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시 주요 건설 현장에 지역 기업 참여 큰 폭 증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주요 건설 현장에서 지역 기업의 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관내 대규모 건설현장 37곳에서의 지역기업 참여액이 1월 1539억원에서 3월 2068억원으로 2개월 사이 529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실적은 시가 지난 2009년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2020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단계별 참여시스템'을 구축, 각 공정에 따라 지역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도록 유도한 데 따른 성과다.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단계부터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용 장비ㆍ자재, 노무 등 4개 분야에서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공사 중 분기별 이행 실적을 확인해 지역 내 업체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사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기업의 추가 참여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말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업장을 선정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로 표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계별 참여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 업체, 중장비 업체, 자재 납품 업체 등 지역업체에 단비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활기를 되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정한도, 5분 자유발언서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 지적▲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이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기흥구 마북동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에 999세대 아파트 9개 동,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 규모로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 사업이 용구대로, 석성로, 구성로 등과 인접하고 있으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는 약 100m 정도 떨어진 도심의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주택건설사업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첫 번째로 도시계획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 부지가 예전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종상향 등을 할 필요가 없어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시에 납부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소가 1975년부터 서울우유 용인공장이 운영된 곳으로 지난해에 이전하며 철거되었는데 2003년 용인시 최초의 도시계획수립 당시 엉뚱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그 용도지역 때문에 서울우유는 공장 땅을 비싸게 팔고 떠났고 땅을 산 주택건설사업자는 편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개발사업자 대신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니 시는 이 실책을 인정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국지도23호선 용구대로 연원마을 사거리에서 구성사거리 구간 용량 증대 방안을 용인시와 협의해 수립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으나 이후 최종 결정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의 인도와 차로 폭을 줄여가며 죽전 방향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서 이 정도의 교통개선은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시가 추진해야하고 추진해오던 것이라며 실제로 이 구간 북측의 연원마을 사거리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구간을 2019년 시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3억 3000여만 원을 투입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가 단계별로 진행하던 소규모 교통개선 사업 하나를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의 형식만 꾸미고는 실속 없이 마무리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용구대로 해당 구간은 지금의 상습 정체 해소와 미래의 플랫폼시티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하도로 신설 등 대대적인 교통개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대대적인 교통개선비의 일정 비율을 수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교통영향평가라고 지적하고 그게 안 된다면 세대수 등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서울우유 부지 주택건설사업은 플랫폼시티 사업에 기생하며 그곳의 도시 인프라는 개발이익으로 전부 이용하고는 정작 도시의 일원이 되면서 정당하게 지불 해야 할 입장료를 내지 않는 불공정한 사업이라며, 공정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행정조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9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제남 의원은 주택과에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공공건축과에는 시청사 등 모든 공공청사의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재산관리과는 재산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처인구청 청사 낙후 상태를 확인해 이전 여부를 고려하고 이전 시 구도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처인구청 내 주차장 혼잡을 감안해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 터파기, 사토 처리 등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과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연된 예산 집행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조물배상 시 민원에 의한 무조건적인 배상 및 동일시설의 반복적인 사고 발생 방지를 요청하고, 원삼 SK산업단지 토지 보상과 관련해 기업이 아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각 공영주차장 별 주차료 면제 차량, 장기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저조한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 규모 대비 수익 산출 재검토 및 민간 위탁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주택과에 아파트 공사 관련 소음·진동·분진 등 충분히 예측되는 반복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주문하고, 플랫폼시티과에는 플랫폼시티 내 문화시설을 반드시 건립하고 사업추진 시 시의회와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만섭 의원은 건축과에 대형물류창고 허가 시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를 세심히 살피고, 건축심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의 오류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용인도시공사에는 타 지자체를 참고해 거주자 우선 주차를 검토하고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주택과에 신흥덕롯데캐슬 기반시설 조성 및 전체 준공에 대한 적극 이행을 주문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舊(구)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추진을 강조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을 위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신갈지역으로부터 플랫폼시티 지상 도로에 자전거 및 보행의 접근성을 높여 신갈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를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시티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갈지역까지 연계하는 방안 검토와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 시 명칭·시설 등 모든 요소에서 용인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을 고려해 계획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플랫폼시티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경영 건전성 등을 따져 선별하고, 경부고속도로, 국지도23호선, 신수로 등 각종 도로의 지하화 사업에 안전성 확보를 주문했으며,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이 모두 용인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영조물배상에 대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신갈2구역, 상갈2구역 주차 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개선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의 떨어진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고, 플랫폼시티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실시 설계 등 추진 시 신갈 지역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주택과에 각종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행정조치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마북동(舊 서울우유 부지) 주택사업승인 관련 기반시설 확보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구했다. 