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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용인시민 1만명 추가 혜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되고, 가구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도시 3천500만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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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투명한 사회보장 급여 조사·관리 강화▲강릉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수급자 8,785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 급여 수급자 33,531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입수된 25개 기관의 82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와 연계하여 공적 자료를 확보하고, 정기 확인조사를 상반기(4~6월)·하반기(10~12월) 2회 걸쳐 실시하고, 그 밖의 달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기초생계수급자의 소득인정액 0원'인 가구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과 수급자의 근로능력상태,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조사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에 힘쓸 것이며, 많은 시민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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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를 빛낸 올해의 10대뉴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올해 용인시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2020 용인시를 빛낸 10대 뉴스가 발표됐다. 10대뉴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시민 1만5,392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주요정책 2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110명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했으며 타 지역 시민들도 1,727명이(12%)나 참여하는 등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선정한 가장 중요한 뉴스로는 반도체 허브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서플러스글로벌’유치 (53.2%)였으며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지급 (51.5%) ▲‘용인특례시’실현 (43.2%) ▲‘재난기본소득’지급과‘용인와이페이’발행 확대 (40.7%)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 협약체결(40.2%)이 뒤를 이었다. ▲‘(가칭)용인센트럴파크’등 대규모 녹지축 추진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용인 최대 ‘평지형 도심공원’조성과 모현 ‘갈담 생태숲’, 포곡 ‘도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시민녹색쉼터’연계 (37.9%)>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기 미집행공원 13개소 모두 공원 조성(29.8%) ▲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대 정책 추진 (28.3%) 이 10위안에 들며, 난개발 해소를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도시경쟁력 강화’ 용인시 정부기관 4곳 유치(25.6%) ▲신수로 개통・M버스 신설・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개통(21.3%) 등도 차례로 뒤를 이었다. (누적 투표자 기준) 10대 뉴스에는 들지 않았으나 첫째・둘째아이 출산지원금 지급(19.2%),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전국 2위’ 도약(17.9%)도 많은 시민들이 주요 뉴스로 뽑았다. 시정 현안에 대한 분석과 여론의 바로 미터인 출입기자들은 특히 대규모 녹지축‘(가칭)용인센트럴파크’ 추진과 모현 ‘갈담 생태숲’, 포곡 ‘도시숲’, 운학・호동‘수변생태녹지’ 유방동‘시민녹색쉼터’ 연계 등 생태도시를 위한 친환경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다. 공무원들은 용인시가 10위에서 급상승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전국 2위’로 도약한 것과‘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선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께서 선정해 주신 10대 뉴스 결과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 이번 결과를 밑그림 삼아 민선 7기 3년차에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궤도에 올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의 동력이 될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 추진에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뽑은 용인시 10대 뉴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유치 시는 지난해 3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확정지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를 유치했다. 올해 6월에는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리펍)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이 처인구 남사면 통삼일반산업단지 4만6655㎡에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착공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지난 11월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넘어 순항하며 내년 6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위시해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등의 반도체 허브 도시와 플랫폼시티 등에서 약 1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10만원 지급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학생을 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전국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 학령기 시민 전원에게 돌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신청 첫날에만 3억35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용인특례시’실현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격상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특성에 맞춘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맞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지급과‘용인와이페이’발행 확대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했으며 용인와이페이와 일반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했다. 이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키도 했다. 이는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용인와이페이 발행을 당초 300억원에서 1343억원으로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용인와이페이는 43만장 1883억원의 일반・정책자금이 충전돼 94%인 1785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 협약체결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와 함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3개 시의 교통정체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시는 경기도와 수원・성남시는 상호 협력해 서울시의 용역에 대응하고 지하철 3호선 노선을 3개시 관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에 적극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시장은 앞선 11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을 면담하며 3개 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연장 노선(안) 검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며 사람중심의 더 빠르고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 했다는 평가이다. ■ 대규모 녹지축‘(가칭)용인센트럴파크’ 조성 시는 7만7727㎡의 경안천도시숲(포곡읍)과 15만276㎡의 갈담생태숲(모현읍)을 조성하는 한편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는 평지형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이들 사업과 더불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28만807㎡의 운학・호동 수변생태조성 사업과 유방동 ‘시민녹색쉼터’를 연계해 총 57만1253㎡ 규모의 대규모 녹지축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용인 강산(江山)벨트를 기반으로 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대규모 친환경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친환경 휴식공간 확충에 힘쓰고 있다. ■ 장기 미집행공원 13개소 공원 조성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실효될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모두 조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준공한 양지근린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포곡39호, 이동87호, 포곡56호, 통삼, 성복1, 영덕1, 죽전 70등 8곳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역북2, 신봉3, 중앙, 고기 등 4곳을 조성키로 했다. 