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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 이하 재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이하 ‘재난지원금’) 사업을 7월 31일 공고와 함께 시작하며,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재단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용인 예술인에게 지원금 30만 원(1인)을 현금으로 균등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이다. 용인문화재단은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직장보험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직장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맞춰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 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효기간(메일 접수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활동증명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이메일 접수)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문화예술 지속을 위해 노력하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활동이 용인 문화예술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본 사업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재단은 적격 여부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후, 9월~10월 중 신청인 통장으로 순차적(접수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323-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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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에 재난지원금 지원한다▲백군기 용인시장은 28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용인문화재단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전시 기회가 줄어들어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대상은 시에 주소(공고일 기준)를 둔 예술인 가운데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은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들이다. 백 시장은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모바일 보증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법인기업을 제외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한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보증받을 수 있다. 이는 하나은행에서만 취급한다. 백 시장은 “보증기관과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증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돼 대출을 받으려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수고로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관내 114곳 관광시설의 방역태세를 점검키로 했다. 이달 27일부터 8월28일까지 5개 점검반을 편성해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의 종합유원시설 3곳과 기타유원시설 46곳 한옥체험장‧펜션‧관광숙박업소 26곳과 야영장 39곳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8월6일부터 12일까지는 방역수칙 이행여부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백 시장은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모든 교회에 내린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 조치를 해제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진 예배 시 방역수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소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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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각계각층 시민 의견 듣는 대담 개최▲용인의 오늘과 내일 시민에게 듣는다 특별대담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출생아동수는 늘었지만 공공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절실하다.” “사는 지역에 따른 건강 격차와 보건서비스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3개구를 통합하는 보건복지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각 분야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개최한 ‘용인의 오늘과 내일, 시민에게 듣는다’ 특별 대담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대담엔 의료・보육・사회적경제・다문화가족・화물운수종사자・스타트업창업・자가격리해제자・노인회・아파트경비원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 10여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경기도 홍보대사인 개그맨 노정렬씨가 맡았다.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시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했다. 캐나다에서 귀국 후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신규호씨는 “자가격리 중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상황을 맞았는데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다문화이해 강사로 활동하는 나르기자 씨는 “결혼이민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줘 큰 도움이 됐다”며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들에게 사회활동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재 대한노인회 용인시 기흥구지회장의 “코로나19 이후 정보에 어두운 노인들은 더욱 소외되기 쉽다”며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아파트 경비원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 사회적경제 분야 확대 지원, 화물차 차고지 조성과 불법운송차량 단속, 청년스타트업 지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백 시장은 “각 분야를 대표해 이 자리에서 나온 분들의 제안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살피겠다”고 답했다. 백 시장은 또 “코로나19로 시민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의 책무임을 느꼈다”며 “109만 용인시민이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담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백군기 시장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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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제 살리자” 용인와이페이 900억 확대 발행 계획[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9일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용인와이페이 90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계획을 경기도를 통해 정부에 신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함께 사용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종전 7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페이스북 대화를 통해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 용인와이페이를 확대 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 계획이 승인되면 당초 570억원이던 올해 용인와이페이 발행액이 1470억원으로 늘어나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으로 422억원을 비롯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2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으로 63억원 등을 용인와이페이로 발행해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24만여명의 시민이 지역화폐에 신규 가입했고, 이미 708억원이 지역 상권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카드 발급이 급증했는데 5월 한 달간 충전액이 99억원을 넘어섰다. 시민들이 지원금을 소진하고도 지역화폐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일반음식점(32.3%)이며, 이어 학원 등록에 14.4%,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11.2%가 쓰였다. 백 시장은 “시민들이 용인와이페이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 감사하다”라며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지역화폐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와이페이는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가맹점은 3만4천여곳이다. 