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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독·방역 등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동을 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위생개선을 지원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전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2006년 2월 20일 이후 출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4인 가구 43㎡ 미만) 주택 또는 반지하·옥탑(건축물대장 상 표기)에 거주하는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00만원 내에서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장판 교체, 수납 정리, 청소)와 물품(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올해 14가구가 지원받는다.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달 6일까지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주거복지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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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적극 행정 뽑아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126만평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농서동 37만평 규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는 물론 용수나 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60일 이내 처리하는 타임아웃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특화단지가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개설조차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안천 주변 중첩규제 실태조사를 벌여 확인된 약 118만평(3.9㎢)에 대해 수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난해 145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68억원과 비교해 112%는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시는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를 활용,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시는 또 청룡의 해를 맞아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에버랜드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의 협업 상품을 출시해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시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봉제 인형과 쿠션, 키홀더 등 총 42종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에버랜드에 따르면 협업 상품은 출시 1달 만에 약 6600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에버랜드로부터 판매 수익 일부를 캐릭터 사용료로 받아 재정에 기여했다. 개설한 지 60년이 넘은 용인중앙시장에 젊은 활기를 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 별빛마당 야시장엔 13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용인중앙시장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칼빈대학교와 협력해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의 정책도 후보군에 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한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의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해 규제 개혁과 인허가 개선 등을 직접 챙기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용인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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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고층 아파트 화재 대피 행동요령 컨설팅 및 불시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1월 한 달간 지역 내 고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컨설팅과 소방·방화시설의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전했다. 이는 군포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과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병행해 실시했다. 용인특례시에는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공동주택(아파트) 17개소와 일반 복합건축물 9개소로 총 26개소가 있으며, 이 중 아파트를 임의 선정해 4개소 불시단속을 추진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당초의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개선된 『불나면 살펴서 대피』 내용 홍보 ▲화재 시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문 닫기의 생활화 ▲아파트 보유 공기안전매트 전개 훈련 실시 ▲옥상피난설비 3종 설치 권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아파트 세대별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용인소방서는 ▲소방시설의 임의 정지·밸브 폐쇄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위반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안기승 서장은 “아파트 화재 특성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관리와 관계인의 화재예방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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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 개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영덕동 광교풍경채어바니티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볼돔센터 17호점’을 개소했다고 24일 전했다.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은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 104.26㎡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지난해 12월 설치를 마쳤고, ‘광교풍경채어바니티’와 에버랜드가 협약을 통해 사파리 형태의 놀이터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3명이 상근한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8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의 정원은 총 31명으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정기돌봄과 일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을 확충해 지역 내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수준 높은 교육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는 지난 2019년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24일 기준 지역 내 총 17곳을 설치·운영 중이며, 오는 3월에는 2곳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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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하면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통보한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시의 운행 제한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용인특례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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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화재 피해 주민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화재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고 23일 전했다. 지난 21일 새벽 두 시경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나 2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포곡119안전센터에서 화재현장까지 5분 만에 도착해 골든타임을 지켰고 소방차량 15대와 소방인력 40명이 동원되어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대피 중에 화재연기를 소량 흡입한 주민 3명을 제외하고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재 원인은 화재조사관의 합동감식을 통해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빌라는 1995년에 지어진 건물로 당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세대 내 관계인은 화재 발생에 대한 인지와 신고가 다소 늦었다. 서는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재감식 중인 세대를 제외하고 빌라의 전 세대(8세대)에 주택용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고 관계인에게 화재대피 요령 및 화재안전교육 컨설팅까지 추진했다. 안기승 서장은 “소방서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입주자용 화재 피난행동 대피요령 매뉴얼의 숙지를 당부드린다”라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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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원 위한 종합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시가 마련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거 취약가구 주거안정 도모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됐으며, 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우선 지난 2022년 개소한 ‘용인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복지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고시원과 쪽방 등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형태 거주자 6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한다. 3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사업,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수선유지급여사업’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해 실천할 것”이라며 “주거 복지를 위해 새롭게 수립한 정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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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 200명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전했다. 시비 2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18세 이상 39세 이하(1984년~2006년생) 시민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동산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순자산 3억 6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1120명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국가사업에 따른 것으로 국‧도비와 시비 2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할 계획인데 시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사업과 별개로 시에서도 올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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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활기업 한우리건축(주),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선사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 자활기업인 한우리건축(주)이 시내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개선해 드렸다고 19일 전했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처인구 백암면 소재 박모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 단열공사, 난방(보일러, 습식 난방) 설치 등 에너지 효율 개보수 공사를 했다. 현대식 화장실과 주방도 설치했고 도배, 장판도 마무리했다. 시는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공사를 하는 동안 박 유공자에게 임시 거주 시설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했고 사업 이후 방문요양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박 유공자는 1972년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홀로 어르신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동안 무한돌봄센터와 백암면 마을주민의 도움으로 생활해 왔다. 기존 주택은 재래식 화장실과 아궁이 주방으로 이뤄져 불편하고 악취가 심했다. 난방시설도 없어 전기장판으로 생활해야 했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에는 예산 3000만원이 투입됐다. 국가보훈부의 호국영웅 노후주택 개선 사업인 ‘명예를 품은 집’ 사업으로 올해는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75가구에 예산 15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하고 굿네이버스, 한국주택 에너지진단사협회 등의 기업·기관이 함께하고 있다. 2011년 용인시 자활기업으로 출범한 한우리건축(주)은 실내 건축 전문기업으로 환경개선 사업과 리모델링을 주로 한다. 황의배 한우리건축(주) 대표는 “호국영웅에게 산뜻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 드리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기업과 협력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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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관심 있는 용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고 18일 전했다. 시내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카데미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강의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책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한 회당 2~3시간으로 관심 있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노후도 요건을 60%로 하향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19개 단지, 1만247세대에 달한다. 여기에 2029년까지 추가로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64개 단지 2만9489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시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가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카데미의 강의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있을 수 있는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주택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 내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