건축과에는 건축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을 요청하고, 공공건축과에는 공공청사 건립 시 부서 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각자의 분장 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노상주차장을 민간에 재위탁하지 말고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신규사업 발굴 시 공익성과 사업성을 항상 제고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지원 조례 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4일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안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도 담았다. 특히 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법과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해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구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도 명시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자문과 입주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신건강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으로도 경비원 갑질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만큼 조례를 제정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아시아디벨로퍼, 취약계층에 라면 100박스 기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은 ㈜아시아디벨로퍼(회장 정바울)가 관내 저소득층에 전해달라며 라면 100박스(22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지난 22일 동에 따르면 동은 이날 기탁받은 라면을 홀로어르신,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중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앞서 지난해에도 시에 1억4300만 원 상당의 KF94 마스크 10만 장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정바울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동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 마련▲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관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된 사업 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또 공동주택 입지와 관련해선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 안에는 반드시 기반시설과 관련해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면적 및 비율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 포함된 경우 매도(양여) 협의 △하수처리 관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검토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등 관련 부서‧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등이 담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주택단지 동선 및 배치 계획, 형별 개략적인 평면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낼 때는 공고문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른 검토 내용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 기준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이날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선 14개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에선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은 다수의 구성원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을 거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3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모집 신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세부 기준 마련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추진 장기화를 방지해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용인시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30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주택국 소속 주택과, 건축과, 공공디자인과, 공공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주택과에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삼가2지구 뉴스테이 기반시설(진입도로) 설치 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재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과, 교통약자의 콜택시 시외 구역 이용 시 운행 불편 사항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제남 의원은 주택과에 주택건설사업 공사 차량 세륜시설로 인한 도로결빙 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건축과에 물류창고 등 대형건축물의 입지 선정 시부터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심의 강화를 통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디자인과에 도시 규모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심의대상 확대 및 심의강화를 요청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도로 맨홀(뚜껑) 및 지하차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과,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정비 시 휠체어, 유모차 등 이동 편의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반영을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창의과학도서관, 청사 등 공공건축물 건립 시 철저한 기본조사를 통한 실행 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설계 변경 및 사업 지연을 예방할 것과, 기흥구 분구를 고려한 공공건축물 종합 배치 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를 적기해 이행 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번호판 제작 위탁수수료율 비교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철저한 기본조사로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시설관리 미비로 인해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 수익사업 외 지역특성에 부합한 공공성이 강화 된 사업 발굴, 인사·근평·채용 등의 부분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의 재정비를 요청했다. 이진규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처인구 공공청사 건립 시 구도심의 주차 문제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덕성2산업단지 등 SPC 설립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 시 관리 감독권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고,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건축과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시 조례에 따라 국어, 조명,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이행 할 것을 요구하고, 공공건축과에 설계공모사업의 DB화 및 공개 등 일반시민과 건축가의 관심을 제고를 통한 우수설계 선정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에는 도시사업본부장 및 교통환경사업소장 공석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직운영을 개선할 것과 시 위탁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자생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도시공사에 용인평온의숲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내직원 배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도시공사에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 기업을 우선 검토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월 4일 추가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3)[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용인 구릉지역 경관가치의 보전 및 개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선,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총괄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시정연구원을 통해 구릉지 소재 노후 주거지 중 재개발, 재건축 수요를 파악해 경관측면에서의 적정 건축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2035 도시기본계획 및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살펴보고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경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관내 옹벽 및 절토 사면의 관리 계획과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학계 소속 위원은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 측면에서 여타 소속의 위원들에 비해 정치적, 사업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의 도시계획위원회 학계 소속 위원의 평균 비율은 