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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산시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는 오는 8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산시가 주관하고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하는 이번 ‘청소년 예산학교‘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치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청소년 예산학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이해 교육과 직접 예산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모의실습 과정으로 진행되며, 예산학교를 수료한 청소년에게는 ‘2017년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산학교 참가희망 청소년은 참가지원서를 안산시 또는 안산경실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8월 17일까지 안산경실련(ngoansan2@hanma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9월에 개최 예정인 ‘2017년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예산제안서 발표 등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발산하는 주민참여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예산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타당성 검토를 통해 2018년 본예산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예산법무과(481-3029) 또는 안산경실련(402-61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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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의 전남 만들기 2018년 참여숲 공모▲ 전라남도 [광교저널]전라남도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숲 속의 전남’ 만들기 2018년 주민단체 참여숲 공모를 오는 8월 11일까지 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5인 이상 주민 소모임,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1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공모에 선정된 주민과 단체는 묘목과 장비를 지원받아 숲을 조성·관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사업 계약 및 기반 조성을 하게 된다.전라남도는 4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해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비,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농공산업단지, 버스터미널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지원을 바라는 주민과 단체는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사업 목적과 내역, 사업비 산출, 사후관리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전라남도는 경관, 디자인, 산림,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숲 속의 전남’ 시군·도 협의회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특히 사업비 일부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수목·비료 등 현물을 기부하는 공모 참여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또한 주도적 숲 관리계획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 주민단체 스스로 숲을 조성·관리하는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12일 강진 주작산 자연휴양림 다목적회의실에서 ‘숲 속의 전남’ 시군 협의회와 산림부서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공모사업 설명회에서는 대상지별 숲 조성 사례, 대상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함께 공모사업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숲 속의 전남 만들기를 통해 주민 소득과 경관을 높이는 다양한 유형의 숲이 조성되고 있다”며 “생활 주변의 숲을 조성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숲 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공모를 통해 231개소를 선정, 221개소의 숲을 조성했고, 10개소는 오는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조성된 숲은 공모에 참여한 주민·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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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사무부총장과 대외협력국 신설한다▲ 기획재정부 [광교저널]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GCF 사무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제1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 GCF 사업의 발굴ㆍ관리 등을 담당하는 6개의 신규 이행기구를 인증하고, 사업승인 정책 개편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사무국 조직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사업의 신속한 자금 집행 및 추진을 위한 사업승인정책 개편이 이루어졌다.그동안 GCF와의 인증기본협약(AMA) 체결이 지연된 이행기구의 승인사업이 많아 승인사업에 대한 자금지출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GCF와 인증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행기구가 제안한 사업만이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다. 또한, 개도국 정부의 사업 예측가능성과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행기구에게 사업 초기 컨셉노트 준비단계부터 개도국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강조했으며, 사무국의 사업제안서의 검토 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제안서 검토 일정표를 개발했다. 이번 사업승인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 승인이 확대돼 GCF를 통한 개도국 지원사업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임 사무총장 취임, 사무국 업무수요 확대 등에 따라 외부 용역을 통해 개발중인 사무국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됐고, 사무부총장 및 대외협력국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다음 이사회에 최종안이 제안될 예정이다.인천 송도에서 2013년 12월 출범한 GCF 사무국은 출범 약 3년 반 만에 현재 정규직 인원이 114명이며, 올해말까지의 정규직 140명 채용목표는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GCF 협력 주관부처로서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GCF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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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 사업시행자 공모▲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오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개선을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할 사업시행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 후 주거취약계층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해마다 급증하는 1인 가구 비율과 주택 점유형태 변화 등에 맞춰 올해 사회주택 2∼3개 동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시행자의 희망에 따라 감정평가기준 5억원 이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게 된다. 또한, 시는 5억의 사업비와는 별개로 동완산동에 위치한 기존 시 소유 주택을 사회주택 공급 주택으로 추가 확보함에 따라, 전주시 청년들을 위한 사회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오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시행사업자 공모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내 제안서를 작성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말 최종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8일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다. 임채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비영리 민간의 자원과 공공의 자원이 결합해 민간의 유연함과 행정의 공공성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245, 52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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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예산학교로 청소년 정책 제안 참여 기회 열어▲ 화성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광교저널] 화성시가 청소년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자신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볼 수 있는 ‘청소년 예산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예산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참여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화성시 거주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 60명이며, 교육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와 화성시청소년 예산현황 ▲청소년 예산, 정책제안 토론 ▲제안서 작성 및 발표 등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안된 청소년 정책들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이메일(jisun605@korea.kr) 또는 팩스(031-369-1622)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학교, 도서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홍보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청소년예산학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화성시 참여예산방 홈페이지(http://money.