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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처우가 좋지 않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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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채택하고,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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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정책 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장정순 의원의 진행으로 박남숙, 윤재영, 명지선, 전자영 의원과 김영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용인지회장, 이경자 용인요양보호사협회장, 김숙희, 이순희, 이정숙 무지개실버케어스 요양보호사, 용인시 노인복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처우개선에 대한 제언'과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 및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펼쳐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가족을 대신해 헌신과 희생으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정순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용인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며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제261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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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균 용인시의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감대 확산에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윤원균 의원의 진행으로 장정순, 김진석, 명지선, 전자영 의원과 안명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이윤미 시민파워 대표, 이종환 시민파워 사무국장,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박형영 사회적협동조합사다리 이사장, 최홍서 용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 용인시 시민소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용인시 시민사회 현황 및 조례 입법을 위한 제언'과 ‘공익활동 생태계의 확장과 협력플랫폼으로써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난상 토론과 관내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한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사업,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원균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내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이번 조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구성, 공익활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제261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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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장정순·김희영·이미진 의원, 경기기자협회 의정봉사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장정순·김희영·이미진 의원이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경기기자협회에서 주관한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경기기자협회는 뉴스핏, 비전21뉴스, 용인일보, 중앙뉴스타임스, 중부시사신문, 장애인문화복지신문, 플러스인뉴스 등 7개 회원사로 구성된 협회로, 자체 엄격한 평가를 거쳐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국민의힘)은 문화복지 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금, 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문제제기 및 해결책을 모색한 점과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안 등 성실한 입법활동, 지역 주민과의 소통 생활화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성실한 입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다양한 나눔의 실천적 소통을 생활해 왔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은 회기기간 동안 성실한 참여와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주민의 편에서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시민의 대표로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용인시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및 의정활동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상수 의원은 “의정봉사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주신 경기기자협회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며,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정순 의원은 “의정봉사대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드린다. 더 잘하라는 격려라 생각하고, 민의를 소중히 여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경기기자협회 의정봉사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상은 시민들께 더욱 봉사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의를 대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진 의원은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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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원균,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서면 보충질문에서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과에 분동과 관련해 용인시의 분동 세부기준과 원칙, 로드맵이 있는지,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한다고 답변했는데 세부적인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담당 부서의 의견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어,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수지환경센터로 유입되는 자동집하시설의 현재 운영실태와 향후 보수 계획 및 이와 관련된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했다. 동물보호과에는 연간 발생하는 관내 반려동물 사체(미등록포함) 처리 방법과 현황, 광주나 화성 등 인근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사체 처리 건수 중 용인시의 건수, 향후 무분별한 민간 동물장묘시설 허가 요청 시 수반되는 민원 및 민민갈등에 대한 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장의 공약 중 미이행 공약(9%)은 무엇이며, 이행을 위한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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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면 보충질문에서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푸른공원사업소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농어촌공사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기흥호수 철새 등 관찰 및 탐조가 포함된 생태탐방 및 둘레길 코스를 안내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흥호수 생태 방문자 안내센터(가칭)’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교육문화국에는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이 만료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 기흥호수 조정경기장 잔디 공간 및 수상골프연습장 부지 등에 야외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시설 확충을 위해 기본 방향성 용역이 포함된 중기적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친자연 생태 수변 공간인 기흥호수의 공원화 사업 등과 조화롭게,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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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보충질문에서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WHO 고령친화도시 비전의 준비 사항과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비전에 대해 시정답변을 통해 용인시는 2021년 10월 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8%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어, 2028년 노인인구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 지역특성, 문화, 환경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세계보건기구 국제인증을 위해 제도 마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용인형 WHO 고령친화도시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용인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용인형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방안에 대해서 시는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세수감소,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이라 답변했다. 이에, 박남숙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우리 용인시 규모에 비해 너무 열악하다”며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SK 반도체 등 특히 개발 압력이 큰 처인구에서는 도시공사를 활용해서 공공주도의 신규 사업 추진이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도시공사의 증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더 이상 용인시가 민간개발업자의 사냥감이 아닌 도시공사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난개발의 오명을 씻고 용인시 경제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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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충질문에서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관리 중인 7개의 저수지의 주용도가 농업용수로 이를 상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관 또는 위임관리는 어렵고 저수지는 소규모 공원화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고 답변했으나 보다 계획적인 개발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국악당에 대해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경기도 운영시설에 대해서 기흥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하루빨리 용인시 소재 한국농어촌공사와 경기도 운영시설이 우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건설사업은 2007년에 기흥구 하갈동과 보라동 일원의 교통체증을 차단하고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용인시에서 200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LH에서 796억 원 총 1000억 원이 드는 공사로 국토부와 경부고속도로에서 지하화 계획이 있다고 공사가 지연됐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중단 사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지 묻고, 7월 5일 국토부 고시발표 이후 현재까지 시에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해당 기관 등과 협의해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보라동 인근의 건설사업 중단으로 인해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촉구하고,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7월 5일 제4차 국토 철도망 구축계획에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사업이 고시 됐으나 당장 집 앞에 철도가 생긴다고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는 근절하고, 분당선이 2014년에 개통됐으나 2021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없음을 지적했다.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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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충질문에서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규제가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는 ‘규제 합리화’를 언급하며 남사, 이동읍의 친환경개발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현실, 향후 진행 방향에 관련한 시정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친환경 개발의 친수공간으로서의 가치 유지는 남사와 이동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적용되어도 무방하며, 하천 수질 정화와 상수원보호구역은 별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용인시 탄천을 예로 들며,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흐름은 보편적인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천의 수질 개량과 유지는 오염총량제에 의한 각종 수질규제 관련 법령으로도 충분함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체결한 평택호 유역 상생 협약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대해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우리 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평택시에만 수질개선 예산 1조를 투자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책했다. 이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 토지 가치평가 산정 용역 부분의 토지평가재산손실금을 언급하며, 경기도나 평택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 이동, 남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요청이나 대책 논의 등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