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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창의력, 용산다움을 완성하다▲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광교저널] 용산구는 구민을 위한 정책에 구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내달 7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매년 소통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구정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시행하지 않는 정책 중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제안이면 된다. 나눔복지, 미래교육, 안전도시, 상생개발, 소통문화 등 구정목표는 물론 구정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가 해당한다. 단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이나 사회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은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창안의 실시 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거나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순 건의사항이나 구 소관사무가 아닌 것도 배제한다. 제안서는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작성하면 된다. 필요시 제안 설명서와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 내역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율성(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주관부서 및 실무부서의 검토에 이어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제안이 채택·결정된다. 구는 9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민과 공무원으로 나눠 우수제안을 시상할 예정이다. 특별상(상금 30만원), 우수상(상금 20만원), 노력상(상금 10만원)으로 구분해 시상하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구는 선정된 우수제안을 금년 또는 내년도 시책사업이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전략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부서는 실시계획서 작성 후 사업 시행에 들어가고 필요시 제안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토머스 에디슨은 ‘아이디어의 가치는 그 사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듯 용산을 사랑하는 작은 생각들이 용산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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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옥송상록공원 제안 구상도 [광교저널] 안동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접수된 제안서 평가결과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한 우선제안대상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공원은 옥동에 위치한 ‘옥송상록공원’과 ‘옥현공원’, 정하동에 위치한 ‘낙동공원’이며, 옥송상록공원은 ㈜호반건설, 옥현공원은 ㈜핍스웨이브개발, 낙동공원은 세영종합건설(주)가 선정돼 제안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안동시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추진배경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공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법’을 적용해 민간자본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공원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사업 내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전체공원면적 중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선 비공원시설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원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는 이를 통해 대상공원 3개소의 조성비용 6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안동시에서는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3개사)와 제안서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증 및 협상 등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해 올 연말까지 사업시행자(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와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안동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체계적인 계획과 개발로 도심지 내 녹색 휴식공간 확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민간과 함께 추진해 바람직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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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간투자사업 평택에코센터 착공식 ‘열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희 기자] 지난 26일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고덕면 일원에서 평택에코센터 조성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희 기자] 지난 26일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고덕면 일원에서 평택에코센터 조성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착공식은 공재광 평택시장, 김인식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도․시의원, 시공사인 ㈜한솔이엠이 최두회 대표 및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발파식 및 기념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에코센터는 지난 2009년 민간사업자((주)한솔이엠이 컨소시엄)가 제안서 제출 후 경기불황 등으로 약 2년간 지연됐으나 평택시의 중장기 폐기물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추진한 결과 7년만에 첫삽을 뜨게 됐다. 평택에코센터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로 부지면적 58,066㎡, 총사업비 2,799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복합시설로 건립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님비현상(NIMBY)을 극복하고자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은 전면 지하화 설치하고 지상은 물놀이시설, 야구장, 다목적체육관 및 홍보영상관 등의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배치하여 주민 친화 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한다. 공재광 시장은“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시설로 건설되는 만큼 준공이 되면 우리시의 명소가 되고 나아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성공적 모델로 건설된다”며“명품 환경도시로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한솔이엠이 관계자는 “안전한 시공과 함께 향후 주민피해의 우려가 전혀 없는 시설로 건설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보증과 책임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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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수목원 조성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수원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우선제안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영통구 영통동 원천동 일원의 영흥공원(미조성면적 487,311㎡)에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2019년까지 수원시 최초의 수목원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제안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영흥공원이 전국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개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회계, 공원․녹지, 수목원, 도시설계, 생태환경, 건축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1일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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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려면 패스트컴퍼니가 되라"[광교저널 서울/유지원 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창업열풍이다.