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소방서, ‘가족안전 119체험마당 운영’ 남녀노소 큰 호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가족나들이 최적기인 봄철을 맞이해 17, 18일 이틀간 용인시 기흥구 소재 한국민속촌에서 “가족안전 119체험마당”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안전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스스로를 보호하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의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슬로건에 따라 생명존중 문화 홍보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가족안전 119체험마당”은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 응급처치 방법 ▲주택용소방시설 및 불나면 살펴서 대피 등 화재안전교육 ▲온가족 소방관 직업체험 ▲불조심 포스터 전시 ▲영웅이와 함께하는 포토부스 등 안전에 대해 오감을 활용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국민속촌 방문객 중 남녀노소,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3,000여명의 참여자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룰렛을 돌려 나오는 번호로 소방안전에 관한 문제를 맞추는 퀴즈코너는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안기승 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재밌게 소방안전의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과 민관협력 행사를 통해 소방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족안전 119체험마당”은 다음달 4일, 25일 용인시청 광장과 9일 에버랜드 내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
용인특례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7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에 참석해 불자들과 함께 시민의 행복한 삶을 기원했다. 이날 (사)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 주관으로 마련된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법경스님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용인문화원의 취타대 공연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축사와 봉축사, 점등식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불기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 점등식이 열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불이 마음속 어둠과 번뇌를 물리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비로운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7일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었고, 이 결과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막고 평택과의 갈등을 불러 온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라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용인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고,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에는 좋은 기업과 주거공간, 생활‧체육, 문화공간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봉축식에 끝난 뒤 이 시장은 시청 입구에 마련된 탑에 불을 밝히며 5월 4일 열리는 봉축법요식 및 시민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시민연등축제는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사)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행사는 여섯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을 비롯해 지혜의 실천을 강조한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 봉독과 헌화 등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시청에서 처인구 마평동 용인실내체육관까지 행진하며 연등을 밝힌다.
-
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전했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일 시장, 용인 숙원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끌어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의 오랜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또 다른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안덕근 장관을 대신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삼성전자에선 경계현 대표이사를 대신해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이한준 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날 관계기관‧기업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또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서 8개 기관‧기업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5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용인지역 규제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이고,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합의함에 따라 관계기관‧기업은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서 삼성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의 ‘고덕산업단지’를 잇는 반도체산업 벨트에 용인특례시, 평택시, 경기도,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할 예정인 ‘(평택)시도21호선~국지도23호선 도로 직결’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1979년 지정돼 지난 45년 동안 용인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일거에 해소되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용인의 해당 지역은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이번 협약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힘을 모아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과 평택의 해묵은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아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많이 도와주신 정부‧경기도‧삼성전자‧LH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
이상일 시장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시민 의견 잘 반영해서 용인을 한층 더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시민계획단의 공식활동이 6일 4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16일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토론회를 시작한 시민계획단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도시 발전 방안 의견을 종합해 6일 시에 전달했다.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도시‧주택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녹지 ▲교육‧복지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토론을 진행해 왔다. 각 분과는 용인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의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의견들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회에서 시민계획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주 동안의 토론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시 발전 구상들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시민 입장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고, 용인시의회의 의견 청취,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민계획단이 설정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은 용인특례시가 반도체산업을 포함해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도도시가 되고, 주거‧교통‧교육‧문화‧체육‧복지 등의 부문에서도 질적 성장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는 길을 걷자는 희망을 담은 것이다. 시민계획단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개 분과별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과 자연을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 사람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등이 나왔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확대를 고려한 광역개발 수립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 발굴과 인프라 확충, 지역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관광자원 활용 방안이 나왔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지역의 대중교통과 도로망 확충, GTX, SRT 등 철도망과 플랫폼시티 연계 방안이 제출됐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수변공간의 수질 개선과 여가 활용,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이 제안됐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지속 발전하는 도시 구현, 아이부터 노인을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 확대, 평등한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상일 시장은 “보고를 들으며 시민계획단의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의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용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창발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소중한 의견들을 2040 도시기본계획에 잘 반영하겠다”며 “시가 시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훨씬 더 살기좋고 품격 높은 용인특례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내용 중 SRT 구성역과 컨벤션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 의견이 있는데 시는 이미 이같은 구상을 해서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구)경찰대학교 부지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과거의 계획을 수정하는 일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시의 입장이 꽤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오는 2026년 봄 처인구에 개교한다는 목표를 달성히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고와 예술고 신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용인시의 미래상을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한 김형선 시민계획단 2분과장은 “110만 시민을 위해 용인특례시는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용인’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
용인특례시 “4곳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신고 없다” 유의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모집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한 뒤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로 게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배포했다. 시는 안내문에서 이들 사업이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출자금 등의 반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부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계약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 있어 계약서와 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각종 분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조합형의 경우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장기화 시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홍보 중인 현장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 등 4곳이다. 남곡 헤센시티1차와 2차는 계획 용적률이 229% 정도로 확인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안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 삼가 위버하임의 경우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갈 펜타아너스의 경우 지상 20층 오피스텔 384호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돼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사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고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용인도시공사 임직원 대상 공공분양주택 리츠 개발 방식 특강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글로벌사업처에서 근무 중인 유성호 부장이 연사로 참여한 이번 강연은 약 4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LH 공공분양주택 리츠 사업 현황’을 주제로 진행됐다.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말한다. 유 부장은 공공분양주택 리츠 개발 사업의 개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리츠 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했으며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공사 임직원들의 궁금증을 함께 해결했다. 강연을 들은 직원들은 “공공분양주택 리츠 개발 방식을 잘 아는 분께 강의를 들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우리 공사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임직원들이 다양한 정책 과제 수행을 위한 부동산금융을 파악하고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
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용인특례시,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실현 밑그림 구체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전했다.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한 이 계획은 지역 현황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과 계획이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수립한 ‘2023년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에 배후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부지 추가확보,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구축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도로와 교통 등 인프라와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부분을 추가 반영해 배후도시와 이주자 택지 지역을 확정했다. 2024년 시행계획은 또, 정부의 반도체산업 양성을 위한 추가 지원 정책과 지난해 반도체산업 전담 부서를 편성한 후 진행했던 사업 실적, 산‧학‧연‧관 협력사업,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원, 산업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도 담았다. ‘2024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말 용인시정연구원의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4~2027)’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의 실행 방안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인 개별 사업들을 종합한 사업 전략을 마련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반도체산업 육성 행정지원 체계 강화 ▲반도체기업 육성 및 정주 지원 ▲반도체 기술지원 및 인재 양성 기반 구축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및 연계 도로·교통망 구축 등 7개 과제를 설정하고, 33개 세부 사업의 내용과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 공직자의 반도체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유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용인 벤처창업투자펀드 투자유치 접수 창구’와 ‘영덕동 창업지원센터(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HUB)’를 운영해 유망기업을 유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과 반도체기업 R&D 지원사업, 오는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지난 3월 개소한 ‘UNIST-용인특례시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이에 필요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실행한다. 시는 반도체산업의 주요 거점을 이은 ‘L자형 반도체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의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산업의 집적화를 실현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또, 처인구 이동읍 약 228만㎡(69만 평)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배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용인플랫폼시티’ 도시 구현을 위한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반도체특화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산업단지 주변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주민과 기업의 이주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전력 공급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1팹(FAB)’을 계획된 목표대로 내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이자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에 맞춰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구체화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반도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 및 투자 유치, 도로‧철도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과 반도체산업 배후도시 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고 있고, 용인도 기업에 대한 지원과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용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혁신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산업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
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