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경영혁신으로 지난 2월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찬민 시장은 “취임 당시 용인도시공사는 부채의 주범이라고 할 만큼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3년만에 오명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환원사업과 상생경영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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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자치부 주관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90점 이상 기록▲ 조용호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광교저널]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2016년 제6대 이사장 취임 이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에서 2년 연속 90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341개 기관 중 90점 이상 고득점 공기업은 15개 기관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전국 7위를 기록, 경기도 내에서는 3위를 달성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서비스 환경 90.20점, 서비스 과정 89.73점, 서비스 결과 90.05점, 사회적 만족 90.58점, 전반적 만족도 90.23점으로 종합만족도 90.16점을 받았으며, 특히 서비스결과는 도 내 1위를 기록했다. 고객만족을 위해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고객만족추진위원회, CS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공단을 이용하시는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고객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정기적인 교육, 고객과의 간담회를 통한 공단 경영 참여 기회 확대, 고객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고객서비스 이행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조용호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객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시민이 우리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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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 맞대다▲ 행정자치부 [광교저널] 150개 지방공사·공단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7년 제1차 지방공사·공단 CEO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기업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참가자들은 지방공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는 이 날 행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자율성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한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 청년고용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나눔과 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지를 모으고,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새 정부 역점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방공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금정점제(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신입사원 채용에 활용하고, 용역으로 수행해오던 청소, 경비, 구내식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또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희망돌보미, 어르신(시니어) 택배사업 등 주거 복지와 연계한 맞춤형 방식을 활용해 올해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전국 최초로 직군통합을 진행해 6년간 비정규직 총 284명을 정규직화하고, 올해는 간접고용 인력 3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고용의 질을 개선했다. 한편 불필요한 야근문화를 없애고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해 4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 일자리 나눔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올렸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생산현장 3조 2교대를 4조 3교대로 개편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0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해 자문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시행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행사 둘째 날인 20일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새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특강이 이어진다. 이 부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정부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하면서, 정부 일자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이 지역 현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고 민간기업으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마중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라며, “지방공기업이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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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 서울시의원,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의회법 제정 선행돼야”▲ 박래학 의원 [광교저널]지방분권이 새 정부에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방의회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원(前 의장, 더불어민주당, 광진4)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 활동을 가로막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고 별도 (가칭)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다. 26년째 들어간 지방의회는 각 종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서울시의회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여기에 19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섰지만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다.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방정부의 중심으로 만들어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목조목 이유를 밝혔다.먼저 인사권 독립을 꺼냈다. 박 의원은 의회 소속된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때문에 이들 공무원들은 지방의회의 장이 아닌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별도 의회 직렬을 둬 지방의회의 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책보좌인력 채용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 연간 약 37조를 심의한다. 여기에 세분화, 전문화돼 가는 집행부의 사업을 들여다봐야 한다. 의원 개개인이 수조 원의 예산과 방대한 사업 자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매년 10%에 달하는 불용액과 잘 못 집행된 사업 등을 현미경처럼 감시하려면 정책보좌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박 의원은 생각이다.끝으로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공사·공단, 출연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전문 경영인이 아닌 보은 인사, 측근 인사로 언론에 뭇매를 맞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 경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래학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외면한 채 만들어진 법이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지방의회법)을 만들어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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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사업, 경영·회계 혁신해 경쟁력 높인다▲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시가 하수도사업을 자체적인 예산편성, 회계관리를 통해 자율성·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방식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오는 '18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수도사업은 당장의 조직변동은 없이 물재생계획과 등 기존 2개 과 체제를 유지하되 예산, 회계, 자산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위해 관련 검토용역('11. 3.), 하수도 자산평가('15. 4.),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16. 7.) 등 지난 6년여에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제정에 앞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역시 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17. 4.)를 개최해 조례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순자산('16년 기준, 5조 5,270억 원), 예산('17년, 7,910억 원), 1일 하수처리능력(498만 톤) 면에서 단연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직영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직접경영방식(지방직영기업)과 간접경영방식(지방공단·공사)으로 나뉜다. 지방공단·공사는 지자체가 독립된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간접 경영하는 방식이라면,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의 국·과 또는 본부·사업소 형태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되 경영과 회계처리 방식은 민간기업의 방식을 도입하는 식이다.‘지방공기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원칙(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면 크게 ①회계의 종류(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와 ②회계처리 방식(현금주의·단식부기→발생주의·복식부기) 두 가지가 변경된다. 우선, 회계 종류가 전환됨으로써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조직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전담,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처리 방식은 기존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단식부기는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처럼 현금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방식이다. 반면, 복식부기는 수입·지출뿐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된 원인까지 별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증감·변동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까지 파악할 수 있어 통합적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를 위해 8월 중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0월부터는 회계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임기제 회계전문요원(공인회계사) 채용절차를 진행해 연내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그동안 하수도사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관리·운용상 독립성과 신축성이 요구됐지만, 예산 집행과 사업비 조달에 제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 시는 지방직영기업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수익사업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편성·집행의 독립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시민들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