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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탄희,청년빈곤···학자금 대출로 빚에 찌든 청년들▲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의원은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이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 6,1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이자 지원이 없다. 특히 전자는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후자와 같은 미상환 연체가 없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중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 3,705억원→8,777억원), 0.27%(52만 2,847명 → 38만 2,886명)로 감소한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1.4배(18만 9,832명→26만 3,802명), 1.3배(7,549억원→9,555억원) 증가했다[표2]. 2020년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4만 7,873명으로 이 중 94.6%인 4만 5,311명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였다[표1].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대출, 연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인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산 사건은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파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5만 4만 5,490명) 감소했다[표3]. 이탄희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감사원에서도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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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이건장학재단, 봉평면 장학생에게 장학금 전달[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삼양식품재단법인 삼양이건장학재단(이사장 김정현)은 지난 16일 봉평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 학생 3명을 선정해 각 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군에 따르면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삼양이건장학재단은 매년 평창군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학금과 장학증서 전달을 봉평면에 위탁했다. 한편, 삼양이건장학재단은 삼양식품 창업주인 故 이건(以建) 전중윤 명예회장이 1970년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지역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도서출판, 학술연구 등을 통해 지금까지 약 13,000여명에게 장학금 및 학술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 날 장학금을 대신 전달한 정유진 봉평면장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해준 삼양이건장학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장학금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찬 꿈을 이뤄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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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사업 타당성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 의원)는 13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을 비롯한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위정 연구위원의 과업개요 및 세부연구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김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내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현황 및 장학금 수혜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내 장학금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지자체의 장학사업 규정이나 조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인 서울장학재단의 운영 사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실무자 면담을 통해서 경기도 장학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대학교수, 연구자, 실무자로 이뤄진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경기도내 장학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또한, 착수보고를 받은 신정현 의원은 “이번 연구가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장학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대안정책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재학생 때에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로 빚을 떠안고 졸업 후에는 취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도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장학금 사업은 없다”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학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장학금 수혜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논의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지방정부의 장학사업 확대는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학업과 연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나아가 경기도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지난해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실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입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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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영시, 정진갑 이사장의 고향愛▲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재]지원장학재단(이사장 정진갑 이하 재단)에서는 22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고향사랑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재]지원장학재단(이사장 정진갑 이하 재단)에서는 22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고향사랑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재단 정진갑 이사장은 통영 출신으로 1989년 부산광역시에 건축전문공사업체 산양건설(주)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에 (재)지원장학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 환원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올해는 고향 중․고등학생 20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및 올해 5월에는 산양건설(주) 대표로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여 초․중․고 학생이 있는 어려운 가정 80세대에 전달하는 등 고향을 위해 꾸준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진갑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달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동진 시장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형편이 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며, 나눔의 가치를 알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으면 결코 실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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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의원, 서울시 장학사업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 참석!▲ 김용석 의원, 서울시 장학사업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 참석! [광교저널]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12일 서울장학재단에서 주최한 ‘장학사업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세계도시 서울을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학비걱정 없는 교육을 지원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서울장학재단의 창립 8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장학사업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는 재단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모델'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 교육지원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학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가계각층의 식견을 모아냈다.토론자로 나선 김용석 의원은 서울장학재단의 재원확보 현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조례 상 재단의 기본재산 최종목표액은 500억원이나 현재 136억원 조성에 그치는 점과 서울시의 출연금이 매년 줄고 있어 장학사업 운영이 부실해지고 있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김용석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위기 증가, 학자금 지원정책의 변화 등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써 이번 장학사업의 발전방향을 논하는 세미나는 의미가 있다”고 참여한 소감을 밝히며, “서울시 장학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김 의원은 “중장기 비전에 대한 공감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장학재단의 조직 강화와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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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5%→2.25%로 인하!▲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광교저널]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5%에서 2.