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백군기, 이재준시장 지목으로 ‘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 동참▲‘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13일‘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각계각층의 소망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담아 사진을 촬영한 후 본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정하면 된다. 백 시장은 SNS에 "주민 스스로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용인시가 만들겠습니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내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용인시민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년 간의 준비 기간 동안 특례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가자로 김기준 용인시의회의장, 신우철 완도군수, 진용복 경기도의회부의장을 지명했다.
-
김양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동참▲김양호 삼척시장,「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동참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김양호 삼척시장은 지난 12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시에 따르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자치분권2.0 시대’에 대한 소망 공유와 주민 공감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됐다. 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원의 지목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김양호 시장은 이날 자치분권2.0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고 다음 참여자로 심규언 동해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김 시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법이 우리 삼척시민들의 일상을 의미 있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백군기,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경진대회'우수사례 선정▲온라인 투표 안내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선도적인 성평등 정책으로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운영, 성별영향평가로 정책개선을 이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민 투표를 진행해 최우수·우수·장려상을 수상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치뤄지는 올해 경진대회에는 모두 57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시의 ‘인터넷 시정 홍보’(공보관)와 ‘자치행정추진-행정구역관리 및 통리기반 행정’(자치분권과) 등 2건을 포함한 10건이 입선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의 인터넷 시정 홍보는 성평등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시민기자단·용역 업체의 성인지 감수성 증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성인지적인 홍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행정구역관리 및 통리기반 행정 사업에서는 신규 임명 통이장을 대상으로 성평등 언어 사용 및 가정폭력 성폭력 신고 교육을 실시, 여성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 발표 영상은 경진대회 사이트(www.onvote.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민 투표는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 발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출산지원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인 정책을 수행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을 이어 나갈 것이다. 이번 투표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화성형 무상교통’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수상▲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의 ‘화성형 무상교통 ’사업이 202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중 주민들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우수정책을 가려 시상하고 널리 전파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접수된 정책들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2차에 걸쳐 면밀히 심사했으며, 이 중 ‘화성형 무상교통’은 나날이 증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과 인구 5만명 이상 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추진력과 창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은 ‘화성형 버스공영제’와 함께 화성시가 추진하는 ‘지속가능 스마트 교통시스템’의 일환으로, 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가용 이용을 줄여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으로, 환경보호와 시민 이동권 보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화성시가 내놓은 해답이다.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되어 올해는 만7세 이상 ~ 만18세이하 청소년이, 2021년에는 만7세 이상~ 만23세 이하, 만65세 이상 시민이, 2022년 이후에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서철모 시장은 “환경보호, 이동권 보장 및 생활권 확대를 위한 무상교통은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정책”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도로 유지보수비와 주차장 건설비,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 등 직・간접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 그린뉴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6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자치행정실 소속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직장어린이집 사업 추진 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청사 내 직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기숙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기존 입주 직원의 퇴소 시 거주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세 환원 사업 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지능형 관제시스템 설치 시 지역 안배 및 범죄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자동 녹취 시스템을 전 부서에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행정과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자 선정 시 원아가 증원되는 사항과 5년으로 늘어나는 민간위탁 기간을 고려해 선정할 것을 요청하고, 직원기숙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기존 입주 직원의 퇴소 시 거주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직원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장과 수험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인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증원을 요청하고, 통합플랫폼 내 전자발찌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원여권과에는 용인시 민원콜센터 번호를 시민이 자주 접하는 쓰레기봉투에 인쇄해서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행정과에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욕설 등 인권 문제 해결 시스템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고, 용인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해 직장 인권 문제 총괄 관리 및 전수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 단계별 추진 계획과 가이드 라인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종합배상공제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 직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자치분권과에는 국제교류센터 설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지원부서 및 사업부서의 순환 전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순환 전보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인허가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자 맞춤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민원여권과에는 콜센터 업무 과중에 따른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행정과에 장기근속 교육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상황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세 환원 사업 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과 우호도시, 자매도시 교류 협력 시 형식적 교류가 아닌 내실 있는 교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인사관리과에는 3개 구청 및 부서 간 직급별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보통신과에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민원여권과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민원인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행정과에 수의계약 시 분할발주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할 것과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국제교류센터 설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안심귀가 서비스(앱)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민원여권과에는 시민이 감동하는 특수 시책을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재욱 의원은 정보통신과에 방범 CCTV 설치 시 학교 앞,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설치 우선 순위를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달수, 고양10)는 19일(목)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김제선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월 3일(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체결한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 정책검증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제선 후보자는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와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희망제작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민주 사회 형성과 민주시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수 위원장은 청문에 앞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5개 본부 1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예산액이 334억원에 달한다”면서 “경기도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인 만큼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이날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조직의 화합 및 갈등 조정 방안”, “자체 사업보다는 대행사업의 과도한 편중 해소 방안”, “경기도만의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중점으로 질의했다. 인사청문회위원회는 김제선 원장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하여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문의견서를 23일(월) 제출할 예정이다.
-
송한준,지난 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접견[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원(전 경기도의회의장,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과 함께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환담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송한준 의원 등 14명 지방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前 의장단으로 이날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이낙연 대표는 그간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간 충실한 매개 역할을 했던 성과를 되돌아보며 지역의 의견전달 창구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20분 넘게 이어진 접견자리에서 지하철 적자 문제 등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도 하나하나 짚어 나간 뒤,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이 많지만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세종분원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방의원들은 멀리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 있다. 829명 광역의원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지방의회가 국회,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방의회의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송 의원 등 지방의회 前의장단은, 정부 및 20대 국회와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대표발의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에서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취합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9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
장현국, 6일 박주민 의원 만나 ‘실질적 자치분권’ 중요성 피력▲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6일 의장실에 방문한 박주민 국회의원을 접견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6일 박주민 국회의원과 접견한 자리에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을 방문한 박주민 의원과 만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역주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해결책은 바로 자치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국민들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게 더 많은 역할과 기능,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30년 넘게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계속 소통해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 등이 배석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장현국 의장 접견 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더민주 의원 60여 명과 정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 외에도 김부겸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낙연 의원이 지난달 30일 각각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바 있다.
-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힘 모아야!”[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부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정청래․전혜숙 국회의원,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행안위 간사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과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는 진용복 부의장을 비롯해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김용성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나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복리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지방자치 3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인사권 독립 등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회와 국회가 힘을 모아 지방의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