6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용인은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2015년 11월 1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난 이후 2016년 3월 삼가2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변경 추진 합의서가 제출되고, 7월 용인시가 변경 고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층고가 29층 이하에서 39층 이하로, 세대수가 1717세대에서 1950세대로 변경되면서 총 233세대가 늘어나는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이 합의서 내용을 확정하고 시에 제출했고, 시는 사업자들이 원하는대로 승인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7차례 시정명령을 했다는데 시정된 것이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시청 건너편 도시 한복판에 대형 아파트가 흉물이 되지 않도록 우선 현행법에 따르는 대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경안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힐링, 레저, 스포츠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안천보다 열악했으나 복원사업을 통해 물놀이장, 수변데크 등 시민 공간과 축광석을 활용해 둘레길 조성하고 수생생물 등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서울 송파구 성내천 조성사업을 소개하며, 예산의 대부분이 하천의 수질과 관리, 재방 방지에만 국한된 용인시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경안천의 친시민화는 향후 처인구의 인구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경안천 녹색벨트 조성사업과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까지 병행해 추진한다면 현재 경안천 관리를 위해 배정된 연간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국 제일의 경안천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저수지에서 운영되는 유료 낚시터를 시민의 휴식처로의 전환, 상하동 레미콘 공장 이전 관련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저수지 유료 낚시터의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고통받아 낚시터와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목적 용수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저수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시민의 휴식처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19년 집행부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상하동 레미콘 공장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해 아주산업에서 현 레미콘 공장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단지 등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 했는데 현 시점에서의 진행 사항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2018년 집행부는 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해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야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 했고 오산시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용역 발주는 끝났는지, 2021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언제 확정되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포함된 용인시축구센터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으나 시에서는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체 부지에 10면 이상의 축구장과 기반시설을 확보해 국제경기도 열릴 수 있는 체육시설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용인시문화예술원의 층별 공간 재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전동 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민원 내용과 보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 업체나 이용자에게 범칙금 부과 여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칼럼] 방송사·지역언론사, 헐뜯기식 보도 자제해야▲ 광교저널 대표 유지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3일 본지는 KBS“친구부탁으로 승인지시”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용인시의 해명보도를 한 이후 일부언론사에서 해명을 오히려 협박으로 보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채널A에서 "용인시장이 재개발 사업권을 친구가 부탁한 업체가 딸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한 뉴스가 허위보도였다"고 밝혔지만 지난 2일 KBS에서 “친구부탁으로 승인지시”라고 보도를 했다. 해당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해당 언남지구는 용도지역상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법한 지역이기에 특별히 승인을 도와야 할 필요조차 없는 곳이다. 30여년을 오로지 한 업무만 지속해 온 베테랑 공직자들이 그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공직자들을 폄훼하는 보도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또한 KBS는 국영 방송사로 협박한다고 협박을 당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보도가 잘못됐기에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협박했다고 단정을 짓는다면 이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이 또한 문맥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정정 보도를 해야 하지만 정정보도만이 최선은 아니다 언론은 모든 것을 글로 살리고 글로 죽인다는 것을 아는 프로로서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 또한 언론인이라면 제보자가 어떤 제보를 했더라도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난 후 형평성 있게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
[사회] KBS“친구부탁으로 승인지시”보도는 ‘사실무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KBS의 지난 2일자 뉴스에 방영된 ‘“친구부탁으로”…개발승인 도운 용인시장’제하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해명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KBS의 지난 2일자 뉴스에 방영된 ‘“친구부탁으로”…개발승인 도운 용인시장’제하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해명에 나섰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KBS가 제보자 증언을 토대로 정찬민 용인시장이 관내 주상복합개발사업의 심의과정에 개입하고 친구의 부탁을 받고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승인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KBS가 제보자의 녹취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해줄 수 있으면 해봐’,‘그 사업 되는 거잖아’라고 정 시장이 했다는 발언에 대해 이를 승인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화의 앞뒤 문맥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당시 정 시장이 ‘해줄 수 있으면 해봐’라고 말한 것은 도시주택국장의 ‘몇 가지 대안을 해서 보강할 것이다’라는 대답에 따라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라는 것이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시장이 일반적으로 나누는 대화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 사업 되는 거잖아’라는 표현은 해당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해당 언남지구는 용도지역상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법한 지역이기에 특별히 승인을 도와야 할 필요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KBS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표절차 없이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보도한 부분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도시건축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의결을 하는 기구로, 당일 위원장은 위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청안 심의 후 조건부 수용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반대나 추가 의견이 없어서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이날 안건 심의는 오전 10시 현장 확인부터 시작해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30분에 걸쳐 이건을 포함해 7건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KBS가 ‘시청 관계자들도 시장의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는 표현도 사실과 다르다. 당시 담당과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압력이나 이런게 내려온게 없거든요”라고 말했으며 “시장이 여러명이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얘기한거는 일종의 쇼맨십이 아니겠느냐”라는 표현을 인정했다로 곡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일방적인 보도를 한 KBS에 즉각적인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추가로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도시계획심의 고해길 도시계획과장 031-324-2350, 주택건설사업승인 송종율 주택과장, 031-324-2400)에게 문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