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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예산학교로 청소년 정책 제안 참여 기회 열어▲ 화성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광교저널] 화성시가 청소년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자신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볼 수 있는 ‘청소년 예산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예산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참여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화성시 거주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 60명이며, 교육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와 화성시청소년 예산현황 ▲청소년 예산, 정책제안 토론 ▲제안서 작성 및 발표 등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안된 청소년 정책들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이메일(jisun605@korea.kr) 또는 팩스(031-369-1622)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학교, 도서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홍보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청소년예산학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화성시 참여예산방 홈페이지(http://money.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성시청 예산법무과 재정관리팀(031-369-62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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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개최▲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광교저널] 은평구는 지난 6. 26 ∼ 6. 27 양일간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참여예산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공유와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동 참여예산위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올해 7년차를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다. 그간 은평구는 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성과를 면밀히 되돌아보는 한편, 지역주민을 단순참여자가 아닌 행정주체의 협력적 동반자로 이끌어 내고, 제안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협치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을 위해 ‘참여예산제도 진단’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구·동 참여예산위원을 비롯해 전문가, 공무원, 은평구의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해 여러 문제점을 진단했으며, 그 결과 ▲ 주민의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고 ▲제안은 쉽게, 사업의 질은 높여 ▲진정한 민관협력의 안착과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에 대해 이번 워크숍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ARS 무작위 추출방식의 주민참여위원 모집, 우편 투표인단을 선정해 투표참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 제도 운영 전반을 기존의 사업 제안 중심이 아닌 의제 제안과 숙의 과정 중심으로 재구성해 2년 주기로 실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에서 열띈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월 제3기 참여예산 장애인분과 보궐위원으로 위촉돼 이번 워크숍에 처음 참여한 하기돈 위원(33, 뇌병변 1급 장애)은 “과거 은평구지역 지하철 역사에 있는 12개 장애인 화장실 면적과 가림막 설치여부 등을 전수조사해서 전동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실제로 응암역의 경우 개보수 공사 시에 이런 점이 반영돼 훨씬 휠체어 이용이 편해졌다”며, “주민참여위원으로서 정책결정의 접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뿌듯하다. 구에서 설치하는 장애인시설물 등 관련 사업 시행 시에 꼭 장애인 분과와 논의를 통해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이번 워크숍 참여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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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일등동네 주민협의회’ 서울 마을총회 사례탐방▲ 서울 마을총회 사례탐방 [광교저널] 안산시 일동 주민센터는 지난 27일 안산시 일동 ‘일등동네 주민협의회’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마을총회의 사례탐방길에 나섰다고 밝혔다.‘일등동네 주민협의회’는 일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일동 관내 7개 단체의 대표, 여러 주민모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협의기구로 일동의 마을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 효율적인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됐다. 일동은 지난해 주민 스스로 좀 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9개월에 걸쳐 주민설문조사, 마을현황조사, 다양한 주민워크숍 및 주민 300인 원탁회의 등을 거쳐 경제, 생태, 공동체·육아, 주거·안전 등 총 4가지 분과에 관한 35개의 마을의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중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공간 확대, 생태교육·자연체험·놀이의 장으로 숲 활용하기 등 11개 사업이 2017년도 경기도 따복공동체 등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63,075천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일등동네 주민협의회는 지난해 세운 마을계획을 일동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을사업에 더 많은 마을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축제처럼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자 바쁜 시간을 쪼개어 타지역의 마을총회 사례탐방길에 오른 것이다. 원덕윤 일등동네 주민협의회장은 “주민들이 우리동네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만큼 마을이 점점 더 좋게 변화되는 것이 보이고, 힘들지만 큰 보람을 느낀다”며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 주민들이 즐겁게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살기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동완 일동장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가장 활발한 곳이 이곳 일동의 주민들”이라며 “일동의 주민참여 사례가 타 지역에도 참고할 만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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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7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7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총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성과보고와 올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의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민참여예산은 그동안 30개 읍면동별 지역회의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앞으로 지역회의에서 상정된 사업과 위원회 위원들의 제안사업 등 재정전반사업에 대해 5개 분과위원회별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 요구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구본영 시장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함께 시민 참여 예산의 반영률을 높여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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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청년정책▲ 완주군 [광교저널] 완주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만든다. 23일 완주군은 도내 최초로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청년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협의체인 