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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사전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7일 전했다. 시는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 등에 따른 협의 기간을 단축해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공원‧녹지 구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단지계획을 설명하고 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도로 확충과 용수 확보 방안, 폐기물‧폐수 처리 방안, 하천 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시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단 조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통로를 넓혀 산단 조성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은 “LH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며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에 예타 면제와 전력‧용수 공급을 지원하며 산단 조성 일정 단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인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용인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모든 공직자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조성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국토부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 등 정부와 LH 관계자와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반도체, 교통, 공원, 환경, 수도, 농업 등 용인시의 관련 공직자 다수, 산단 조성에 참여하는 다수의 엔지니어링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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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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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전했다.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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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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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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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클러스터 1기 Fab 조기 착공 원스톱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시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에 건설하는 SK하이닉스 1기 팹(Fab)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건축허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형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건축허가 TF 총괄 단장을 맡은 김창호 용인특례시 주택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1기 팹(Fab)은 사업자가 계획한 인허가 소요 기간만도 1년이나 되는데, 기존 공무원들의 인허가 일정으로 계산하면 2배가 넘을 수도 있다”며 “일본이 5년으로 예상했던 TSMC 구마모토 공장을 22개월 만에 완공한 만큼 우리도 Fab을 최대한 신속히 건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처럼 TF까지 구성해 SK하이닉스의 1기 Fab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려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허가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번 건축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 1기 프로젝트’는 거대한 Fab을 비롯해 대형 폐수정화시설, 변전소와 발전기동, 통합자재 창고를 포함한 생산지원시설, 대규모 지원동, 기숙사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시설, 전체 팹에 연결될 공동구와 공통 가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60만㎡ 규모의 Fab 1동과 79만㎡ 규모의 생산지원시설(9동), 71만㎡ 규모의 사무실(2동), 37만㎡ 규모의 상생협력센터, 20만㎡ 규모의 기숙사 등 연면적이 367만㎡에 달한다. 이는 인천공항 1·2터미널을 합한 면적의 2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다. SK하이닉스는 2027년에 1기 Fab을 가동하기 위해 연내 건축허가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 측의 건축허가 신청이 오는 10월로 예정돼 그때부터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더라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나 지하안전영향평가, 경관심의, 특수구조물 구조안전심의 등 제반 평가와 심의 등을 진행하려면 계획된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 건축허가 신청 전부터 사업자 측과 소통하며 기준 충족 여부나 보완 사항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선 사업자 측으로부터 SK하이닉스 1기 Fab의 단지 개요와 인허가 일정,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들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등 외부 협의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규모 건축 공사가 시작된 뒤 대규모 공사인력 출퇴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이나 자재 적치장 확보, 통근버스 운행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호 주택국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이 사활을 걸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무엇이든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건축허가 TF’ 구성은 지난 2일 이상일 시장과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이 체결한 Fab 조기 착공 추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가 신속한 건축허가를 지원하고 SK하이닉스는 이번 공사에 필요한 건설 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할 때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주택국장을 총괄단장으로 건축과장과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부서의 실무담당 팀장들로 건축허가 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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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 170가구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자녀 수,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통해 고득점자 우선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신청 결과는 5월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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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최종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 신설 도로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며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던 시민을 적극 설득해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한 사례가 올 상반기 시의 적극 행정 1위에 올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중에서도 두드러진 총 7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7건은 올해 접수된 3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해 국민투표 대상이 된 10건 중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사례들이다. 심사 결과 도로관리과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관련 퇴거 불응자 설득으로 도로개설 신속 추진’이 최고점을 받았다. 시는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등 절차를 마쳤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틴 시민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까지 했지만 대상자는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 시도로 협박하는가 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거주지에 전입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로공사 지연과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을 막으려고 매주 2회 이상 총 28차례에 걸쳐 대상자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설득하고 자비로 이사 물품을 구매해 주는 등 노력을 기울여 대상자가 주거지를 자진 퇴거하도록 이끌어 냈다. 위원들은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안전사고 없이 원만한 퇴거로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막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2위엔 반도체산단과의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선정’이 올랐다. 시는 민선 8기 역점시책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반도체 혁신생태계 조성,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이동·남사) ‧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원삼)를 연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했고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방치된 국유지를 활용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던 신갈동에 무료 공영주차장 72면을 조성한 사례(교통정책과)가 3위로 선정됐다. 고질적인 국유지 무단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무료 주차장을 마련해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연간 토지사용료 약 2400만원을 절감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4위)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개장(5위)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6위) ▲에버랜드와 캐릭터 협업 통해 K-캐릭터 조아용의 브랜드 가치 향상(7위) 등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7개의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순위에 따라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한 공직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한다”며 “올해 시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서는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용인특례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는 제1부시장 등 시 간부 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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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에 참여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의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특화단지 전력 전기 공급을 위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팀을 발족하고, 이를 위한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 부처와 용인특례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로 구성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이동‧남사읍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력 설비 적기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제4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첨단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6년까지 LNG 발전소를 통해 3GW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 이상의 수요는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들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산단 인근 배후 주거단지와 배후 산단 등도 함께 조성되어야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력공급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용인특례시도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을 합쳐 1285만여㎡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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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열어 정책 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2024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고 25일 전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올해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용인 청년 워크브릿지(적성검사를 통한 맞춤형 진로설계 및 취업컨설팅) ▲청년 커뮤니티 포털 구축(청년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온라인플랫폼) 등 70건의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시는 지난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제안으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학자금 대출에만 국한하던 것에서 대출금 성실 납부자로도 확대해 대상자의 폭을 넓힌 바 있다. 시는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용인청년LAB 프로그램 확대, 청년기본소득 지원 등 청년들에게 호응이 큰 사업에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한울 공동위원장은 “우리 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모집 공고 시 청년 위원 구성을 포함하여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용인시에서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오픈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하고 있다’,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어학시험장 등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장에 안내문을 비치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는 이날 청년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안된 청년세대의 생각을 전 부서에 공유해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과 ‘용인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시의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시민이 적극 참여해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3기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해 2025년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