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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16일 전했다. 이곳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60조원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도 400조원에서 480조원으로 증가하고, 직·간접 고용효과도 160만명에서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투자를 늘리려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메모리 외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형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도 모두 6기의 팹(Fab)이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 말에서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팹 가동 단계별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710만㎡(215만평)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이주자 택지를 포함한 36만㎡(약 11만평)이 추가로 지정돼 모두 747만㎡(22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LH는 내년 초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말에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에 첫 번째 Fab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시는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이다. 시는 국가산단을 최대한 빨리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담 조직(반도체2과)을 정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1분기에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역에 현장 소통사무실을 열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는 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이동·남사읍에 150여 개, 원삼면에 50여 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과 팹리스(설계) 기업들이 입주해 활동할 것이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는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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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하층 슬라브 철근배근 점검 등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시공 품질 개선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각 단계별로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전했다. 시는 착공 전 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구조도서(도면 등)와의 일치 여부 확인을 포함한 구조안전성에 대해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단계에서는 기존에 시행 중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횟수를 늘리고 기준층 철근배근 시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지하층 슬라브 철근배근 시 점검도 추가한다. 시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지하층 슬라브 철근배근이 끝나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해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시공사에는 주요 공정인 기초, 지하층 슬라브, 지붕, 지상 5개 층 철근배근 상태에 대한 동영상 제출을 의무화해 사용검사 때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지역 내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 건설 현장 20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마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무량판 공법 채택 공동주택 전수조사‘에 참여해 구조체 품질을 집중점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광주광역시 주상복합 외벽 붕괴, 지난해 인천광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대형 사고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와 부실시공 차단을 위해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관내 모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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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도로관리위원회’ 심의 확대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도로관리(굴착)심의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전했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와 도로굴착, 민간주택 건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인‧허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매 분기(2월, 5월, 8월, 11월) ‘도로관리심의’를 열었던 현행 제도를 오는 2028년까지 연 2회(3월~4월, 9~10월) 추가로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에서는 횡단 10m, 종단 30m, 폭 3m 이상의 도로굴착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와 굴착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분야 인‧허가 단축으로 민관분야 사업지원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시민공감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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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 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 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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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아파트 화재 대응 및 구조 훈련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11일 김량장동 소재의 준공을 앞둔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화재에 대비하고자 화재 대응 및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군포시 산본동 소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 및 화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했다. 또한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용인소방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대원의 소방력을 총동원해 오는 18일까지 6회에 걸쳐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훈련 내용으로는 ▲구조대 신속 인명검색 및 구조활동 ▲피난층 공기안전매트 전개 및 회수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환자 분류 및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화점층 고가(굴절)차량 전개 및 화재진압 훈련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공동주택 특성상 인명 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라며 “입주자와 관계인을 통해 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고층건축물에 대한 재난 대처능력을 강화해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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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겨울철 안전 위협하는 난방기구 주의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연일 이어지는 매서운 날씨로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목보일러와 화목난로 사용 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0일 전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계절용기기에 의한 화재가 총 229건이 발생해 화목보일러·난로에 의한 화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열선에 의한 화재가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달(2023년 12월)에만 3건의 화목보일러 및 목탄난로 사용에 따른 화재가 발생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2층 창고동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추산 15,796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목보일러·난로는 화재 발생 시 인근 산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산불과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용인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소화용구 등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화목보일러 설치·유지 관리 시 주의사항 및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화재 예방을 홍보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기승 서장은 “화목보일러를 사용 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화재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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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탄소중립 생활실천 최우수 단지 2곳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녹색단지 선정 경진대회’를 열어 최우수 단지 2곳을 선정했다고 11일 전했다. 최우수 단지에는 광교쌍용포레듀엔2단지아파트(500세대 미만)과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아파트(500세대 이상)가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단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녹색단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대별 탄소포인트 가입률 및 에너지 사용량, 전기차 충전구역 비율, 탄소중립 생활 실천·홍보 실적 등을 평가해 500세대 미만 아파트와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나눠 우수단지 8곳을 선정했다.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은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수거 점검을 하고, 각 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구의 날 10분 소등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발적인 탄소중립 활동을 펼쳤다. 광교쌍용퓨레엔2단지는 단지 내 친환경 차량 등록율과 전기차 충전구역 확보율이 타 단지에 비해 높고 지하 주차장 등 공용공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의 활동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2곳 아파트에 ‘탄소중립 녹색단지 최우수 아파트 단지’ 현판을 전달하고, 우수단지로 선정된 8곳에는 종량제봉투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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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전했다. 모집대상은 170가구로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혼인신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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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899, 3905~6)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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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우리 아파트에 불나면… 어떻게 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최근 잇단 공동주택(아파트) 화재로 안타까운 사고가 잦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피난행동 요령 컨설팅을 나섰다고 10일 전했다. 지난 12월 1일 군포시 소재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총 11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잇따라 12월 10일 포천시 소재 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보도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진 실정이다. 이에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입주자용·관리자용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 요령’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인근 공동주택(아파트)의 소장, 안전관리자 등을 한데 모아 집중 교육 및 안전컨설팅을 진행해 용인특례시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독려하며, ‘아파트 화재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안내했다. 더불어 용인소방서의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용인특례시 전역의 공동주택(아파트) 702개소의 관계인을 찾아 피난행동 요령 등 현장안전컨설팅을 오는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특례시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234건의 공동주택(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여 약 22억 원의 재산피해와 20명의 부상자가 나왔으나, 다행히 사망자는 없다고 조사됐다. 안기승 서장은 “불나면 대피 먼저가 아니라 상황을 살펴서 대피하고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라며 “작은 실천과 화재예방에 관한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