풍덕천5 근린공원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함께 2028년까지 조성한다. 이 가운데 9개 도시공원에는 시가 직접 4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영덕1, 죽전70 등 4곳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대 정책 추진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 의제처리 개선,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녹지지역 과밀화 지양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을 시행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엔 녹지지역의 과도한 훼손을 막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해 광교산 일대 7.6㎢의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5월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한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물류시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도시경쟁력 강화’ 용인시 정부기관 4곳 유치 용인시는 올해 4곳의 정부기관을 유치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비롯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우선 기흥구 신갈동 (구)통관물류센터 부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전담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이 들어선다. 소상공인들의 금융・창업 지원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용인센터도 내년 개소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백군기 시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을 위해 시에 마련된 임시센터에서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을 만나 센터 개소 요청을 적극 요청키도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수지구청에 ‘여권발급센터(외교부 수지출장소)’가 생긴다. 이에 수지・기흥 주민들의 여권발급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엔 1만6천여 농업인의 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가 처인구 삼가동에 개소를 했다. 시는 관내 농업인의 90%이상이 있는 처인지역에 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다. ■ 신수로 개통・M버스 신설・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개통 지난 11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하갈동 고려물류 사거리를 잇는 신수로(신갈~수지간 도로) 6.44㎞가 18년 만에 전면 개통됐다. 이에 신갈오거리 일대 만성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지구와 기흥구의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 지난 2002년 5월 착공했으며 교량 4개, 개착터널 1개, 방음터널 1개, 교차로 11개가 설치됐고 사업비 3284억원이 투입됐다. 앞선 9월엔 기흥구 동백지구 초당역에서 교대・방배역을 잇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이 결정됐다. 이 버스는 시를 중점적으로 운행하는 두 번째 M버스로 시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4년 만에 노선을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처인구 남사면 아곡지구를 출발해 서울 양지시민의 숲으로 향하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 노선도 운행을 시작해 기흥・처인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였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기본이 되는 출퇴근 편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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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구 110만 '특례시'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11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4개시는 이날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동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용인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시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시민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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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보건복지부 [광교저널]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며,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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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광교저널] 남원시는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와 금융자료를 반영하는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2017.4.3.부터 2017.6.30. 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13개 복지사업 대상 2,283건(급여변경 860건, 자격변경 1,423건)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71종의 공적자료와 139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근거로 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에 대한 자격 변동 및 급여 감소·증가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된다. 남원시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변경(감소)자와 자격변경(탈락)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해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 내용 안내 및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 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대상자의 수급권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다만, 확인조사 이후 반영된 공적자료에 의해 소명사실과 달리 고의적 허위신고 등 명백하게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돼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되는 대상자 중 부양기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총 13차례의 정기 확인조사와 9차례의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해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누락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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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교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일 2016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와 각종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를 가공한 ‘2016 세종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사회지표는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환경,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총 13개 부문 239개 지표로 조사됐다. 