청년정책 네트워크단을 운영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참여예산 워크숍을 열고, 청년관련 사업 및 정책 발굴, 발굴사업에 대한 제안서까지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워크숍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업, 문화·교육, 주거·복지,농업농촌,참여·소통 등 5개분과별로 청년관련 사업 및 정책 발굴, 발굴사업에 대한 제안서까지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농지 임대 혜택을’, ‘청년창업의 허브 소셜 벨리 조성’, ‘청년 복덕방 설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네트워크단 김민재씨는 “우리가 직접 제안하고 발굴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완주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단은 공개 모집과 면접을 통해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완주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직장인, 창업가, 농업인, 사회적 기업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완주군은 오는 7월 공모를 통해 정책을 선정, 2018년 청년정책으로 직접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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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2017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예산학교 [광교저널]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7년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시민강사가 지역별로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지난 5월 시민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참여자들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직접 교육 과정을 선정하고 강의 내용을 작성했다. 또한 강의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흥시 추진 사례 소개와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워크숍 방식 등으로 진행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2017년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8회로 17개 동 및 시민단체 등 479명이 참가했다.한편, 시흥시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제안 분야는 동 단위 지역사업 34억 원, 시 단위 정책사업 12억 원, 청소년 위원회 제안사업 2억 원, 청년제안사업 2억 원 등 총 50억 원 규모의 주민 제안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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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1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고잔1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광교저널] 안산시 고잔1동 주민센터는 지난 21일 ‘2018년도 예산편성 사업발굴을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관(官) 주도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사안을 제안하고 예산편성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시정참여 보장과 더불어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제도다. 회의 시작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준비해 참석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회의는 23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5개분임으로 나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 조별 토론으로 주제를 정하고 다음 회의때 발표 및 심층토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이혜경씨는 “내가 사는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그 사업이 실현된다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이웃들과 토론을 하다 보니 그동안 미쳐 생각 못했던 부분들까지 알게 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매우 기뻤다”고 밝혔다. 이종민 고잔1동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돼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시정참여 체감도가 높은 제도라 생각하며,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시민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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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광교저널] 청양군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앞서 22일 제도의 취지와 개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주민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거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권역(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과 2권역(정산면,목면, 청남면, 장평면)으로 나눠 개최했다.이번 강의를 맡은 오관영 강사는 주민참여 예산분야에서 이론은 물론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주민참여예산의 정의 및 개념, 우수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군은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주민제안사항을 접수받아 오는 8월 분과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협의회 심의를 거쳐 9월 예산반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석화 군수는 “제도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고르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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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18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공모▲ 계룡시 [광교저널] 충남 계룡시는 오는 8월 11일까지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직접 선정하는 예산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의 공모 분야는 △인구증가 시책, 도시경관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생활주변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 5000만원 이하 사업이다. 사업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시청 기획감사실)로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소관부서별 실무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친 뒤 2018년 예산안에 반영돼 시의회에 제출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은 시민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기획감사실(☏042-840-20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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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동 주민참여예산 1차 지역회의 개최▲ 사1동 주민참여예산 1차 지역회의 개최 1 [광교저널] 안산시 사1동은 지난 16일 2018년 예산편성 사업 발굴을 위한 ‘사1동 주민참여예산 1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강숙 강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거주지 구역별 6개조로 나눠 동네한바퀴 등 사업발굴을 위한 각 조별 역할분담 등 주민들이 참여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여한 한 주민은 “작년에 지역회의를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우리 조에서 제안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 추진된 것을 보고 정말 뿌듯했다”며 “올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제안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회의 위원들은 6월 말까지 낯선 시각으로 소수자의 입장에서 동네 한바퀴를 직접 돌며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7월 7일에 2차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