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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서천 경유 공감대 형성.17일(월)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본청에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 안민석, 이원욱, 김민기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민기 의원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흥덕지구를 경유할 경우, 장래 용인경전철과 연결이 용이해져 강남대·명지대·용인대·송담대 등 4개 대학과 연간 600만명 이상이 찾는 에버랜드까지 전철로 바로 연결되면서 전체 전철이용객이 대폭 늘어날 것이며,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용인경전철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흥덕지구 경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제적 타당성이나 경전철 활성화 차원에서 흥덕지구를 경유하는 방안에 대해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기재부 및 국토부 관계자들 모두 공감했으며, 추후 용인시로 하여금 흥덕지구 경유 시 경제적 효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김민기 의원은, 예타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희대와 대규모 택지지구인 서천지구를 경유하는 노선도 최종 예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조찬간담회를 마친 후 곧바로 용인시를 방문해 담당 국장 및 실무자들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인덕원에서 시작해 수원 시내를 거쳐 흥덕을 경유해 영통, 서천지구, 동탄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국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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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윤규 용인시장 예비후보 출마선언문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 저는 오늘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용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한 경제인으로서, 새누리당의 한 당원으로서 과감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최악의 재정난으로 당장 파산 위기에 놓인 용인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구원 투수로서 사경을 헤매는 용인시의 회생 처방 안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 용인시에 글로벌 무비테마파크인 미국의 '파라마운트 스튜디오'를 유치하겠습니다 !!! 이 프로젝트는 이미 중국 제1의 출판미디어그룹인 PPMG(봉황출판미디어그룹)가 투자키로 결정해 다음달 3일 중국 강소성 남경시 PPMG 본사에서 우리 측 '로하스 용인추진위(위원장 박윤규)’-KDC(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합니다. PPMG는 2011년부터 2014년 2월 방문까지 이 회사 한국법인장인 저의 요청에 따라 진해연 회장님 등 임원진들이 네 차례 용인을 방문,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답사에서 미래 투자가치에 주목해 전격 투자키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초 발족한 '로하스 용인추진위'는 PPMG의 한국대표 법인으로서 유치에 따른 투자 및 법적 측면을, KDC(주)는 국내 시행 및 시공사 선정 등 기타 제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사업의 총 투자 금액은 약 3조이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용인시 측의 투자(시유지) 여부에 따라 향후 조정됩니다. 사업대상지의 면적 규모와 위치는 개발 기대에 따른 땅값 상승 우려에 따라 차후 밝히겠습니다. 용인에 들어설 이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에는 이 회사가 제작 배급한 <아이언 맨>, <포레스트 검프>등 당대 최고의 영화 콘텐츠를 활용한 무비테마파크, 사계절이 이용 가능한 워터파크, 주거형 관광이 가능한 특급호텔, 프리미엄 아울렛, 예술체험 공간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의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이 개발 사업은 빠르면 연내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화성 송산그린시티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인천 송도의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제주 서귀포의 MGM 테마파크 개발 계획 등이 무산됐거나 아직껏 지지부진한 것은 법적 규제 보단 참여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했거나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 용인시를 영화, 영상미디어 창조 융합 도시인 ‘한국의 시네마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저는 이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유치와 함께 바로 옆에 매머드급 영화, 영상미디어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호주 시드니 市를 가보셨습니까? 시드니 市가 시행한 가장 큰 사업이 바로 이 영상미디어 단지입니다. 시드니 市는 지난 1998년 도심에서 불과 10여 분 떨어진 무어공원 內 10만여 평방미터의 허름한 농산물박람회장을 영상 미디어단지로 과감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내에 헐리우드의 대작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미국의 ‘20세기 폭스 스튜디오’를 유치했고, 이 대형 스튜디오에서 <매트릭스>, <슈퍼맨 리턴즈>, <위대한 게츠비> 등 수 십 편의 거작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조명, 미술건축 등 영화 영상 80여개 관련 업체가 이 단지 내로 속속 입주해 ‘원 스톱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국립호주영화학교도 이 영상단지 내로 옮겨왔습니다. 현재 이 스튜디오는 ‘오페라하우스’, ‘올림픽파크’와 함께 시드니 市의 3대 ‘명물’입니다. 저는 이 시드니 市의 영상단지를 벤치마킹해 최첨단 영상제작시스템 구축과 함께 용인 지역 내 단국대 외대 경희대 등 6개 대학, 연구소, 국내 관련기업 등을 입주시켜 대규모의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머잖아 용인시가 ‘한국의 헐리우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점은 바로 ‘용인 600년’을 맞은 올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모색할 것입니다. -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와 영상미디어단지 개발로 재정안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젝트가 개발될 때 예상 연간 입장객은 약 1천 만 명, 이에 따른 생산 경제효과는 무려 7조6천억 원, 고용효과는 연간 5만4천 명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 증대 면에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합치면 1천5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시 재정에 막대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욱이 종착지를 에버랜드를 경유해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와 연장한다면 그 이용객은 폭발적으로 늘어 적자폭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시가 시유지를 매각해 재정안정화를 꾀할 경우 주최 측인 PPMG가 사업대상지를 시유지로 매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용인시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오로지 차기 단체장의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정책과 마인드 그리고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27일(목)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박 윤규 ■ 이력 사항 < 문화 > - 박근혜대통령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중국판 출간(2013.1) (당선자 신분이었던 당시 박 대통령으로부터 중국판 출간 서문을 직접 받아냄. 