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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제274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계획 변경 예정지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 부지(기흥구 중동 1106번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지난 7일 개회한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공유재산은 취득과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 확인은 필수“라며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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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정책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구성한 용인시 먹거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회의에는 위원장인 류광열 제1부시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시 관계자 등 15여 명이 상견례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관계자가 먹거리종합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사업, 임산부와 유·아동(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먹거리 보장을 위한 급식·과일 공급사업 등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지역먹거리계획 확산 방침에 따라 2021년 1월 ‘용인시먹거리보장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같은해 7월 조례에 따라 민간협력체인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이유로 그동안 본회의를 미뤄왔다. 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먹거리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요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고 평가하는 등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먹거리위원회는 당연직인 류광열 부시장과 이형범 일자리산업국장을 포함해 장정순 용인시의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류광열 부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로컬푸드를 제공하기 위해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위원회가 폭넓은 시야로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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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제272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대상지인 ▲종합환경교육센터(포곡읍 유운리 231-1) ▲보라동행정복지센터(보라동 609-3)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6일 개회한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변경내용,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파악해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가 선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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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용인시 선정 환영 성명서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7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용인시 선정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발표됐다. 이 자리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운봉 부의장, 장정순, 황재욱, 김상수, 김진석, 이창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원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용인시의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구상으로 산단 후보지 인근에는 도심융합특구,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도시 등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는 원삼면의 SK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은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 산업단지가 탄생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용인시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기업과 주민, 용인시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방안을 만드는데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용인시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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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결했고,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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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현지 확인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기부채납 예정지인 ▲역북동 산10-3 ▲마북동 101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다음 달 열리는 제271회 임시회에 상정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앞으로 심의대상지 현지 확인을 정례화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로 뛰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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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 박인철, 김길수, 신나연, 이상욱, 기주옥 의원과 이상일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특례시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특례시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입법 공론화를 목적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둔 입법 논리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으로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의원들은 “출범 1년을 맞은 특례시는 일부 권한은 이양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례시 발전과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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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본회의 부의요구된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 부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지난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에 회부된 2023년 공공배달 플랫폼 다회용기 사용 운영사업 위탁·수탁 협의 동의안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철회를 수리하고 미상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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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올해 의원연구단체 5개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30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관심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올해 신청된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심의 등을 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Sports city-용인 Ⅵ, 탄소중립연구소,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 스타트업 101 총 5개이며, 2월 말까지 추가로 의원연구단체를 등록받을 예정이다. 「Sports city-용인 Ⅵ」는 이창식(대표), 김길수(간사), 신나연, 임현수, 박병민 의원(5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 및 체육문화 발전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연구소」는 신현녀(대표), 이윤미(간사), 유진선, 김희영, 김진석, 이교우, 황미상, 박희정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의 탄소중립 실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는 황재욱(대표), 황미상(간사), 남홍숙, 유진선, 장정순, 김병민, 신현녀, 이상욱, 이윤미 의원(9명)으로 구성됐으며, 도시가치 향상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는 박은선(대표), 안치용(간사), 김운봉, 이진규, 김상수, 김영식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공청사 및 문화, 교통 인프라 등 용인시의 가치 있는 문화도시 정립을 위한 발전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101」는 강영웅(대표), 기주옥(간사), 신민석, 김태우, 안지현, 김윤선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정책 모델 개발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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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