사회지표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는 2016년 총인구 24만 6,793명으로 2012년(13만 1,405명)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와 가족은 2015년 전체 가구 수가 7만 6,419가구로 매년증가 추세이며, 평균가구원 수는 2.54명으로 조사됐다. 또 조치원읍·면지역은 1인 가구가 많은 반면 동지역은 4인 가구가 많았다. 소득과 소비를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는 감소한 반면 300만원 이상은 증가했으며,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200∼300만원 미만이 22.9%로 가장 높았다. 노동의 경우 2015년 사업체 수는 1만484개, 종사자 수는 8만3,68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세종시민 65.7%는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학교 및 학생 수는 초등학교 37개교(1만7,910명), 중학교 18개교(7,444명), 고등학교 13개교(6,463명)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졸업생 취업률은 고등학교 8.8%, 대학교 43.8%로 나타났다. 보건 분야는 2015년 병원 1개소, 의원 96개소, 치과병의원 51개소, 한방병의원 40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율(54.8%)과 흡연율(17.9%)은 매년 감소 추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 거주지 선택 이유로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따라서(27.7%)가 자장 많았으며, 사업상 또는 직장 때문에(20.1%)가 뒤를 이었다. 또 통근·통학 교통수단으로 자가용(54.6%)과 도보(24.0%)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는 2015년 평균기온 14℃, 강수량은 822.7㎜ 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일자리 확대 및 지원(28.1%),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19.9%)이,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여성 일자리 확대(38.7%), 육아 및 출산 지원(31.0%)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민이 희망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공연(59.0%), 콘서트(대중가수 초청)(4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50.5%)이 가장 많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2016년 사회안전 CCTV 운영이 총 1,023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6년 민원서비스 만족 비율은 시청이 58.3%, 읍면동 60.7%로 2014년 대비 증가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6.29점)와 행복(6.46점) 경험도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201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기관은 총 54개소에 종사자수는 1만7,965명으로 나타났다. 선정호 정보통계담당관은 “2016 세종의 사회지표는 세종시의 변화상을 파악하고,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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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적극 나선다- 집중조사,현장확인,민간자원연계강화 - - 경기도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건의 - - 현장중심 복지기능 강화,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조기구축 - 용인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자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추진에 발 벗고 나선다. 용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은 △3월 중 취약계층 집중 조사 실시 △취약계층 복지대상자 신청 적극 유도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복지자원 연계 강화 △복지 정책 홍보 강화 등이다. 복지사각지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꾸준히 관리해나가는 ‘찾아가는 복지’를 추진하는 게 주요 골자이다. 시는 금번 대책 추진으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빈곤층의 복지 서비스 신청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자 및 긴급 복지 대상자에만 제한된 엄격한 지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대한 완화를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빈곤계층의 현장확인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무한돌보미, 방문간호사, 노인 돌보미 등 방문인력과 읍면동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등과 적극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가동할 방침이다.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도 조기 구축한다. 동 주민센터의 중심 업무가 복지 업무가 되도록 동 기능, 인력 등을 개편, 복지업무를 최우선 행정으로 관리해 추진하게 된다. 평균 2.8명의 현 복지담당공무원이 4.2명으로 확충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복지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위기가정 지원의 경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속 발굴해 민간 후원물품과 지원기관을 연계, 무한돌봄사업의 통합사례관리와 민간복지 자원 연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복지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빈곤층의 복지 서비스 신청 기피,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지원 기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격무에 시달리는 복지 공무원들이 사각지대까지 소통하기 힘든 현실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주변 빈곤층에 대한 시민과 민간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의 복지대상자 현황은 2014년 현재 기준 총1만4341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5049명) 한부모가족(3561명), 차상위계층 1667명, 그 외 자활근로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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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3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안성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포함한 8개 복 지사업(국민기초,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 감, 청소년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소득 재산자료를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 확인조사는 2014년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에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조사는 보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정 수급자는 원칙에 따라 중지 처리하며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는 현행 법령 및 지침에서 허용하는 권리 구제 및 제도개선의 범위내에서 적극 보호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확인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난 2월 12일 안성시청 2층 상황실에서 18명의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하반기 확인 조사 및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 안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중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일괄 재 징구 작업을 시행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격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안성시는 확인조사와 금융동의서 징구 작업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678-2203, 김도현)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