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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상욱, 3월 출시될 오산지역화폐 명칭 공모전 '돌입'[광교저널 경기.오산/최현숙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산지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오산지역화폐(3월 발행예정)의 명칭을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명칭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5일에서 16일까지 2일간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제안서는 시 홈페이지(www.o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는 1인당 1점만 응모가능하며, 시상은 최우수상 1명 70만원, 우수상 1명 50만원, 장려상 2명에 각 30만원씩 지급 할 계획이며, 또한 선정된 오산지역화폐의 명칭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공모해 오산지역화폐에 적용하는 한편 오산지역화폐학교를 운영해 지역화폐 활동가 양성 등 적극적인 홍보계획에 나설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산지역화폐의 명칭 심사기준은 목적성, 독창성, 대중성이 내포되고 오산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성을 함축한 참신하면서도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역화폐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자금이 지역에 머물러 선순환케 함으로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화폐 명칭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화폐에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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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코타운 민투사업···용인시의회 통과,급물살 타나?스 ▲용인레스피아에 민투사업으로 준공될 에코타운 조감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처인구 용인레스피아를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포함한 에코타운으로 만드는 민간투자사업이 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시의회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지난 10월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도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당시엔 일부 의원들이 민간투자방식에 우려를 제기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경쟁유도와 협약체결 전 민자적격성 재검증 등 보완책을 마련해 이번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 참여자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연내 최초 제안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외에 제3자 제안까지 받아 제안서를 평가한 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선정된 사업자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맺고 2020년 착공해 2023년말까지 에코타운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용인레스피아 내 5만1046㎡에 하수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 등 기존 환경시설을 지하에 넣고 지상을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루 처리용량 1만2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220톤 규모의 슬러지 자원화시설, 250톤 규모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을 지하에, 다목적 체육관과 체육시설, 공원 등을 지상에 건설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25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은 용인시에 귀속되며, 민간사업자는 2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시는 이 사업 방식을 손실과 이익을 민간사업자와 분담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정해 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대신 사용료를 낮추도록 했다. 이 민자사업이 완료되면 용인레스피아의 하루 하수처리용량은 5만6000톤에서 6만8000톤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지연됐던 처인구 일대의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레스피아의 에코타운 조성은 100만 대도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에코타운 조성사업이 끝나면 그동안 낙후된 시의 동부권 개발과 100만 대도시의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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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년간 중단된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 실현되나?[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3일부터 오는 2019년 2월 18일까지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일원 4백18만9천㎡ 부지(송산그린시티 내 동측)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시설, 숙박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2월 정부의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반영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인프라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서 8월 경기도 및 화성시와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세 기관은 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지역주민 고용과 테마파크 내 시민 친화공간 조성 등을 공모조건에 반영했다. 사업자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사업자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전참가신청서를 2018년 12월 5일 오후 6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시화관리처 판매부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공모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및 토지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로 선정하며, 발표는 2019년 2월중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을 통해 할 계획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공모로 견실한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막대한 파급효과를 지닌 테마파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등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화성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국제테마파크는 1만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국가적 핵심관광시설로서 관광산업의 중심을 화성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다”면서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와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는 수준 높은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의 최고의 역량을 집중하고 시화호, 제부도, 화성호 등 시의 해양생태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경기도와 함께 서해안평화관광벨트를 완성하여 무궁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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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파구, 지하철 9호선 역명'공모'▲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 9호선 5개 정거장의 역명을 구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 9호선 5개 정거장의 역명을 구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다. 구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은 2009년 개화~신논현을 연결하는 1단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15년 신논현~종합운동장의 2단계 개통에 이어 송파구를 관통하는 마지막 3단계 9.18km 구간이 내년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에 이르는 9호선 3단계 구간에는 총 8개소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이들 중 기존 지하철 노선과 환승하는 '석촌역', '올림픽공원역'과 강동구 '보훈병원앞역'을 제외한 5개 역을 대상으로 역명제정을 위한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기준은 ▲옛 지명, ▲법정동명, ▲문화재 명칭, ▲대표명소 등을 반영해 해당 지역과 연관성을 띄면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또한 이용 주민들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할 방침이다. 