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성시청 예산법무과 재정관리팀(031-369-62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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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불 붙는다▲ 강구덕 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사업 시행 주체(사회적경제주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업지역 외의 경우 규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인 전용 30㎡이하 세대당 0.35대, 전용 30㎡초과∼50㎡이하인 경우 세대당 0.4대로 완화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시장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경제주체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으나, 사업추진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해 협약사항의 이행 및 운영과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선정 시 대상이 제한돼 있는 부분을 개선해 수탁가능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위소득 60% 이하 등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청년 등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강구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 사회주택사업 관련 예산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7필지 105호 8,468백만원, 리모델링 사회주택 14개동 280호 11,000백만원, 빈집살리기프로젝트 32개동 160호 780백만원 규모다. 동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강구덕 의원은,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해 사회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히고 “동 조례안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주택 공급주체로 육성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공급 비용부담을 줄여 사회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 이라말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된 후 관리 방안이 미비해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 한 만큼 철저한 관리체계와 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기 조례는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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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드론축구 관련 산업 영역 넓힌다!▲ 전주시 [광교저널]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전주시가 선수단이 착용할 유니폼 등 드론축구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탄소소재와 드론기술 등 최첨단기술이 집약된 드론축구를 개발해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열린 ‘2016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를 통해 첫 선을 보였으며, 지난 4월부터 지역 5개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드론축구공을 생산해 전국에 판매하는 등 드론산업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써왔다. 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 추진위원회는 최근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공식대회인 ‘제1회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내에 드론축구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축구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2월 창단돼 전국에 드론축구의 진면목을 알리는데 앞장서온 전주시 드론축구단의 유니폼을 제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간 유니폼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전주시 드론축구단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채택해 하반기부터 유니폼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자와 동복, 하복 등 총 3식의 디자인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유니폼은 상·하의가 구분되는 편안한 디자인으로써 전주시 드론축구단의 상징성과 독창성, 시각성 등을 고려하고, 전주시의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이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1등 100만원과 2등 30만원, 3등 20만원의 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응모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전주시 공식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제안서와 디자인 파일을 오는 8월 31일까지 전주시청 탄소산업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q101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드론축구공에 드론을 조종하는 선수를 식별할 수 있는 LED색상 넘버를 개발하고, 경기장 규격 확장 검토,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등 드론축구를 계속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드론축구를 더욱 박진감 있는 신개념 e-스포츠로 만들어 저변을 확대하고, 드론축구 경기 운영에 요구되는 관련 산업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드론축구공 판매와 드론축구 선수단 유니폼 제작, 드론축구 경기장 개선 등을 통해 드론축구가 기존의 드론조종을 넘어 스포츠의 즐거움까지 선사할 수 있는 e스포츠이자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드론축구를 널리 보급해 탄소산업과 드론산업,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등 전주시 5대 신성장동력산업을 키우고, 도전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성장 발판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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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승인, 나노융합기술로 4차산업혁명 선도▲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광교저널]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최종승인을 받았다. 신종우 미래산업국장은 “6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계획 최종 승인은 지난 4월 27일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승인에 이어 또 다른 쾌거이다. 특히 이번 나노융합 국가산단 승인은 새정부 출범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국가산단 승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 약 166만㎡(5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1단계로 2020년까지 3,209억원이 투입되며, 입지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330만㎡(100만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나노융합 국가산단 개발계획이 나온 2014년 12월 17일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국토부의 승인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보상 업무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경남도는 2014년 2월 국토부에 ‘나노융합국가산단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같은해 12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8일 실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대비편익) 1.19로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8월 8일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도에서는 국토부의 승인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LH·밀양시 등 유관기관과 나노융합산단 조성 T/F팀을 구성하고, 국토부·환경부·농림부 등 중앙부처를 40여 차례 방문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승인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단축시켰다. 