이 책은 중국 2013.4 베스트셀러, 위인분야 1위에 랭크. 특히 박 대통령이 칭화대에서 연설을 마치고 참석 학생들에게 싸인을 해준 책으로 유명) - 박 대통령 자서전 중국 출판 관련, ‘내가 본 박 대통령’에 대해 성도상보, 남경일보 등 중룩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 (21세기형 지도자 탄생, 신뢰정치에 기반을 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 < 경제 > - 중국 제1의 출판미디어그룹 PPMG의 한국 법인장 - KDC(주) 전략본부 TFT사업 본부장 - 강원도 국제관광 엑스포 운영과장(야외) - 백석대학교,제주대학교 산학협력위원 - (주)한국무대기술연구원 전무이사(사외) - <로하스 용인추진위> 위원장 < 정치 > -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유통물류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현) 새누리당 중앙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 상임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중앙위원회 교육위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특보 -15,16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후보 중앙 청년단 - 조순 한나라당 총재 국회의원 선거 청년단장 ■ 학력 사항 -단국대 법무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 전공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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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부터 갚겠습니다! 세일즈 용인! 재정난 해결!▲ 용인시장 예비후보 이강순 (전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강순(56) 전 용인동부경찰서장이 5일 용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빚부터 갚겠습니다. 세일즈 용인!’라는 슬로건 아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시는 현재 막대한 채무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라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내놓는 것보다 빚부터 갚겠다는 목표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용인시는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14년 1597억원, 2015년 1691억원, 2016년 2126억원 등의 부채 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계획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수에만 의존하는 재정 계획을 탈피한 ‘세일즈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에버랜드 복합관광단지 조기 추진 ▲덕성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죽전디지털 밸리 투자 유치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지원 ▲기흥 역세권 활성화 ▲역북지구 분양 등 ‘세일즈 용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간 각종 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세일즈는 민간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관례였다”며 “이제는 시가 직접 이들 사업의 성공적 세일즈에 나서 세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용인 지역 각종 사업의 성공적 시행과 투자유치, 분양을 지원하는 ‘세일즈 부서’를 확대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편의 제공과 분양, 영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세일즈 행정은 결국 세수증대와 일자리창출 등으로 이어져 부채 조기 상환과 시민 생활 향상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치안전문가답게 ‘용인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남녀노소 모두가 각종 재난과 사고, 질병,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밖에도 ▲처인구 고교 신설 조기 추진 ▲학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교지원 ▲용인시 자전거 인프라의 관광자원화 ▲작은 도서관 확충 ▲각종 복지 문화 시설의 야간 운영 시간 연장 ▲비상 복지 시스템 강화 ▲주민 복지 위주의 동사무소 기능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예비후보는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서 열정을 다해 봉사하고 싶은 의지로 선거에 나섰다”며 “시민 한분 한분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약력) 1957년 용인생/용인 왕산초/수원북중/서울인창고/동국대 경찰행정학과/경찰간부후보생 31기 임관(경위)/경기청공보담당관/경북 예천서장/하남서장/안성서장/수원남부서장/경기청 정보통신과장/용인동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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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덕성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들어가용인시는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약102만㎡ 규모의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한 후 4월 1일 당일 오후 4시까지 사업신청 서류를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 왔으나 용인시가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업체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덕성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됐으며, 이에 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건설비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 등에 대해 50% 범위(300억원 이내) 내에서 기반시설 건설비와 각종 인·허가 및 토지보상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서측으로 국도45호선, 북측으로 국지도 84호선(계획), 남측으로 국지도 82호선이 통과하고,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과 근거리에 위치해 광역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온 사업”이라며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동남부권 산업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이 급물살을 타고, 서북부권 주거일변도 도시이미지를 탈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4377, 용인도시공사 개발사업팀 031-33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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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뜻 깊은 종무식 개최▲ 용인문화재단 종무식에서 김혁수 상임이사가 전직원들에게 격려 사를 하고 있다. 용인문화재단은 12월 31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종무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졌다. 이번 종무식은 ‘사랑의 우수리 모금’과 ‘성과금 자진 반납’ 등 의미 있는 행사를 함께 마무리하는 자리로 문화로 이룰 수 있는 온정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였다. 