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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규모 개발 대상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주거지 인근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및 시행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개발사업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신설해 지난 15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사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소통협의체 대상은 5월15일 이후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지가 있거나 1km 이내에 2차선 이하의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주택지가 있는 경우다. 단, 15일 이전에 제안된 신규 사업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주거지별로 주민대표 2인 이하, 시청측 2인 이하, 시행자대표 3인 이하로 구성하되, 주거지가 3곳을 초과할 경우 주거지 1곳당 1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협의체 회의는 2회 이상 개최하며, 갈등 상황 발생 시 3회 이상의 회의를 추가 개최해 갈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소통협의체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시 관련 내용을 제공해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시가 이처럼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신설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개발 관련 법률이 규정한 공람 등 주민의견 청취 방식이 일방적 정보 제공으로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시 소통 부족으로 심각한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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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수도권 내륙선의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발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충청북도·화성시·안성시·청주시·진천군의회 등 5개 지방의회와 ‘수도권 내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과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등 2개 광역의회 의장과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 등 4개 기초의회 의장은 5일 오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의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대회에는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안성1)과 백승기 의원(안성2), 이규민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함께 자리했다. ‘수도권 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에서 안성시와 충북 진천군을 거쳐 청주시 청주국제공항까지 78.8㎞에 이르는 사업비 2조5천억 원 규모의 단선철도로, 구축 시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충북지역의 교통인프라가 확충 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 안성은 철도가 다니지 않고 지하철이 닿지 않아 ‘경기남부의 외로운 섬’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망이 열악하다”면서 “수도권 내륙선과 관련해 오늘 결의문 발표에 앞서 안성지역 도의원들에게 여러 설명을 듣고 최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도 논의할 정도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장은 “오늘 결의문 발표가 경기도와 충북이 하나가 돼 내륙을 잇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의회차원의 촉구결의안을 추가로 만들어내고 집행부와 협력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수도권 내륙선이 지나는 지역은 철도교통의 양지”라며 “경기남부와 충북의 상생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수도권 내륙선 관련 지역은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은 탓에 균형발전이 어렵고, 청주국제공항 역시 서울·경기지역과 연계성이 떨어져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6개 지방의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은 “철도와 같은 대규모 국가사업은 집행부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지역주민 사이에서 내륙선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이와 관련한 의회의 확고한 의지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와 충북에서 염원하는 사업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송 의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국가균형발전과 교통수요 분담 및 3백 만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6개 시·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내륙선 건설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사업 반영을 위한 해당 시군 지자체장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 따라 6개 시·군 의회는 철도망계획의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철도망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1월 19일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6개 지자체장은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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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하연자, 5분발언서 집행부에 '일침'[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구성·동백동/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2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에 대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피맺힌 절규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0월 24일 용인시민관협치위원회가 개최한 ‘옛 경찰대부지 시민 100인 공론장’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소통의 부재로 파행을 빚는 등 주민들의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 의원은 이번 행사에 대해 민관협치위원회가 지역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과도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시는 이번 ‘시민100인 공론장’ 파행 사태를 교훈삼아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력과 협상력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대 부지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반대와 광역교통망 수립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며, 해당부지 개발에 대해 용인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계획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하고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지를 미래세대에게 아파트로 물려줄 것인지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 복지 유산의 터로 남겨줄 것인지를 용인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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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발왕산 정상 ‘평창 평화봉’ 지명제정 최종 확정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1번지 발왕산 정상의 산봉우리가 지난 16일‘평창 평화봉’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획득했다. 강원도민과 평창군민이 평화특별자치도와 평창평화시 제정으로 2018 동계올림픽 유산인 ‘평화올림픽’을 기념하고 그 뜻깊은 의미를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간절한 염원의 결과다. 군은 ‘평창평화봉’지명 제정을 위해 지난 2월 문헌과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74%의 긍정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5월 14일 군 지명위원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쳐 7월 29일 도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달 16일 국가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 지난 4월 평창군이 대관령면 발왕산 정상에서 '평창 평화시' 선포식을 갖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날리는 장면.(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이에 대관령면 수하리 산1번지 발왕산 정상의 산봉우리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9-4044호 ‘평창 평화봉’이라는 지명으로 결정 고시됐으며 군은 평창 평화봉 지명 제정을 선포하고 기념하기 위해 오는 12월경 ‘평창 평화봉’ 선포식 및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발왕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장소적인 상징성도 있지만 평창은 이미 그 이름 속에 평화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평창(平昌)이라는 지명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평화와 번영이다. ‘평평하다, 평화롭다’는 의미의 ‘평(平)’과 ‘창성하다, 흥성하다’는 뜻의 ‘창(昌)’이라는 글자의 조합이다.”라며 “평화와 번영을 의미하는 평창에서 발왕산 정상의‘평창 평화봉’은 평창과 강원도를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창과 평화, 동계 올림픽을 기억하는 ‘평화도시 평창’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 평화봉’이라는 이름이 인위적 작명이라는 문제가 제기 됐으나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동의 17명, 부동의 7명으로 최종 과반수이상의 찬성표를 얻어냈다. 