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 장년 층의 실업률로 인해 취업보다 창업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 컨설팅 그룹 SCG는1월부터 개시할 ‘Fast company Capability First year’프로그램에서 국내 최초로 패스트컴퍼니를 지향하는 24개 역량 전략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강연한다. SCG가 정의하는 패스트컴퍼니의 의미는 창업 3~4년 내 IPO 상장, 연 매출액 300억원, 회원수 100만 이상인 전도유망한 벤처 기업으로, SCG패스트컴퍼니 연구소의 비전은 단지 몇 개의 패스트컴퍼니를 키우는 것을 넘어 충분한 성장인프라를 갖춘 스몰 벤처타운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SCG패스트컴퍼니 연구소가 주최하는 첫번째 대규모 강연 프로그램이며, 창업 이후 회사를 빠르게 키울 24개 분야의 역량 강화 노하우(Know-how)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Capability First year 프로그램 이후에도 CEO 마인드, Brand, Strategies, Funding, Go to market 분야의 5개 강연 커리큘럼을 프로그램화 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컨설팅, 네트워크 파티, 사업모델 설계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SCG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국내외 패스트컴퍼니 100여개를 분석했고, 패스트컴퍼니가 되기 위한 핵심성공요소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3백여개의 스타트업, 벤처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주제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24개의 방대한 주제가 정리됐으며, 이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제들로 구체화됐다. 매 월 정부정책, 환경 변화, 산업 변화,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한 두 가지 주제들을 선별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패스트컴퍼니로 성공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SCG 대표 고영은 “패스트컴퍼니는 모든 창업자가 꿈꾸는 이상이지만 모두가 가능하지는 않은, 1%밖에 되지 않는 벤처의 아이디얼 타입이다. 이번 Fast company First year 프로그램을 통해 패스트컴퍼니 성장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더불어 스타트업, 벤처 CEO들의 현업 이슈가 함께 논의되고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컨설팅 기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을 넘어서 패스트컴퍼니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예비 창업자들 및 역량이 필요한 현 스타트업, 벤처 관계자들이 개인 컨설팅을 받는 듯한 배움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그램의 첫 강연은 30일 오후 3시부터 동작구민회관에서 개최되며 SCG의 고영 대표가 직접 강연한다. 두 분야의 주제가 연속으로 진행되며, 각 강연은 2시간 30분씩 진행되어 오후 9시 경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Capability First year 프로그램의 1월 주제는 사업계획서 작성/정부지원 성공 창업이며, 2월 투자유치전략 / 투자제안서, 3월 서비스 기획 개발 / 제품기획개발, 4월 정량적 시장조사 / 정성적 시장조사,5월 온라인 마케팅 / 모바일 마케팅, 6월 B2C 고객 개발 / B2B 고객개발, 7월 사업모델 개발 / 신사업 파일럿 테스트, 8월 멀티태스킹 / 부하직원 동기부여, 9월 브랜드 스토리텔링 / 브랜드 신뢰감 강화, 10월 B2B 제안서 / 1장 기획서 작성법, 11월 파워포인트 활용 시장 분석 보고서 / 이슈마케팅, 12월 기업종합목표설정 / 프로젝트 기획 설계로 총 24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창업, 스타트업, 벤처, 그리고 패스트컴퍼니로 회사를 키우는 데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https://goo.gl/4LsMlA(사업계획서 작성의 모든 것) / https://goo.gl/aGKwDg(정부지원 성공 창업의 모든 것) 에서 가능하다. 좌석이 조기마감 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하며, 프로그램 문의는scgfastco@naver.com / 010-4500-7253를 통해 할 수 있다. 참고: http://scgtalent.com http://scgfa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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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 운영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을 편성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한 달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 동안 시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참여를 원하는 수원시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모집해 청소년 위원 32명을 위촉했다. 학생들은 7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예산학교에 참여하며 예산학교 수료 후 또래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과 청소년 동아리 모임 등을 방문해 필요한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제안된 사업의 실효성 검토와 우선순위 선정,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에 청소년 위원회를 명문화 시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인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위원들의 활동으로 2013년도에 5건, 15억9백만원, 2014년도 13건, 8억22백만원이 시 예산에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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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현수막 게시대 158개 ···년소득 4~5억원 특정협회 수익사업으로 "전락"용인시가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공익 목적에 맞도록 수익금도 사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상업 현수막 게시대를 수십년째 독점 운영하고 있는 수탁사업자가 수익성 사업으로 인식해 수익금 대부분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을 들여 지난 1994년부터 상업 목적의 현수막 게시대 158개를 설치·위탁하고 있다. 이 당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후 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부터 공고를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했다. 심의위원은 공무원 3명과 시의원,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당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지부(이하 협회). 협회는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수익금은 게시대에 일주일간 상업적 현수막을 달아주는 대가로 광고주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만2000원 받고 이중 3000원은 시에 납부 나머지는 협회의 몫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수십년을 어떻게 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었는지 또 협회가 게시대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얼마며,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였다. 먼저 협회가 선정된 이유는 협회가 유리하도록 돼 있는 심사기준표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 심사기준표를 들여다보니, 100점 만점인 심사표에는 민간위탁운영 실적에 10점을 주고 있다. 또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항목이 50점이 배점돼 있다. 이 항목은 말 그대로 사업자가 게시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 점수는 위탁 운영 해 본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돼 있어 신규 사업자는 사실상 이 항목에서 점수 받기가 어렵다는 애기다. 