재단은 용인시의 어려운 재정난 극복에 동참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13년 성과금을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시민장학회 장학기금후원 전달 모습 이 결정에 따라 재단은 올해 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정된 성과금 예산 2,200여 만 원 전액을 2014년 다문화 계층과 소외계층 문화나눔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재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내린 의미 있는 결정이다. 2014년 각 사업부서에서는 반납한 성과금 예산 범위 내에서 다문화 계층을 포함한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랑의 우수리 모금’은 지난 8월부터 재단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분을 적립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시작했으며, 모금액은 종무식 개최 전인 12월 30일 용인시시민장학회 장학기금후원으로 전달됐다. 종무식에 참석한 재단 임직원은 ‘사랑의 우수리 모금’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마음을 모아 정성껏 마련한 기금이니만큼 알차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 기금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사랑의 우수리 모금’ 사업은 재단 임직원의 동의하에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용인문화재단 김혁수 대표이사는 종무식을 마치며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뜻을 함께 해준 전 직원에게 감사하며, 그 정성으로 인해 뜻 깊은 연말을 보내게 됐다. 2014년에도 용인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용인의 ‘문화예술 브랜드 매니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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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낙후지역 상수도보급 잰걸음처인구 농촌·경계지역 주민 700여 가구 혜택 용인시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도심외곽지역의 낙후지역을 위주로 올해에도 상수도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로 농어촌과 시 경계 지역에 위치한 미급수지역은 도·농간, 동·서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된 지역으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상수도를 보급한다는 취지로 올해 9개지역에 49억원을 투자해 총연장 길이 20.8km의 배수관로를 매설한다. 사업비는 작년(43억원)보다 소폭 증가되어 현재 용인시의 재정난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났으나, 재정건전성 측면과 더불어 시민 불편해소사업에 꾸준히 투자하는 사례로 환영받고 있다. 올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주민은 약 700여 가구로. 대부분 처인구 농촌지역 또는 시?군간 경계지역으로 그간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해 갈수기나 간혹 지하수 수질이 악화될 때마다 큰 불편을 겪어왔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모든 배수관로 신설 및 이설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용역을 개별사업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발주, 준공해 관망 현행화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과거 예산부족으로 관로매설한 다음 수년이 경과한 후 지하매설도를 반영함으로써 누적된 불부합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로가 노출된 상태에서 조사?실측하는 현행화가 노후관 교체사업에도 적용되어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수도시설과 전병삼과장은" ‘미급수지역 상수도보급 중장기계획’에 따라 도·농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낙후지역 해갈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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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백동주민센터 시공사 ‘고소’용인 동백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 재정난과 선급금 전용 등으로 계약 해지된 시공사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동백동주민센터 건립 위기>를 통해 용인시가 S건설사에 지급한 선급금 일부를 목적 외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시는 사실 확인 후 12월 S건설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4월, S건설사를 상대로 선급금 전용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용인동부경찰서는 S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업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해 6월 중순 공사 중단된 동백동주민센터 공사현장 (사진은 Y사이드저널 제공) 한편, 시는 S건설사에 지급한 선급금 17원 중 7억원을 업체가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계약해지를 통보와 함께 건설사가 착공하기 전 가입한 계약보증금 5억원을 환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S건설사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과 보증보험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현재 업체는 계약해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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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 6개 도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용인시 등 경기도내 6개 도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도내 6개 시장들은 4일 오전 수원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재정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상호간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6개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시의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의 특별 재정보전금 폐지의 부당성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 폐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개정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도지사와 안행부장관 합동면담도 추진해 반드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시의 주무과장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999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도세(道稅)를 시·군이 대신 징수하면 총액의 3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경기도와 정부가 도시 간 빈부격차를 들어 이를 3%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만 도세징수금이 편중되게 교부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신 정부는 도세징수교부금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게 될 자치단체들을 위해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세수결함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전행정부가 이 같은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 6개도시 단체장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공동대응하기로 손을 잡고 나섰다. 개정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 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 징수교부금을 하향 조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던 특별재정보전금도 없애고, 일반재정보전금에서도 도세 징수실적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6개 도시들은 “지방세 징수가 많은 도시는 그만큼 현안 사업과 민원이 산재한 곳인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