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6학년도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지해 온 금리를 0.25%p 인하한 것이다.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공약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대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약 1백 35만 명(기존 1백만 명, 신규 35만 명) 학생들에게 2017학년도 2학기 기간 동안 약 97억 원(연간 194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등록금 대출은 9월 29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9일까지 가능하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급적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구간) 산정에 필요한 기간(약 1개월)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늦어도 1개월 전에 대출 신청을 하도록 당부했다.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전화 상담실(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게 유지해 학생·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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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상생협력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가꿉니다!▲ 고용노동부 [광교저널]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59개사를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지난 ‘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포상하는 제도로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사례발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기업 부문은 ㈜화신, 서진산업(주) 등 24개사가, 중소기업 부문은 (주)대진, KB오토시스㈜등 23개사가,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조폐공사 등 12개사가 선정됐다.대기업 부문 ㈜화신은 외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직원 삶의 질 개선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점이 높게 평가돼 최종 선정됐다.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동반성장론(loan)’을 조성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50억원을 지원했고, 매년 약 750명의 협력업체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은 물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받아 좋은 일터 만들기에 노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2016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사무실 셧다운제, 장년층 야간근로 폐지 등을 노사합의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109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서진산업㈜는 ‘직원은 가족이다’ 라는 사훈아래 노사간의 신뢰와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6년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해 있을 때 노사간의 긴밀한 협의로 비상경영체제 및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16년부터는 주간연속 2교대제, My Machine활동, 주간 공장장제도 등을 노사합의로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향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임금교섭은 노사 신뢰에 기반해 무교섭타결을 이루는 등 노조설립 이후 38년동안 한 번의 분규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협력적 노사문화를 자랑하고 있다.㈜대진은 배려와 존중의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2007년 항구적 노사평화 선포를 했고, 노조는 2008년 영구 무교섭 임금위임을 선언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모두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을 받아 2012년 3조3교대 근무를 4조3교대로 전환했다. 한편, 노사공동으로 ‘대진 사랑봉사단’을 발족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불우아동 후원, 장학재단 기부, 농번기 지원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KB오토시스㈜는 1989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31년 동안 한 번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 IMF와 금융위기 때에 임직원들은 임금을 반납하고 회사대표는 사재를 출연하는 등 노사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가 돋보이는 기업이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2015년에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보다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연간 250∼300건의 제안을 받아 우수제안은 포상하고 근무환경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노사는 취약계층 쌀나누기, 독거노인 물품지원, 환경봉사활동, 사회공익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한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1월에 시상하는 ‘2017년 노사문화 大賞‘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왔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이나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 또는 노조가 설치된 곳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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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이어져▲ 정읍-송양조국장.문상용소장-장학금기탁 [광교저널]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시의회 송양조 사무국장이 23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송국장은 “지난 17일 딸 결혼식 때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마운 마음 중 일부를 기탁했다”며 “적지만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시보건소 문상용 소장이 23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200만원을 기탁했다. 문 소장은 “인재 양성은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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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기쁨두배봉사단, 부안나누미근농장학금 기탁▲ 부안군 기쁨두배봉사단, 부안나누미근농장학금 기탁 [광교저널] 부안군 기쁨두배봉사단은 6월 23일 부안노인여성회관에서 마실축제시 김밥 판매 수익금 100만원을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써 달라며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쁨두배 봉사단은 21명의 회원이 가입해 2013년부터 홀몸어르신 밑반찬 봉사를 하는 단체로 매월 1회 회원 전체가 모여 홀몸어르신 140명과 청소년 30명, 총 170명에게 전달할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 봉사단체로 밑반찬 수혜자를 처음 60명에서 170명까지 확대하는 등 활발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연자 기쁨두배 봉사단 회장은 “부안군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까지 6,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전국 최초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며 부안군민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회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기금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보태자는 데 뜻이 모아졌다”고 기탁배경을 설명했다. 김종규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이사장은 “평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노력봉사 활동을 지속적이고 왕성하게 진행해 모범적인 자원봉사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마실축제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축제시 고생해서 마련한 음식 판매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회원들의 뜻을 깊이 새겨 장학기금 300억 확보와 후원회원 1만명 참여를 반드시 추진해 교육자치에 앞장 서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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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학당 수강생대상 화재대비 모의훈련 실시▲ 지평선학당 수강생대상 화재대비 모의훈련 실시 [광교저널] (재)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난 22일 미래 김제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지평선학당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화재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지평선학당은 매주 주중(월∼목요일)에는 관내 150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여름철 냉방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화재위험에 대비해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화재발생시 학생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화재대피와 함께 소방관서의 화재진압 출동시 원활한 지원과 협조를 통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수습복구 활동등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방과후 수업전에 실시한 훈련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실시한 훈련으로 인해 유사사고 발생시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조종현 인재양성과장(장학재단 상임이사)은 “우리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평선학당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향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2007년 8월 설립돼 지금까지 295억원(전국 지자체 최고액)의 장학기금을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사업, 과감한 장학금 지원사업, 수도권 못지않는 교육기회제공을 위한 지평선학당 운영,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