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지난해 3월 조례 개정으로 위·수탁 심사는 오는 8월부터 광고물심의원회가 맡는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는 협회 지부장인 K씨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시와 K씨는 게시대 위탁 사업자 심사는 맡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심의위원에 K씨가 있지만 게시대 사업자 선정 심의 때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의위원회는 관내에 광고물관리나 디자인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K씨는 이 분야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K씨 역시 “심의위원이지만 게시대 선정 심사는 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K씨가 광고물 관련 업무를 서로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같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시대 선정 심의를 할 때만 빠진다고 위원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 용인광고협회가 시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문제는 또 있다. 협회는 지난해 게시대를 통해 4~5억원을 수익을 올렸고, 이 수익금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협회 수익은 4~5억으로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했고 자재비 등에 쓰고 남는 돈은 1000만원 정도”라고 말했고 구체적인 직원 수와 총 인건비를 묻자 K씨는 “1인당 200여만으로 5명의 인건비는 1억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전체 수익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수익금을 인건비로 썼다고 했을까? 취재진은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익금 사용처의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K씨는 이를 거부했다. 자체(?) 사업이란 이유다. 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시 건축행정과는 지난 2월 감사를 통해 수익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수익금의 약 1%만을 게시대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을 사무실운영비(인건비)와 회원 복리후생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했다’면서 ‘옥외광고물 발전을 위한 공공목적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 취지에 맞도록 수익금 집행에 게시대 관리를 위한 개선과 선진 광고사례 도입 등의 공익사업 예산에 보다 많은 투자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협회는 수익금 대부분을 자신들을 위해 썼다는 것이며 게시대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광고협회도 같은 입장이다.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만든 게시대를 수탁·운영한다면 이는 공공사업”이라고 말했고, 경기광고협회도 “우리는 비영리단체로 게시대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부분은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협회는 게시대는 수익성 사업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협회가 수십년간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K씨는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광고협회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어서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가 공익사업의 목적에 맞는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익금 역시 공익차원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수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익사업이 자칫 땅 짚고 헤엄치는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회의 위탁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용인시가 어떤 방식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할지, 또 제도적 보완은 어떻게 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게시대 위탁을 광고물협회가 아닌 민간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계약기간동안 반드시 신규 게시대(10개)를 설치하는 등 공익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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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 주거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용인시 신봉도시개발지구 옆 신봉동 수지IC 인근에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지구 신봉동 402-1번지 일원에 약 42만㎡ 규모로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등(약 27만5천㎡)과 도로, 보행자도로, 공원,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약 14만5천㎡)을 조성하며, 시행 뒤 토지주에게 택지를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에서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14.04.04일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실시했다. 신봉2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신봉1지구(약54만 ㎡, 3200세대)와 연계되어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수지IC 주변에 약7400세대의 대단위 계획적 주거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용인시민들의 생활편익 제공 및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계획적 도시개발 및 기반기설 확보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속히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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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심판 “심판들 러시아에 점수 몰아줘” 양심선언 ‘파문’피겨 여왕 김연아의 편파 판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한 심판이 의도적으로 러시아에 점수를 몰아줬다며 양심선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USA투데이는 21일 자신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 양심선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제보자는 “심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면서 “김연아는 소트니코바에 비해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김연아와 카롤리나 코스트너가 소트니코바보다 훌륭했다”고 양심선언 했다는 것. 또 다른 매체인 미국 뉴욕타임스는 9명의 심판 중 러시아 피겨스케이팅연맹 고위 임원의 아내가 포함됐다고 전하기도 해 공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한편, 현재 ISU 판정 시스템은 9명의 심판이 각각 어떤 점수를 줬는지를 공개하지 않아 혹 편향된 판정을 내린다고 해도 누가, 어떻게 편향된 판정을 내렸는지 자체를 알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미국피겨협회는 국제빙상연맹(ISU)에 심판들의 익명을 보장하는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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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장님 의중이면 공무원 닥달해도 되나?"▲ 수원지법전경 법원이 특정 법무법인에 입찰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6.여)씨 재판에서 김학규 용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7일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경전철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겠다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신문 일정을 추후 결정키로 했으며,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이다. 한편, 박 씨는 용인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3월 경전철과 관련한 국제 소송을 맡아 진행할 변호사를 경쟁 입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A법무법인을 소개받은 뒤, 시 공무원들을 시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A법무법인(40억원)과 B법무법인(9억5000만원)이 입찰에 참여해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A법무법인의 수임료가 높아 선임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A법무법인에 수임료를 낮춰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당초 제출한 수임료에서 10억원이 낮은 30억원으로 다시 제출했고, 결국 시는 A법무법인과 계약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다 결정된 사항이니 빨리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면서 “A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