이는 평화라는 것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불굴의 정신과 지구촌의 평화를 구현하고 평화로운 삶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곧 올림픽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며 발왕산 정상에 그 뜻을 남기고 싶은 강원도민과 평창군민의 염원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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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면 식금리 식송소하천정비 21년까지 들어가▲시는 지난 11일 식금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수해에 취약한 양지면 식금리의 식송소하천을 오는 2021년 말까지 안전하게 정비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 구간은 이천시와 경계에 있는 이 하천의 삼경그린빌라~식송9교 간 750m이다. 시는 이곳에 총 4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구간을 확장·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월부터 지질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지난 11일 식금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은 농업용 취수시설 추가, 교량위치 조정, 안전난간 추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정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홍수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식송소하천을 정비하기로 했다”며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기존 하천을 확장·정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존 옹벽을 제거한 뒤 자연석으로 단장하고 식생호안, 소, 여울 등을 갖춘 자연스런 하천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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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환원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또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농림 지역 등의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찬반 논란이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신설은 유보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6일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경사도 강화와 표고 기준 신설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온도차가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로 변경된다. 표고기준 신설은 개발행위 추이를 살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다만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해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수지구의 경우 임야는 ‘산지입지형’기준을 적용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조례보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녹지 지역은 200㎡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이상으로 정했다. 수변특화경관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나눠져 있던 용도제한은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통일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과 관련해선 차도 폭 6m이상(보도 별도)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엔 또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시는 오는 8월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이․통장협의회, 건축․토목협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후 인․허가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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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공원 자연친화적 재정비해[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처인‧기흥지역 어린이공원 4곳을 자연친화적으로 재정비한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대상 공원은 상갈동 금화5어린이공원, 신갈동 신갈어린이공원, 역북동 벌터어린이공원, 김량장동 수여어린이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금화5 어린이공원에는 도심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둬 ‘생태도시숲’을 조성한다. 흰말재나무, 화살나무, 메타세콰이어 등의 나무를 심고 숲속놀이터와 정원식 가든을 만들어 어린이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신갈‧수여‧벌터 어린이공원의 경우 노후한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휴식공간을 보강할 예정이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도 새로 심어 도심 속 휴식공간의 기능을 강화한다. 공사는 오는 5월말에서 6월초 마무리 되며, 사업비는 총 7억6천만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한 공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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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이원욱·(주)SR대표이사 권태명,셔틀 활성화 위한 MOU체결▲ 1일 동탄역에서 열린 셔틀열차 재개 업무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권태명 ㈜ SR 대표이사, 서철모 화성시장, 이원욱 국회의원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SRT 동탄~수서 출근전용 셔틀열차가 오는 8일부터 운행이 재개된다. 시에 따르면 동탄역 SRT가 개통된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동탄2신도시 주민은 6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1월 16만 명을 돌파하며 동탄~수서 구간 출근 수요가 급증해왔다. 이에, 좌석부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오자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 국토교통부, ㈜SR, LH가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행됐던 전용셔틀열차 재개를 합의했다. 합의결과 셔틀은 3월 8일부터 GTX(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까지 운행된다. 셔틀은 주중(월~금) 출근시간에 1회 편도로 운행되며, 7시38분 동탄역에서 출발해 7시55분 수서역에 도착한다. 셔틀은 SRT 정기권 이용자 전용으로 운영되며, 정기권 추가 판매는 두 달간의 수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결정된다. 서철모 화성시장, 이원욱 국회의원, 권태명 ㈜ SR 대표이사는 1일 동탄역에서 셔틀운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출근열차의 연계교통수단 도입 ▲이용실태 모니터링 ▲안전하고 편리한 좌석운영 ▲ 출근열차 관련 정책지원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서철모 시장은“이번 셔틀열차 운영 재개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탄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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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9년 의정비 4,104만원 최종 결정[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전영록)가 28일 제5차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4,104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이는 월정수당 2,784만원, 활동비 1,320만원으로 현재 군의원 의정비 연 3,169만원(월정수당 1,849만원+활동비 1,320만원)보다 935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군의 의정비는 2009년부터 월정수당을 10년째 동결해 강원도 18개 시·군 의회 중 15번째에 그치고 있다.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9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과 주민의견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현실에 맞는 의정비 책정으로 전문성과 역동성을 갖춘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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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창군, 의원 월정수당 2.6% 초과인상 주민공청회 개최키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 군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 2.6%를 초과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고 지난 3일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공개 결정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범위 결정안,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안을 심의했다. 핵심 안건은 2019년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초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6% 초과 결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와 주민공청회의 두 가지 의견수렴 방법을 놓고 토론한 결과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됐다. 전영록 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활동실적 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비교분석해 12월 10일 3차 회의 때는 주민공청회에서 토론할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평창군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비로 연 1320만원(월110만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연 1849만원(월154만원)을 합친 연 3169만원(월264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2018년 월정수당 154만원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적용할 경우 매월 4만원, 연간 48만원 정도가 인상된다. 공청회는 오는 19일(수) 14시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