5월말 기준 28만7019매의 지역화폐 카드가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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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장연합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대회 전격 취소▲평창군청사 전경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이장연합회(회장 이학봉 이하 연합회)는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평창군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전격 취소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평창군이장연합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수차례 연기했던 임시총회를 지난 2일 오전 11시 대관령면사무소 회의실에서 8개 읍·면 이장협의회 임원진과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승인, 정관 개정, 2020년 각종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평창군 이장 한마음 대회를 전격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평창군 이장 한마음대회는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평창군 관내 191개리의 읍·면 이장들의 화합을 위해 연 1회 개최하는 체육 및 화합행사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수입이 줄어들고 각종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돼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등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익사회단체의 대표격인 평창군이장연합회에서도 예산을 반납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학봉 평창군이장연합회장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대승적인 결정에 도움을 준 각 읍·면이장협의회 임원진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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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全의원에‘긴급재난지원금’자발적 기부 독려[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의원들의 자발적인 지원금 기부활동을 독려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송한준 의장은 “그간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각 시·군별 지원금을 기부해왔다”면서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의원 개개인의 선제적 기부로 더 어려운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대책기구인 ‘비상대책본부’는 12일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6차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각종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긴급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송한존 의장을 비롯해 정희시·남종섭 비상대책단 공동단장과 비상대책단 위원, 자문단,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및 사무처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금을 도와 시·군, 정부에서 각각 지급하는 데 따른 일선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는 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금액과 지급방법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별로 추진해 온 연찬회 일정도 전면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송한준 의장은 “의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 까지 비상대책본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책본부는 지난 1월30일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전체 대책회의 6차례와 일일 대책회의 64회를 개최했으며, 총 315건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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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한다[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 시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전 시민 1인당 20만원이며 2020년 3월 1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으로 6만5천여 명에게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단, 지급대상 기준일 이후 타 시군 전출자와 사망자, 외국인, 삼척시의원 및 삼척시 5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된 ㄱㅘㅇ교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 내 소비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별로 배부 전담반을 편성해 1차로 ‘삼척시 재난지원금’을 오는 9일까지 집중적으로 직접 지급하며, 1차에 미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오는 5월 10일(일)부터 6월 30일(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수령하면 된다. 삼척시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력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시민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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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위기의 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방안 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을 이원섭 국회의원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원섭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6일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용인지회와 (사)용인가구인협회가 주최한 ‘코로나 위기 용인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참석해 소상공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주최한 소상공인 측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해 임대료와 세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역보험 가입자인 소상공인들이 소외되고,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게 지원혜택이 집중되면 일반과세 소상공인이 차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원섭 후보는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과 세제 분야 지원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및 감면 조치와 더불어 정부, 금융기관이 협의해 금융기관이 추가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 지역화폐 및 유효기간이 설정된 쿠폰 배부 등의 정책이 일시적인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복잡한 준비 서류와 높은 금리로 인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이 금융 지원 문턱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금융전문가 경험을 살려 대출 신청의 온라인 창구 운영과 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대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역 활동에 대한 지자체 지원과 최근 논란이 된 배달 전용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임대료 문제 등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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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소득하위 70% 이하 4인가구 160만원 지급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소득 하위 70% 이하의 용인시민은 4인가구 기준 1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학생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와 도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31일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씩 계획했던 긴급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커다란 혜택을 다수의 시민에게 안겨드리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계획했던 기존의 긴급지원 계획을 부득이하게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민 모두가 1인당 20만원씩(경기도 10만원, 용인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추가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80만원을 정부에서 받는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고 추가로 서민들은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또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계획(20만원)보다 줄었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가 받는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확진자 동선 피해기업 지원금 등을 시의회 협조를 얻어 1차 추경에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추경이 확정된 뒤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피해실태 조사 등을 통해 2차 추경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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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들에게 안전보험 가입 혜택 제공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지난 1일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을 포함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안전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보장 기간은 8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이후 1년마다 가입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항목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해당 항목들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64개 지자체의 가입률을 분석해 90%이상인 담보내용들이 주로 선정됐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상해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식을 다운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전화: 02-6900-2200,팩스: 0505-136-0128)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부족한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