공모된 역명은 해당 역별 반경 500m이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최대 3순위까지 후보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민 의견 수렴단계를 거쳐 11월에는 송파구지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역명 제정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송파구청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역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민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아름다운 역명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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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화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 · 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화신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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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정책, 내가 직접 만들어요’▲ 고용노동부 [광교저널]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내가 만드는 장애인고용정책’ 공모전이 오는 8월 1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고용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체감도 높은 장애인 고용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입상작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거쳐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 계획‘* 에 반영하는 등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장애인고용정책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7개 분야에 공지된 서식으로 응모하면 된다. 응모분야와 관련된 내용과 공모전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모전 정책제안서는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bon3@kead.or.kr), 팩스(031-728-7037),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접수한다. 결과는 8월 22일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편에는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7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공모전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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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식▲ 외교부 [광교저널]외교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8층 리셉션홀에서‘제6기 녹색성장 서포터즈’발대식을 개최하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청호 인재개발원(경기 화성)에서‘녹색성장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2년에 시작돼 올해 6회째를 맞는‘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교육과 체험을 통해 국제 녹색·환경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팀 72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한다. 이번 제6기 녹색성장 캠프에서 참가 학생들은 △녹색환경외교에 대한 소개, △기후변화, 에너지, 국제환경협력 등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강의, △국제회의 영어 교육, △시화호조력발전소 견학 등을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환경관련 블로그 작성 및 국내 환경행사·회의 참가 등 11월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서포터즈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금년 10월까지 녹색성장·환경 관련 논문이나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면 외교부장관 명의 수료증을 받게 된다. 또한, 논문 및 정책제안서 발표와 심사를 통해 우수팀으로 선정된 1개 팀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관련 우수자는 국제회의 참가 기회가 부여된다. 녹색성장 서포터즈 활동은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녹색성장, 기후변화, 에너지 등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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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원 가꾸기로 행복한 행복노인회▲ 행복 정원 가꾸기 활동 모습 [광교저널]충주시 지현2통 행복경로당 회원들이 행복정원 가꾸기로 더위를 잊고 있다. 행복경로당은 2017년 도민참여 행복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돼 지난 3월부터 경로당 회원들과 주민들이 행복정원 가꾸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권 주변의 시민과 단체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해 사업 제안서를 신청하면 꽃과 나무 등 녹화재료를 지원받아 직접 식재 및 관리하는 시민 주도의 도시녹화운동이다. 경로당 회원들과 주민들은 행복정원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마을의 자투리 공간과 유휴지 등에서 건초를 제거하고 돌을 골라냈다. 이렇게 정원 조성 준비를 마친 공간에 4월 철쭉과 황매화, 눈주목, 리라칸사 등 2천여 본의 꽃묘를 식재했다. 경로당 회원들은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기 위해 틈틈이 잡초를 제거하고 가뭄이 극심할 때는 물을 주는 등 정성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도 경로당 회원과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서 장마철 부쩍 자란 정원의 잡초를 제거하고 페추니아, 메리골드 등 여름꽃묘를 식재했다. 회원들은 앞으로도 행복정원에 계절꽃을 식재하며 정원을 가꿔 주민들에게 행복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대영 노인회장은 “노인들이 직접 조성한 행복정원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정원을 잘 가꿔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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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프로야구 비리 관련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 [광교저널]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야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케이비오(KBO)의 2016년 중국 진출 사업의 경우, 담당자인 강OO 팀장이 자신의 가족회사인 ㈜OO의 낙찰을 위해 입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드러났다. ▲ 강OO 팀장이 입찰제안서·과업지시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평가위원을 선정해 본인을 비롯한 내부직원 3명을 평가위원 5인에 포함시킨 점, ▲강OO 팀장이 (주)OO과 ㈜OOOOOOO이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OOOOOOO의 2015년 실적을 ㈜OO의 실적으로 기재해 ㈜OO을 낙찰한 것에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점, ▲ (주)OO의 계약 사항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OO에 잔금을 전액 지불했다는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아울러 위 사건과 관련해 케이비오(KBO)는 ▲ 2017년 1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중국 진출 사업의 입찰비리를 인지하고서도 3월까지 조사를 보류했으며, 해당 기간에도 중국 진출 사업 담당자로서 강OO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점, ▲ 2017년 4∼5월 조사 이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문체부 보고 및 경찰 수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났다. 또한 문체부는 2016년 외에 2015년 케이비오(KBO)의 중국 관련 사업에서도 ▲ 당시 기획팀장인 김OO이 ㈜OOOOOOO에 대해 강OO 팀장의 가족회사임을 인지하고도 일반적인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했다는 점 등, 추가적인 문제를 밝혀냈다. 문체부는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전직 기획팀장 김OO, 강OO뿐만 아니라,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양OO 등 케이비오(KBO)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문체부는 이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 시, 훈령에 의거해 케이비오(KBO)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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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중단” 4만 여 시민서명부 국방부에 전달▲ 화성시 [광교저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2일 ‘광화문1번가’ 국민정책제안 접수 종료일에 맞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중단’요구를 담은 시민 서명부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날 범대위는 시민 4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의 부당함과 즉각 중지 요구를 담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범대위는 앞서 지난 6월 23일 ‘광화문 1번가’에 제출한 국정과제 제안서에서도 “수원전투비행장의 모든 피해는 해소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성시를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 전투비행장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영배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시민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청와대에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매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광화문1번가’앞에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중단하고 근본 해법을 마련해 달라, 매향리의 아픔을 잊지말자’는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