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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3명 형사입건▲ 적발행위의 78%가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불법 토지형질 변경 [광교저널] 서울시 특사경은 ’17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24건(13개소, 총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선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은 금지된다. 적발된 위반면적의 28%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786㎡) 했고,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적치(450㎡) 및 계근대 설치(27㎡), 컨테이너 불법설치 후 사무실로 사용(58㎡) 했고,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농지에 잡석포설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불법 토지형질 변경(502㎡)으로 적발됐다. 또한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 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128㎡) 및 농기계 수리 영업장(100㎡)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또한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 협업은 물론 신규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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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경제부양’건설사 관계자 간담회▲ 수원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메르스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공사장 관계자 감담회를 가졌다. 시는 간담회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선 현장에서부터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경기부양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공사현장 인근 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공사자재 구매, 중장비 이용, 공사인력 고용 시 관내업체와 인력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앞으로 닥칠 우기를 대비한 사회재난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장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장에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상시배치 함으로써 시공 전 기준에 맞는 기자재 검수와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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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대구경북건설지사의 갑질로 3백여 근로자 사지로 내몰릴 위기한국전력 대구경북건설지사(이하 한전, 지사장 최규택)의 무리한 공사 계획으로 인하여 3백여명에 달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 선산에 위치한 주식회사 제이스골프클럽(이하 제이스CC) 송전선로공사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한전 측이 지난 2014년 11월말 제이스CC내 부지(골프장)에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한전은 이 공사를 위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약 3개월)까지 제이스CC내 부지를 작업장 및 진입로, 임시작업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 포크레인 ▲ 300톤 크레인 한전 측이 제이스CC 측에 보낸 공문자료 등에 따르면, 이 공사를 위해서는 300톤 중량의 크레인과 포크레인,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등 중장비들이 동원된다. 때문에 제이스CC의 5개홀과 그린 그리고 5개홀 사이에 설치된 전자동 카트 이동로 등이 대부분 파손된다. 게다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중장비 위험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골프장 영업은 할 수 없게 된다. 한전 측은 “골프장 내 업무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각종 민원, 공사업체의 영업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설 업무협의 지연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송전선로의 휴전작업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며, 구미확장단지내 분양이 완료된 건설사로부터 지장철탑의 조속한 이설요구와 함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을 경고하고 있다”는 완고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제이스CC 측에 발송했다. 또 “송전탑 이설 지연으로 사회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해 기업이미지 실추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며 “급증하고 있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구미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통 큰 결정을 내려 주시길 요청 드린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그러나 한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제이스CC측은 "한전이 밝힌 공사기간 및 계획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영업 중단으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기간 중 영업을 할 수 없어 제이스CC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계약직 포함) 300여명의 생계가 당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사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전의 공사 강행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제이스CC소속 근로자들은 "한전 측이 공사로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하지만 한전 측의 송전로공사가 골프장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설령 골프장 영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한전 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밝히며 다른 대안을 찾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비상대책위원회 이들 근로자들은 "수년간 이 골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당장 골프장이 한전의 공사 강행으로 고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공사기간 중 골프장 영업이 중단 될 경우 당장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전 측을 강력히 비난하고 "한전 측이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이스CC 측도 이 같은 문제와 관련, 한전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한전 측은 제이스CC 측에서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에 지위보정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한 제1차 심문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잡힌 상태다. 제이스CC 측은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3월부터 6월 중 매출은 연간 매출의 약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골든 시즌이어서 이 시기에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경영매출 중단은 물론 제이스CC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제이스CC의 골프장에서도 매년 수많은 대회모임이 끊임없이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2015년 연간 일반고객 및 단체고객(약 650여개팀)의 예약과 유치를 모두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제이스CC 측 근로자 대표 7명은 3월 31일 오전 한전 측을 항의 방문하고, 한전 측의 무리한 공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했으나 한전 측은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전 측의 독단적 공사 진행 요구에 봉사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3백여 골프장 근로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앉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한전 측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