착공까지의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올해 4분기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보상전담팀을 구성해 현지에서 지장물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7월부터는 보상 착수와 상세설계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여러 산업분야에 접목해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나노기능에 기반한 신제품을 창출하는 신개념 산업이다. 세계 나노융합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시장규모는 2조 5,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남도는 이러한 시장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나노융합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에서부터 연구개발(R&D), 산업시설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나노융합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2025 로드맵 공개 등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경남도는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을 세계 3대 산업단지로 불리는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 미국 트라이앵글 파크, 독일 드레스덴과 같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나노융합 특화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경남도는 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시 입주할 기업과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 도·밀양시 공동으로 ‘나노융합산업 기업유치 투자유치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국책 연구기관, 국·내외 기업연구소,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앵커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상용화 융합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노융합산단을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메카로 키운다는 것이다. 이미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한 35개사(한국카본, ㈜세림인더스트리, 동은단조(주) 등)가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경남도는 나노융합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2015년 12월 LH와 나노융합 국가산단 부지내에 총 사업비 141억 원, 부지면적 12만 2천㎡(약 3만7천평)의 나노융합 연구단지 기반조성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12월, 공사가 완료되면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외에 나노융합 신뢰성평가센터, 나노 유연 전자부품 기술개발센터 등 기반시설을 유치해 집적화할 계획이다. 또한 나노융합 국가산단 승인에 앞서 3월 9일 나노융합 연구단지 부지내에 ‘밀양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를 착공했다. 나노금형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792억원으로 2016년부터 2021까지 5년간 센터구축(부지면적 6만2천㎡(약 1만9천평), 연면적 6,906㎡, 4층 규모), 장비구축(15종), 연구개발(7개 과제)을 추진한다. 도는 지원센터를 통해 나노금형 공동 R&D 장비와 Test-bed 장비를 활용한 나노 융합제품 핵심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지원과 양산화 과정을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도에서는 프랑스 미나텍(MI-NATEC) 아시아 분원 유치, 체코 남모라비아주 세이텍(CEITEC, 중앙유럽기술원)과 나노융합 상용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인적교류 등 국제협력을 수행할 계획이다.경남도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조성돼 나노특화산단이 되면, 경제유발효과 6조 1,665억원에 고용창출은 40,638명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종우 미래산업국장은 “앞으로 첨단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경남은 나노융합 기술의 상용화 메카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현재 인구 11만명의 밀양시가 인구 30만의 자족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항공 국가산단과 나노융합 국가산단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도 빠른 시일내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들 3개 국가산단이 착공하게 되면, 동부의 밀양, 남부의 거제, 서부의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경남도내 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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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박물관 등 대형 전시사업’ 전문평가단 발족▲ 조달청 [광교저널]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박물관 등 대형 전시 사업’의 기술성 평가를 담당할 ‘전문평가단’의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형 전시사업’은 전시공간을 기획·설계하고 콘텐츠를 제작·설치하는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지식 집약적 융복합산업으로, 지난 1998년 대전엑스포 이후 공공조달 규모가 크게 늘어, 조달청 계약규모도 지난 2013년 675억원에서 지난해 1,228억원으로 확대됐고 올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성 평가를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과 입찰업체간 음성적 유착의혹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입찰업체의 사전로비 차단을 위해 익명성을 전제로 900여명의 대규모 전문가 풀(Pool)을 운영함에 따라, 오히려 전문성만 떨어뜨리고, 장기간 반복 평가로 인해 평가위원도 이미 업계에 노출돼 음성적 로비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었다.이에 따라, 국립박물관 학예연구관, 전공분야 교수 등 55명으로 소수 정예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위원의 실명과 평가결과를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문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전문평가제는 공공 전시사업 중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전시사업 특성에 따라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조달청은 향후 전문평가제를 시행해 본 후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측면에서 운영결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전문평가단 명단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과 나라장터(www.g2b.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날 발족식에서는 임기 시작에 앞서 제안서 평가요령 및 업무절차 등을 설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평가 결과 나라장터 공개, 청렴옴부즈만 제도 등을 소개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날 “박물관 등 전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평가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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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2동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 개최▲ 2018년 예산편성 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 [광교저널] 안산시 선부2동은 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예산편성 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에 열렸던 제1차 지역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선부2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별로 모여 앉은 위원들은 ‘동네 한바퀴’를 통해 지난 회의 때 나온 안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고 느낀 소감을 이야기하며, 예산편성에 요구할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새로운 예산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선부2동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토론도 했다. 장도선 선부2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장은 “위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선부2동의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았다”며 “남은 회의도 잘 진행돼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선부2동장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에 힘입어 2차 회의에도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다”며 “3차 회의에서 최종 주민제안서가 작성되니 끝까지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선부2동의 주민참여예산 3차 지역회의는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에 선부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